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s 감축방안”목 차Ⅰ. 서론 ……………………………………………… 3Ⅱ. VOCs의 개념 ……………………………………… 42.1 VOCs의 정의2.2 VOCs의 종류Ⅲ. 배출량 및 영향 …………………………………… 73.1 VOCs 배출량3.2 VOCs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Ⅳ. VOCs 관련정책 …………………………………… 13Ⅴ. 상용화된 VOCs 감축기술 ………………………… 14Ⅵ. VOCs친환경 에너지화 추진방안 ………………… 16Ⅶ. 한계 …………………………………………………… 17Ⅷ. 결론 …………………………………………………… 1810Ⅰ. 서론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대부분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최근 자동차수의 급증이나 각종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주거하고 있는 대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의 증대에 따라 증가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 등에서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VOCs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VOCs 중에는 벤젠과 같이 대부분의 방향족 탄화수소는 강한 발암성 및 백혈병, 중추신경 장애, 염색체 이상 등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염화탄화수소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연쇄반응에 의하여 광화학 산화물이 생성되어 광화학 스모그 등을 일으켜 눈의 자극, 가시거리 저하, 동식물 및 농작물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오존은 대기 중의 SO₂를 산화시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 증기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또한, 자극적이고 불유쾌한 냄새를 함유하고 있어 악취를 뿜으며, 저농도에서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VOCs는 배출로 인한 1차적인 대기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2차 오염, 나아가서는 그 오염이 순환되므로 VOCs의 배출 및 그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여기서는 VOCs의 정의 및 분류, VOCs의 배출량 및 영향, 현재의 VOCs 관리 정책 그리고 일반적인ylene)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2.2.1 벤젠(Benzene)벤젠(Benzene)은 불포화 탄소 고리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로 25°C에서 874kg/m3의 고유한 밀도를 지닌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다. 벤젠은 주로 공기 중에서 환경, 기후 및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1일에서 2주까지 존재한다. 벤젠은 사람에게 위해성을 지닌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보통 흡입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다. WHO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업장 근로자 기준 Benzene의 흡입량은 매일 180~1300μg/day를 흡입하며, 물과 음식을 통해서 하루 최대 1.4μg/day 정도 흡수된다고 보고했다. 보통 벤젠의 실내농도는 따뜻한 계절보다 겨울철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노출농도에 따른 인체 증상을 살펴보면, 농도가 300~3,000ppm 수준에 노출되었을 경우 두통, 현기증, 불면증, 손과 발의 감각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20,000ppm을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뇌, 혈관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2.2.2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무색의 가스로 가연성이며 상온에서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빠르게 반응하며, 포름알데히드 배출원으로는 천연자원과 연료연소 등 인간의 인위적 산업 활동에서 다량 배출된다.WHO에 따르면 보통 0.1mg/m3 이상 노출될 경우 냄새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며, 0.1mg/m3 정도의 농도가 30분 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에 크게 나타나는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제시한다. 다만, 노출 수준이 0.1~1.25mg/m3 정도의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눈의 깜박임 곤란, 안구결막,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두통,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했다.2.2.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은 널리 사용되는 산업용제로 휘발성을 가진 무색 액체이다. 보통 흡입이나 식수, 피부노출 등있다.VOCs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면 질소산화물(NOx), 자외선등과 결합하여 O3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눈, 코, 기도, 폐등의 점막을 자극하여 인간의 호흡장해, 농작물과 동물의 노화를 일으킨다. VOCs가 미치는 인체의 영향으로는 고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급성장해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급성장해로는 VOCs에 의한 독성작용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마취작용이 있다. 급성장해의 증상으로는 지남력상실(시간, 장소, 사람들을 알아보는 정신기능 장해를 말한다.), 도취감, 현기증, 혼돈이 발생하고 노출 농도가 점차 심해지면 의식의 상실과 마비, 경련,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밖에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만성장해로는 중추신경계의 장해와 말초신경계의 장해가 있는데, 중추신경계의 장해는 VOCs에 의한 특이적이지 않는 중추신경계 작용으로서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마취작용 외에 만성적인 신경행동학적 장해를 들 수 있다.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한 증상으로는 감각이상, 시각 및 청각 장해, 기억력 감퇴, 작업능률 저하, 수면장해, 신경질,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해를 보이고 사지무력감, 피로 등과 같은 운동장해가 발행하지만 급성중독과는 달리 신경세포의 병리조직학적 변화에 기인되는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VOCs에 의한 이러한 만성중추신경장해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질적 정서증후군, 경증의 만성 독성 뇌병증, 중증의 만성 독성 뇌병증의 3단계로 구분한다. 기질적 정서 증후군은 피로, 신경질,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해, 정서 장해등의 증상을 불러온다. 경증의 만성 독성 뇌병증은 현저한 기억력 감퇴, 전신운동 장해가 있다. 또한 신경생리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데, 이 경우 완전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중증의 만성 독성 뇌병증은 지적수준과 기억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로 말미암아 치매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복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의 기능만 회복된다.또한, 만성장해중 이황화VOCs ,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건축 재료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실내 공기로 방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건물의 실내 공기질은 오염원의 존재여부 및 환기량과 기상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실내에서의 작업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은 그 동안 에너지 절약 설계 및 시공에 따른 건물의 기밀화와 단열 강화에 따라 환기부족 현상이 생겨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나마 환기용 외기는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내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건물의 실내에서는 매우 많은 종류의 VOCs가 검출돠고 있다. 미국의 EPA가 학교 건물의 실내에서 측정하는 실험을 한 결과, 학교 실내에서 150여 종의 VOCs가 측정되었고, 사무소 건물의 경우에는 600여 종류의 VOCs이 측정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실내에서 VOCs의 농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복합화합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 시공과정에서의 노무비 절감, 숙련공의 부족으로 인한 공법의 변화로 많은 양의 접착제 사용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자재에서는 시공 후 초기단계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된다.최근 VOCs로 인해 신축공동주택 입주자들 중에서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졸음, 눈의 자극, 집중력 감퇴,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건물병증후군 및 새집증후군등 문제를 일으켜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그 중 새집증후군은 포름알데히드가 주요 유해인자로 영향을 주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기도, 눈 등의 점막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된 경우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을 일으킨다. 그리고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의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키며, 생식기계에는 자연유산과 저체중 출산, 임신중독 등을 유발하게 된다.Ⅳ. VOCs 관련정책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피부접촉 또는 호흡기로 흡입되어 신경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중에는 열로 완전히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장치가 너무 크고 열을 가할 때 그 열을 다시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설비가 없을 경우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골고루 잘 섞여있지 않으면 열을 더 오래 가해야 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그리고 다른 기술로 흡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흡착제를 이용하여 VOCs를 흡착하여 고농축 시키는 방법이다. 이 흡착제는 다공성물질의 일종으로 VOCs를 흡착시켜서 농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고농축으로 흡착하게 되면 VOCs물질의 연소가 더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여기서 냉각수를 이용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어 폭발 위험이 감소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장치가 너무 크고 흡착제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체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흡수법은 물을 이용한 방법인데. VOCs기체 중 친수성이 강한 물질들을 물에 녹여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 VOCs물질의 특성과 흡수액의 선택이 중요한 문제이다. 흡수법은 VOCs의 회수 및 제거 효율의 개선을 목적으로 다른 시설과 혼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 다소 복잡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높다. 그리고 설치 공간 및 운전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위 표는 앞서 소개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VOCs를 감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VOCs 물질의 종류와 농도, 이용목적 등의 특성을 우선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불에 잘 타는 물질에는 연소법, 물과 친한 성질이 있는 물질에는 흡수법 등 그 특성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잘 선택하여야 효율적으로 VOCs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Ⅵ. VOCs친환경 에너지화 추진방안VOCs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다. VOCs 처리 시설에는
목 차Ⅰ. 서 론 ······································································스페인 영화의 특징 ················································Ⅱ. 본 론 ······································································1. 스페인 영화의 시작 ············································2. 내전 중의 영화 ··················································3. 프랑코 치하의 ‘새로운 스페인 영화’ ·····················4. 스페인 전환기의 알모도바르 ································5. 르네상스의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 ························Ⅲ. 결 론 ······································································Ⅰ. 서 론스페인 영화의 특징스페인은 유럽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 있으며 라틴족이 주류를 이루나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인종과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와 인접해 있어 스페인에서는 일찍부터 영화가 들어왔으며,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극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스페인 영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프랑스 누벨바그 운동 중 문학적 작가와 견주어 낭만주의적 예술가로서 영화감독을 지칭하는 ‘작가주의’이다. 스페인 내전, 프랑코 독재, 민주화의 시대 등을 거치면서 스페인의 역사, 정치, 문화를 다양한 모습으로 영화에 담아냈다.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인 루이스 부뉴엘을 시작으로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 루이스 베를랑가. 카를로스 사우라, 빅토르 에리세, 호세 루이스 가르시 등이 대표 감독으로 손꼽히고 있다. 스페인의 영화는 독특한 촬영기법과 시나리오, 구성으로 국의 이 제작되었다. 이 때의 영화들은 스페인의 생동감 넘치는 전경들이 외국인에 의해 촬영되었다. 스페인에 대한 최초의 영화들은 1879년부터 제작되었다. 초기에 스페인에서는 문학작품을 각색하거나 재구성한 예술 영화 장르가 1차 세계대전까지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으로 헬라 베르트의 , 이스파노 필름의 , 나르시스 쿠야스의 등이 있다. 또한 멜로드라마나 스페인풍의 영화가 등장하게 된다. 초기 스페인 영화는 바르셀로나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총 145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1914년부터 4년간 진행된 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자금으로 영화산업은 잠깐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이후 영화산업의 허약한 하부 구조에 의해 침체기에 이르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외국 영화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자국 영화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 조반니 도리아나 고도프레도 마텔디와 같은 이탈리아인들이 들어왔고 예술 영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리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1919년 이후의 영화는 프리모 데 리베라의 독재에 따른 중앙집권주의의 영향으로 마드리드 영화가 발전하게 된다. 이 때는 문학작품의 각색하는 영화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알레한드로 페레스 루힌의 소설을 영화화한 , , 등이 있다. 내전 직전 자국영화 보호 정책으로 스페인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의 비중을 넘어서게 되었다.2. 내전 중의 영화(1936~1939)1920년대 스페인 병사들이 모로코 부족에게 학살당하게 되고 1923년 프리모 데 리베라의 군사반란으로 자유주의 헌정체제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 하지만 1930년 몰락하게 되고 1931년 두 번째 공화제가 선포된다. 이렇게 시작된 제 2공화국은 토지문제와 군대,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 힘썼지만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일으켜 혜택을 받지 못한 중간 계층은 등을 돌리고 농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1935년 급진공화당 의원들의 부패 스캔들로 연립 정부가 흔들리고 새로운 선거가 소집된다. 선거 결과 인민전선이 승리하게 되자결국 패배하고 만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의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프랑코 장군의 일인 독재가 시작된다.내전으로 인해 스페인 영화 산업은 위축되었지만 기록 영화가 발전했다. 군사반란으로 인한 양진영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이용하기 위한 생산물로써 스페인 영화를 이용하였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같은 영화 도시는 공화파들에 의해 220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1936년 7월 내전에 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를 시작으로 60편이 넘는 군사적인 내용의 단편영화가 나오는데 산토스의 에서는 군대의 급식문제, 에서는 매매춘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당은 에서 통일에 대한 바람을, 에서 파시즘에 대항한 인민들의 투쟁을 그려낸다. 이라는 장편 영화에서는 알폰소 13세의 국가출범과 공화국에서 내전까지 스페인 역사를 보여주는 교육적인 영화들이 제작된다. 한편, 이전의 많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체제로부터 도피를 선택하게 된다. 스페인 역사 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었던 루이스 부뉴엘 또한 멕시코로 떠나게 된다. 부뉴엘은 17년간 멕시코에 거주하며 , 등 18편의 영화를 만들고 프랑코의 개방 정책으로 1960년이 되어서야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체제하에서 데뷔한 베니토 페로호, 에드가 네빌 등은 후에 프랑코 제제하의 영화 산업의 기둥이 되었다. 전쟁의 또 다른 결과로는 외국에서의 영화 제작을 위한 기구들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1937년 말 베를린에서 설립된 이스파노 필름 프로덕션에서는 스페인 풍의 민속적 내용을 담은 영화들이 제작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루세 국립연구소에서 , 이 제작되었다.3. 프랑코 치하의 ‘새로운 스페인 영화’(1939~1975)1937년 4월 모든 반란군 정당을 통합한 단일 정당을 구성하고 1939년 4월 프랑코 내각이 내전에서 승리하게 된다. 프랑코는 자유주의가 스페인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믿었다.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자유주의적 민주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프랑코 체제는 스페인의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국가가 항상 영화가 그 본연의 임무로부터 일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검열의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스페인 영화의 거장이 등장하게 된다.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과 루이스 베를랑가는 체제 비판 진영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프랑코체제는 미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영화를 장려하였다. 후안 데오르두냐의 등의 영화는 군단과 아프리카 주둔군을 찬양하는 내용을, 는 공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당시 영화감독들은 다시 민속적이고 스페인적인 주제로 회귀하였다. 전후 최초로 스페인 전통인 투우를 다룬 호세 부치의 에서 주인공이 아름다운 에우헤니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투우사의 길을 걷는 내용이다.1940년 말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로 인해 프랑코 정권의 경제 고립 정책의 문제점이 등장하고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1957년 구성된 새로운 내각은 경제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안정화정책으로 스페인 경제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960년대 영화에 대한 프랑코 정권의 억압이 완화되고 이러한 경제적 번영으로 스페인 영화계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개방 정책으로 스페인 영화의 선구자였던 루이스 부뉴엘이 스페인에 귀국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스페인 영화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19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외국 관광객의 유입, 전 세계적인 좌파 운동 등의 외부적 영향으로 자유주의적 문화가 유입되어 젊은 영화인들에 의해 ‘새로운 스페인 영화’가 등장하게 된다. 이제야 감독들은 내전으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 지배계층의 부패와 타락 등의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감독으로 카를로스 사우라가 있는데 그의 작품으로 1965년 만들어진 은 처음으로 내전의 주제를 다룬 영화이다. 그는 국립영화학교의 초대 교수가 되어 빅토르 에리세, 호세 루이스 보라우 등 정치적으로 각성된 새로운 감독들을 배출월 프랑코가 사망하면서 36년간의 독재가 막을 내리고 후안 카를로스가 뒤를 이어 왕위의 자리에 오른다. 그 후 1976년 정치개혁법으로 국민주권과 법의 우위, 보통선거권, 정치적 다원화 등 민주적 자유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되었다. 1977년 6월에는 1936년 총선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78년 의회군주제, 지방자치제를 담은 법안이 국민투표의 지지를 받아 헌법으로 공포되었다. 이렇게 프랑코가 사망한지 3년만에 독재 체제에서 현대 다원민주주의로 체제가 전환된다. 프랑코 시대의 마지막과 전환기 동안에 영화는 내전의 승리자들에 의해 위장되었던 면모를 밝힌다. 은 프랑코 체제속의 긴장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이며 에서는 독재자의 죽음에서 1981년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의 스페인 사회·정치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개방은 지방자치 단체 영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지역마다 성격이 달랐는데 바스크 지방은 배타적인 정치적 성격의 영화만을 다루었고 카탈루냐는 대중 영화를, 마드리드는 가벼운 코미디를 선호하였다. 스페인 국민들은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시점에서 ‘환멸(desencanto)'이라는 의식이 태생하게 되고 젊은 층에선 모비다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 모비다 문화는 외부 모방의 성격이 강한데, 유럽의 젊은 층의 팝 음악과 정치 의식을 그대로 모방해 펑크, 마약, 게이 해방 운동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는 당시 스페인의 상황과 맞물려 더 환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이 모비다 문화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전화국에서 일하며 취미로 단편영화를 찍고, 독립극단에서 활동하고 펑크 록 그룹을 결성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의 영화에 모비다를 그대로 담아냈다. 1980년대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세계화 물결을 타면서 알모도바르의 영화는 유럽 세계의 텔레비전 매체에 많이 소개되고 알모도바르 특유의 익살과 파격적인 스타일로 새로운 스페인 영화의 아이콘이 된다. 생존하려고 하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보여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실업은 일반적으로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특히 청년실업은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정부가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 할 수 있다.일단 정체성의 위기로 실업을 설명하면 국민적 일체감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심지어는 급격히 붕괴됨으로써 국가통합에 이상이 생기는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소득 불균형 현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기업과 부의 대한 편견이 심해졌다. 따라서 ‘기업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수준’과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 수준’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하향 양극화되는 노동소득분배구조의 현실에서 안정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몰리게 된다. 따라서 직종별 최소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두 번째 위기로는 정당성의 위기가 있다. 이는 합법적인 권위의 성격에 대해 합의를 달성의 문제이다. 합법성이 부인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력조직, 기반, 권력의 행사 등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는 복지국가가 의회주의와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폐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보였지만 별다른 확신 없이 그저 막연하게 고용창출만을 제시해 정부의 대한 불신만을 키웠다.세 번째 위기는 정부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참여위기이다. 정치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욕구 증대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근대화된 정치제도의 결여문제이다. 정치 참여는 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하여, 정치발언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느 한순간의 일시적 정책과 처방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의 더 나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꾸준한 정치참여가 꼭 필요할 것이다.네 번째 위기인 침투위기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 지배층의 통치력 약화에서 초래되는 공권력의 위기현상을 의미한다. 침투위기의 유형은 통치력의 효율성과 중앙과 지역 간의 문제가 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청년 실업문제의 해소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통치능력의 효율성은 국가운영에 있어서의 문제해결능력에 관련된 효율성 차원과 관련이 있다.마지막 위기는 근대화로 교육 문화의 발달로 평등원리가 보편화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정부가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신념에서 나타난 분배위기이다. 실업은 소득 분배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고용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수요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수단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육성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학업성취도 교육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방향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인턴쉽 등을 통해 경험을 키우고 많은 직업훈련의 기회로 기업의 필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끊임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치밀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로 끊임없는 대안제시와 이를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신중한 정책과 집행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은 청년의 고용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및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단일국가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회균열이 심해 정체성 혼란이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끝없는 갈등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의 공동체주의를 살려야한다. 또한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 마련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처방안들로 빈곤에 쉽게 노출되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를 향상하고 분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낙태죄 헌법 불일치 합헌결정에 대하여-낙태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이다-목 차Ⅰ. 서론 ‥‥………………………………………………‥…… 31. 낙태의 개념 및 관련 법 규정2. 세계와 우리나라 낙태의 역사Ⅱ. 본론 ‥‥………………………………………………‥…… 41. 낙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들2. 낙태 현황과 처벌 실태3. 헌법재판소의 결정4. 낙태죄에 대한 의견들5. 낙태죄의 문제점6. 개선방향Ⅲ. 결론 ‥‥……………………………………………‥…… 111. 결론2. 개인적인 견해Ⅳ. 참고문헌Ⅰ. 서론1. 낙태의 개념 및 관련 법 규정우선 낙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로 정의하고 있다. 즉, 태아를 인위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모체(母體) 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생명의 출생을 막는 것으로 태아의 죽음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낙태는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말이다. 낙태(落胎)란 떨어질 낙(落)에 아이를 밸 태(胎)자를 써 아이를 떼어낸다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하제한 정책으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부정적 느낌을 없애고자 하였다. 또는 합법적 시술을 인공임신중절, 불법적 시술을 낙태라고 하기도 한다.형법에서의 낙태의 개념은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만이 낙태라고 하는 견해(협의설)와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광의설)가 있다. 형법은 모체 안의서의 살해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만을 의미하는 모자보건법 낙태의 개념보다 넓다.태아는 생명의 경계지점에 놓여있다. 자신이 산모의 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지위는 전혀 달라진다. 태아의 지위는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대단히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가질 계획이 없기 때문, 17.5%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부분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은 임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를 답한 여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미혼여성이 많았다. 또 기혼여성은 건강문제, 가족문제가 많은 한편, 미혼여성은 고용불안정, 경제적 이유가 많았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도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2배 많았다. 미혼 여성의 임신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회의 인식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낙태에 관한 도덕적인 낙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완전히 근절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4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미혼모들이 바라는 것은 가족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양육 지원이었다.1959년 이언 도널드가 최초로 태아 두상을 초음파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런 산전 초음파 진단법의 발달로 많은 태아 기형의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낙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성별이 가능해지자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태아성감별을 이용하여 여아일 경우 낙태를 결정하게 했다. 또한 미혼여성의 경우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힘들게 했고 특히 그 기간 동안 노동이 힘들어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가족계획, 남아선호, 미혼, 빈곤이라는 이유로 낙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이 시대 사회적 고통의 양상을 보여준다.2. 낙태 현황과 처벌 실태낙태는 그 나라의 규모나 경제력이 아니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와 인구나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의 연간 낙태 건수는 10만763건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는 34만2434건으로 캐나다보다 3.4배 높다.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15.8%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3년 15.9%, 프랑스가 2012년, 14.5%, 영국이 2009년 16.8%, 일본이 2008년, 10.3%, 이탈리아가 10.2%, 독일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적절한 방법인데 다만, 피해의 최소성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에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가치에 관하여 재해석을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자들은 낙태 관련 규정의 개정에 있어 단순히 태아의 성장주기에 따른 낙태 허용 범위의 확장 및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 보장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 보존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고려하여 입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으로 하여금 낙태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직업 보장, 사회경제성 보장, 임신유지를 어렵게 하는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해결 등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및 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4. 낙태죄에 대한 의견들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시 낙태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낙태합법화 청와대 청원에 23만5천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에는 낙태합법화에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8천400여 명이 동의했다. 낙태의 합법화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나, 매번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만 대립할 뿐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낙태 찬성론자들의 논거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은 사적인 사안이므로 그것에 관해 결정하는 것 또한 여성 자신의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낙태 허용에 관한 이론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견해와 여성의 재생산권 내지 자기에서의 낙태의 문제점은 첫째로, 낙태죄가 국가의 출산, 인구조절의 수단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였고 그로인해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낙태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다시 인구 증가로 인해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1973년 형법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해온 낙태 시술을 일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렇게 낙태는 광범위하게 시술되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낙태는 일반적이 되었고 낙태법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사문화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시 인구가 감소하자 정부는 출산조절의 수단으로서 낙태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3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수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0년 2월 불법낙태시술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낙태문제는 사회적으로 촉발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이나 자율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둘째로, 현재 낙태죄는 가부장적인 여성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형법에서의 낙태죄에서 처벌하는 대상은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자이다. 낙태를 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남성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게다가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형법에서는 낙태에 관한 남성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시키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 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남성은 낙태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고 있다. 낙태죄에 있어서 남성은 그가 여성의 낙태에 관여하고, 그 관여 행위가 방조범이나 교사범의 요건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될 때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낙태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법 규정 그 자체이다. 게다문에 낙태시술을 지연하고 있다. 2010년 실태조사 에 따르면, 20∼24세 여성 39.2%, 미혼여성 20.6%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낙태수술이 임신 8주 이후로 늦춰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지 않은 낙태시술로 여성들을 몰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낙태 단속의 치명적인 피해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속을 강화할수록 그만큼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이다.다섯째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와 낙태에 개방적인 법률을 가진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의 비율은 거의 같다. 이는 낙태죄와 같이 폐쇄적인 접근을 한다고 해서 낙태율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오히려 낙태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시술자에게 낙태수술을 요구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는 등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만 증가한다. 1950년대 이전까지 많은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음으로써 적지 않은 사람이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과 생명을 잃었다.6. 개선방향이러한 문제들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로, 현재 낙태법은 정책수단일 뿐 여성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태아의 생명과 더불어 여성의 자유와 책임까지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현재의 낙태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상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만 허용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낙태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낙태 금지와 적용 배제에 대하여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불평등한 억압구조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낙태의 문제에 접근하면 성의 평등은 결국 여성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고 깊숙이 뿌리박힌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요하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목 차Ⅰ. 고령화의 개념 ……………………………………… 41.1 노인 및 고령화1.2 노인 부양1.3 노인 문제Ⅱ.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 52.1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황2.2 고령화의 요인2.3 고령화의 영향2.4 노인 빈곤 실태Ⅲ. 노인 복지 관련 법 및 정책 ………………………… 63.1 노인 관련 법제3.2 노인 복지 정책Ⅳ. 고령화의 문제점 …………………………‥………… 94.1 노인문제4.2 세대갈등4.3 의료비 연금 등의 비용 문제4.4 노인 부양부담 문제Ⅴ. 해결방안 …………………………‥……………… 125.1 노인문제의 해결방안5.2 의료비 연금 제도의 개선5.3 노인의 취업 활성화Ⅵ. 결론 …………………………‥…………………… 136.1 결론6.2 개인적인 의견Ⅶ. 참고문헌 …………………………‥……………… 15Ⅰ. 고령화의 개념1.1 노인 및 고령화노인이란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생물적 기능이 쇠퇴해가는 사람을 말한다. 나이로는 연소노인은 55세~65세, 중·고령노인은 65세~75세, 고령 노인은 75세 이상을 말한다.우리나라 실정법상의 노인 규정을 보면, 경로연금과 노령연금수급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있고, 생애주기상의 노인의 기준은 복지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제도적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한 공식적 기준으로써 국제연합(UN)이나 경제개발국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은 노인을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제외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후기 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또구의 증가의 요인으로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에 52.4세에서 70년 63.2세, 80년 65.8세, 90년 71.6세, 2000년 75.9세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부부 및 독거부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자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간호나 부양 문제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엔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한다.2.3 고령화의 영향인구고령화는 미시적, 거시적, 개인적, 사회적 차원 등 복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가족 내에서의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부담 등 노인 개인과 가족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생산인구 비중이 감소하게 되고 노인을 위한 의료비와 연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핵가족화가 되면서 과거의 전통가치체계가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노인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노인 부양 의식도 약화되었다.2.4 노인 빈곤 실태우리나라 빈곤율은 50살까지 한 자리 수준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급상승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체 빈곤율이 노인빈곤율에 비해 더 높은데, 우리나라는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다. 특히, 1인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4.0%이다. 2015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율도 전체 인구에서 9.1%인데, 노인 인구에서는 34.8%로 나타났다. OECD 33개국 중 20개 국가가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령으로 정한다.3.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은 시설보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택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여가 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 대상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이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 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의 88.1%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령수당(16.1%)와 경로연금(55.5%)와 시설보호(17.7%)에 책정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 노인층 대상의 복지서비스 예산은 매우 미약하다.3.2.1 소득보장정책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정년퇴직 이후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국민연금제도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노인수당제도와 경로연금제도 등이 있다. 노인고용정책으로는 노령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공동작업장이 있다.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있는데 현재 특수직의 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오늘날 노인층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노인 계층에게 직접적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3.2.2 생활보호제도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생활보호의 방법 중 거택보호노인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 교육보호 등을 제공하고 월 약 13만원의 생계의료 보호제도가 실시되었다.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게는 무료 건강진단을 해주고 치매 노인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들은 198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에 의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어 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해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는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병원을 확충하여 노인의 적정진료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Ⅳ. 고령화의 문제점4.1 노인문제고령화의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중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생산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양해아 할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이다. 고령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인구고령화는 노인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노인은 크게 병고, 빈곤, 고독, 무위 4가지 유형의 문제를 겪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지만 짧은 정년으로 인해 스스로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이며, 대부분의 임금을 자식의 양육 및 교육비로 사용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산을 모으기 힘들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노인의 자살은 대부분 빈곤에 의한 것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훨씬 높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쓸모없고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상실로 권위도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노인들은 사회적, 가정적 역할며 살아가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살펴보면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로 인한 진료비의 상승은 24% 정도이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를 연금이나 보험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4.4 노인 부양부담 문제 노인부양비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노인부양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부양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로 알 수 있는데, 197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00명 중 5.7이 노인이었고 2000년에는 10.1명, 2010년에는 15.2명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2030년에는 38.5명, 2060년에는 80.7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노인 1명당 부양자수로 표현하면 1970년에는 17.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2000년에는 9.9명이, 2010년에는 6.7명이 부양해야하고 앞으로 2030년에는 2.8명, 2050년에는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추세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부모의 부양을 자식의 책임과 도리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원 수의 감소와 가족 규범,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의 부양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핵가족화와 세대 차이로 노인 또는 노부모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들은 자신의 부양을 가족들에게 의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노인의 부양은 크게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으로 나누어진다. 경제적 부양이란 생활비나 옷 등 물건의 제공을 말하며 정서적 부양은 이야기 상대, 상담 등을, 서비스 부양은 외출시 동행, 돌봄 등을 뜻한다. 과거에는 주로 배우자나 장남 부부 등이 정서적 부양을 책임졌지만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 세대가 증가해 정서적 부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노인의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 상실은 노인 부양 의식도 약화시키고 효의 규범도 약화되고 있다.
스페인 영화의 특징
평가B괜찮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