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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문제점과 확보방안 평가A+최고예요

Report-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문제점과 확보방안” -과목명행정학교수님OOO 교수님학과학번이름제출일실업인구 100만 시대, 청년들은 과거 쳐다보지도 않던 동사무소 직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5만 7000명이 공직자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 편한 삶을 오래토록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이미지 탓일까? 공직 관련 직장이 ‘신의 직장’으로 인정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공직자에게는 공직 생활을 하며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인 공직윤리가 있다.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이 시대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공직윤리의 사전적 개념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말한다. 즉, 공무원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직윤리를 소극적 개념으로 부정부패나 직권남용 등의 방지로만 이해하는 일이 많았으나 현대 들어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이렇듯 공직자에게 공직윤리는 붕어빵의 팥처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 사회에서 공직자의 행위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 자원, 권한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하여 공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공직자 개인이 부당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행정의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늘게 되었다. 이 개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직자는 중립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윤리는 꼭 지켜져야 할 중요한 목적이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을 따로 제정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상을 확립하기 위한 규범들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윤리는 크게 행동윤리, 책임윤리, 청렴윤리, 쟁점윤리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과거와 현재 모두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렴윤리’에 대해 논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부패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청렴윤리는 공무원의 부패 예방을 위한 항목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임무수행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부패행위의 일반적 정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지위,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공직자에 대입하자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강요, 권유, 회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공직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2016년 국세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한 뉴스기사에서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세무 공무원 A는 특정 업체의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경쟁 업체에 넘겨주고 업체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국세청 직원 B는 자신에 대한 비리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동료 직원 C에게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 D는 소위 ‘카드깡’ 단속 정보를 관련 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위장 가맹점을 정상 가맹점으로 둔갑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회당 1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사회과학| 2022.11.15| 3페이지| 2,5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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