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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안 2020년 11월기점으로 변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책의 개편안 : 2020년 11월분부터 주택임대소득 반영해 부과정부의 2020년 11월, 건강보험료의 개편안 중에서 눈에 띄는부분은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과세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과제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주택문제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중과세를 통하여 주택보유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매각할 유인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도 그에 따라 발맞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요율이 장기요양을 포함하여 7%가 조금 못미치는데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9~10%정도는 요율을 적용해야 적절한 보험료 수급이 이루어진다 판단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정부의 정책에 맞춘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인데, 과연 어떻게 개편이 될지 알아보도록 해보자.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이 잡히질 않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의 경우에도 2000만원이하인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가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듯이, 건강보험료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부과기준을 결정하였다. 2020년 11월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에 따라 지역세대들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시작되었다.1) 주택임대사업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2020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된 가운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세청의 정책에따라 건강보험료 역시 그 기준소득을 따라가게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연 1000만원(월83만 3천원가량)이 초과한 금액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원(월33만 3천원가량)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른소득 여부 및 은퇴랑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발생되는 것이다. 하지만 1년간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70%를 부과할 예정이다.2) 재산기준의 변화건강보험료부과 기준에는 재산기준이 있다. 이 재산기준은 주택가격을 반영하는데, 최근에 정부는 집값의 비정상적인 급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재조정이 될 것으려 여겨진다. 이 기준에따라서 재산점수의 변동은 이루어질 것이고 역시 부과할 유인이 생기기 된 셈이다. 재산기준의 경우 단순히 주택보유자만이 아닌 전세금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택가치가 상승이 되었으므로 많은 징수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급부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영/경제| 2020.12.29| 1페이지| 1,000원| 조회(103)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2021년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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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브랜딩 (스몰브랜드) 전략 및 방안 평가A좋아요

(1) 스몰브랜딩의 한계와 가능성스몰브랜드들이 점차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스몰브랜드가 있었지만 차별화된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큰 기업들에 뒤에 가려져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스몰브랜드는 단순하게 작은 브랜드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고유의 스토리 및 콘텐츠를 통하여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지닌다. 예전과 다르게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취향이 중요해진 요즘에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냐는 그 사람의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을 말해준다. 스몰브랜드는 식음료분야는 물론 패션 및 IT 등 산업전반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값비싼 명품보단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를 찾고 인기있는 관광지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따른 공간을 선호하는 것과 같다. 스몰브랜드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일상화된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다. 이젠 소셜미디어는 그 어떤것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판매채널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리르 통해서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고 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퀄리티가 대기업보다 높지 않았지만 현재는 스몰브랜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다.[ 스몰브랜딩 크크크(ㅋㅋㅋ) ]위에의 브랜드는 크크크(ㅋㅋㅋ) 브랜드다. 스몰브랜드의 한계를 집어주고 싶은데, 크크크의 경우 초창기 때 연령층이 낮은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았었다. 일단 이 브랜드가 나왔을 땐 개성이있고 튀고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선호되었다. 심플한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어렵고 기존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브랜드들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창적인 브랜드를 창조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독창적인 브랜드는 잠시간은 선호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부해지고 익숙해져만 간다. 또한 개성이 강한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뻐른시일 내에 쉽게 다른브랜드 제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제품의 질또한 나쁘지 않았으나 개성을 너무 반영하여 추후에 점유율을 잃은 브랜드다. 스몰브랜딩의 한계는 바로 이런점에서 나온다. 대기업, 이미 알고있는 기업에서의 제품들의 경우 심플한 디자인들이 많다. 상표자체가 그 옷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으로 인해 심플함을 거부하고 싶고 튀고싶은 사람들을 위해 브랜드를 만들어내지만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부해져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어려운편인데 특히 의류관련해서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야도 확실히 있다. 바로 식품인데 한가지 예를들어보자면 요괴라면이 있다. 요괴라면의 경우 특이한 겉표지 등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스몰브랜드 ? 요괴라면 ]물론 의류분야가 가능성이 전혀없다는건 아니나, 의류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상징성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의 영향을 많이받을 수 없다. 스몰브랜드가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식품쪽인데, 특이한 포장지와 유튜브등의 광고등으로 선보인 요괴라면을 예로들 수 있다. 라면가격은 일반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수준이다. 요괴라면은 기존의 라면과 다른 차별성으로 라면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기존라면들보다 뛰어나게 만들고자 한게 아닌 기존라면과는 다른 부류의 라면을 만든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했고, 한두번씩은 먹어보고 싶어하였다. 예전같으면 상상도 못했던일이다. 라면이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회의 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인터넷쇼핑이 활발하지 않았거나 TV광고를 통해서만 새로운 라면을 접했다면 지금은 라면을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TV광고가 아닌 유튜브로도 광고가 가능하다. 오히려 그렇게 광고를 할 때 많은사람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방식으로 인하여 스몰브랜드는 큰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자체가 가능하여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제품의 경쟁력만 갖춘다면 시장은 좀 더 열려있다. 요괴라면의 큰 가능성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아닌 자체적인 라면을 생산해냈다는 점이다. 결국 스몰브랜드의 힘은 대기업을 넘어서는게 아닌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게 더 중요한 셈이다. 요약해본다면 스몰브랜드는 자본력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SNS등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반영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요즘은 충분히 홍보하고 노출될 수 있는 곳들이 많아 제품의 경쟁력만 가진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2) 나아가야 할 방향성스몰브랜드의 방향은 표적시장이 아닐까 싶다. 표적시장으로 인한 시장세분화는 일반브랜드에서도 쓰이지만 스몰브랜드는 더욱 더 세분화된 시장을 공략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임드브랜드를 입는 이유는 그 제품의 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이 대부분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질이 좋아서 선택할 수도있지만 스몰브랜드도 비슷하거나 더 우위의 품질을 낼 수도있다. 그런부분에 대한 어필은 표적시장을 정하고 고객들에게 어필해야한다. 하지만 스몰브랜드는 자본력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대기업이 만들지 않는 산업을 도전해야한다.[ 스몰브랜드 ? 샤인울트라 ]최근에 대학생들에게 핫한 북 스캐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런제품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만드는 것이다. 대중적이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아무래도 북 스캐너는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 많이 쓸 제품이다. 이렇듯 표적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큰 기업들이 만들어내지 않는 상품들 위주로 브랜딩해야한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몇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을 수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 등을 통해 광고가 되기 때문에 광고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실제 본인도 인스타를 보고 알게되었다.) 스몰브랜드의 방향은 절대로 대기업 제품을 넘어설 것을 목표로 잡아선 안된다. 고유의 시장안에서 활동해야한다. 만일 대기업 제품들과 동일부류의 제품을 만든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단가가 안나올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되는 스몰브랜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자리잡기는 힘들 것이다. 샤인울트라에서 만든 북 스캐너는 대학생들과 교육자들을 표적시장으로 공략하였고 인스타 및 유튜브에 관련 제품의 상세설명을 올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구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런 노출로 인하여 14억원의 펀딩을 받게되는 등 시작은 미미했지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3) 스몰브랜딩이 성공할 수 있는 브랜딩전략1) 미디어노출화 시키자스몰브랜드의 핵심은 미디어노출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한단어로 ‘광고’다. 아무리 좋은제품일지라도 홍보가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다. 일단, 스몰브랜드를 노출시켜 브랜드입장권 자체를 따내는게 매우 중요하다. 광고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스몰브랜드 특성상 광고비용을 많이 들일 순 없다. 추천하는 광고는 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많은 노출을 시키고 노출을 하여 브랜드를 인식시키는거 우선과제라 볼 수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해당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결정할 것이다.

경영/경제| 2020.12.29| 5페이지| 3,0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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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전략 (사이렌오더) - 2020년 12월

스타벅스 사이렌오더(Siren Order) 시스템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시스템에서 플랫폼으로 기반을 한 서비스 중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의 ‘사이렌오더’ 시스템을 선택하였다. 카페의 주문시스템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주문을 받는 방식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변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 어플로 미리 주문을 하고 난 뒤 가서 받아오거나 즉시받아서 카페안에서 음료는 마시는 사이렌오더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가장 먼저 시작한 카페는 스타벅스이며 스타벅스와 후발주자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전략적 서비스비젼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의 가장 큰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단순히 인건비절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카페 내에서 음료를 기다리는 인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기다림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 외에도 적립 및 이벤트까지 어플로 자동화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또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등도 사용이 자유롭다. 스타벅스가 이 전략을 세운건 이미 기존에 사이렌오더 이전부터 어플로 생일쿠폰 및 각종 서비스들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 새로 설치를하거나 어플을 익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어플들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고객들이 어플을 거의 적립용도로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경쟁세력모델 (5 force model)주요업체로는 커피빈,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저가형 업체인 바나프소가 이와 유사한 모델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의 경우 어플이 익숙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문에 대한 비율이 훨씬 적게 이어진다. 또한 스타벅스처럼 기프티콘 및 상품권등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들이 많이 부족하여, 굳이 어플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용하지않고 카페에가서 직접결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정리 >① 기존경쟁자 : 스타벅스만큼 어플의 활용도가 높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② 새로운 시장진입자 :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한 어플보다는 직접결제를 할 것이다.③ 대체재 : 사이렌오더 자체의 시스템은 쉽게 대체할 수 있으나 고객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적인 능력자체는 대체할 수 없다.④ 교섭력 : 스타벅스의 시스템 관리부를 따로 두고있어, 교섭력을 요하지 않는다.▶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관점 ? 서비스공장(Service Factory)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는 노동집약도가 낮은서비스이자 고객 상호작용과 고객화의 정도도 역시 낮은서비스이다. 이전에는 노동집약도가 높은서비스였다. 상대를 대면하고 주문을 받으면 주문된 커피를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서비스였지만,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부터 노동집약도는 거의 없다시피한다. 또한 나온 커피에대해서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커피를 가지고 카페안에서 마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고객의 확보요건1) 최소요건 (카페전반의 관점)이 프로세스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들로 하여금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게 최소한의 요건이다. 프로그램의 사용이 쉽고 간편해야지만 직접결제를 하는 대신에 프로그램을 통한 결제를 진행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노동력은 감소로 이어지며, 인건비 절감 및 카페의 공간활용등으로 이어질 것이다.2) 우위요건 (스타벅스 관점)프로그램 자체를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쓰게하는건 단순히 프로그램의 사용을 쉽게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스타벅스처럼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의 이점이 분명히 있어야한다. 단순히 주문만을 편하게 하기위한 용도로만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커피를 매번 마시는 것도 아니기에 스마트폰에 굳이 어플자체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에서 진행하는 ‘생일쿠폰 서비스’, ‘이벤트 달성시 사은품’ 등 이 어플로 사용하여 다른 이벤트들 및 혜택들을 진행하여야한다.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사이렌오더가 타 어플들보다 우수한점은 기프티콘(타 제품)사용으로 사이렌오더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서 스타벅스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는 2잔을 시킨다고 가정해보자. 8,200원이 될 것인데 이 금액에 대한 결제를 아메리카노 외의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금액차감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즉 그말은 8,200원을 결제할 때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카페라떼의 가격인 4,600원이 차감되어서 3,600원만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 이전에는 카운터에서 이러한 형식을 적용시켰었다. 아무래도 스타벅스의 입장에서는 카운터에서 이런식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제방식을 연구하고 이 시스템을 어플안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만든 것 같다. 그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경영/경제| 2020.12.25| 2페이지| 1,000원| 조회(191)

스타벅스, 스타벅스경영전략, 스타벅스경영, 스타벅스전략, 스타벅스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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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한전) 직장내괴롭힘 관한 조사

한국전력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1. 사건에 대한 현재진행 상황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간호사, 일명 “태움”이라는 용어로 간호사들끼리 괴롭힘을 가함으로써 자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맞이하자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얼마안가 2020년 4월말 경 한 네티즌이 익명으로 자신이 한국전력에서 일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기재하였다. 이 내용은 언론에서 이슈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한번 조명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까지도 한국전력은 사고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지난달에 자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종결되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 2020년 6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 부당전보에 따른 한국전력 사장등 임원 3명 고소전 한국전력 배전운영부 직원 3명은 배전운영실장이 수년간 욕설과 폭언등 직장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에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고 신고하였고, 사측은 두차례나 감사를 벌이는 등 조사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배전운영실 직원 11명은 지난 1월 해당 배전운영실장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사장에게 전달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는커녕 애초에 문제를 제가했던 직원 3명을 지난 3월에 인사이동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인사이동은 근속연수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아무해당 사항도없이 그냥 이루어진 부당전보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주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3년이내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근거로 부당전보를 당한 전 배전운영부 직원들은 고소를 하였다.2) 2020년 7월 : 한국전력 측 ‘사실이 아니다, 이미 해당직원 실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한국전력측은 고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미 두차례 감사를 겪은 뒤 괴롭힘으로 신고되었던 배전운영실장을 물러나도록 하였다라는게 한국전력측의 말이다. 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하겠다고 하였다. 7월에 한국전력측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과연 언론의 조명을 받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피해자 쪽에서 제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남았다. 가능성이 높은건 언론에서 이슈화가 된 이후에 후속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해당사건과는 별개로 많은 안좋은 일들로 연루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업보다는 더 감사를 엄하게 진행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없다. 그리하여 기업 경영진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회피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신분이 계약직이라는 점이었고, 시간을 좀 더 끈다면 이들이 한국전력 직원이 더 이상 아니게 되기 때문이었다. 7월에 가해자인 배전운영실장을 물러나도록 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운영실장이 받은 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역시 이것도 한국전력의 주장일 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3) 2020년 9월말 (최근일자 기사내용 참조)직장내 괴롭힘 대상자는 “계약직”이었고, 1월 경에 괴롭힘을 통한 신고를 하였으며, 한국전력은 실질적으로 4월 7일에 조사를 개시하였다.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3개월가량을 지체시킨 것이었다. 현재 그 대상자는 계약해지가 되었고, 계약해지시점까지 유령직원으로 지내다가 마무리되었다. 결국에는 계약직이라는 불리한 조건 상황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버린 것이다.4) 결론 (사건의 정리)1월에 문제가 불거져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문제는 4월에서야 한국전력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2번에 조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없이 질질 이어지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인사이동 조치를 취했고, 결국 한국전력 임원진들을 고소하기에 까지 이른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별다른 반응없이 자사에서는 충분한 조취를 취했다하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종국에 가서는 이 직원들이 계약직이기에 계약을 종료시켰다. 결국 한국전력이 현재상황은 피해자들에대한 아무런 사과도없이,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채 문제를 제기한 계약직을 종료시키며 이 문제를 덥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11명의 직원들이 ‘탄원서’를 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력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시간끌기를 통한 덥어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시간끌기가 가능했던 것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몇 달이 남지 않아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의 행태를 좋게 볼 수 없으며, 자칫 계약직에 대한 나쁜선례를 남길까봐 걱정스럽다. 분명 정부는 나서서 계약직에 대한 근무처우개선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20.12.25| 3페이지| 2,000원| 조회(177)

한국전력, 한전, 직장내괴롭힘, 한전직장, 한국전력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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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가격상승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 경제사회학 2020년 12월

경제사회학 프로포즐[Title 선정] - “부동산 가격의 상승, 혼인률 저하와 출산률 저하, 인구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부동산 가격의 상승(경제적인 문제)을 통한 주제로 우리사회에 주요문제인 혼인률저하와 그것으로 이어진 출산률 저하, 또한 종국적으로 이어지는 인구감소까지의 흐름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해당 타이틀은 정한 이유는 몇 년전부터 우리는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가장 두드러진 감소는 학령인구인데 2021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49만명이다. 50만명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미 대학정원보다 수능응시자가 적어진지는 오래되었고, 현재의 문제만볼게 아니라 향후 10년안에는 30만명대로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과연 그게 끝일까? 생각해보니 그 문제로 끝은 아니었다.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정확히 말하면 주거비용은 상승이라 해야하겠는데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다룰 주요 문제점 3가지1) 지나친 주거비용을 통한 소비지수 감소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진다.주택자금대출을 받게된다면 돈이 묶이게된다. 일단 1차적으로 내가 가진돈이 묶이게되고, 내가 은행에 빌림으로써 지불하게되는 이자비용이 묶이게 된다. 부동산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30~40%에서 많게는 80%를 넘어서까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할 때 대출을 받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렇다면 왜 경제적문제에서 사회적문제로 이어지는 것일까? 만일 소비지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한국은 OECD국가중 자영업자 비율이 1~2위를 다툴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저조할 경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 경제순환이 되지않는다. 경제순환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경제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한 가정의 파괴 혹은 더 나아가 범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소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게되면 자본주의의 특성상 가지지 못한사람들의 반항심이 더 늘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결혼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실업을 야기시킬 것이다.경제상황이 좋지않으면 혼인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혼인률이 낮아지는 경제상황의 결정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란 점이다. 아무래도 주거비용의 부담이 가장 결정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요인이된다. 저출산의 문제라며 정부는 문제를 야기하지만 일단 결혼자체를 꺼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있고, 이 원인이 주거비용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일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인구감소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업의 문제가 야기된다. 현재 초등학교 한반의 학생인원이 20명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방의 학교들의 경우 통합을 해서 운영하거나 교사대비 학생 수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원강사들, 아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이 점점 폐교함으로써 교수진들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교재, 식당, 관리용역, 기타 등)의 위험도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의 형태는 “역삼각형”을 띄고 있다. 점점 아래인 신규세대의 생산은 줄어들고 기성세대들은 고령화 됨으로써 더욱 더 문제가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3) 인구감소는 외국인 노동력 대체, 다문화가정의 증대로 이어져서 사회적문제가 대두된다.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결혼, 출산등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다면 생산가능한 인구가 적어짐으로써 결국 외국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에사는 남성들의 경우 결혼이 더욱 더 어려워져 외국인 신부를 들여서 다문화가정이 증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경제적문제로 인하여 올바른 결혼행태를 막게된다면 다문화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지방농가들이나, 지방공장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한다. 겉으로 보면 취업난인거 같아 보이지면 어느 한곳에서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 뿐만아니라 도시에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형태를 많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해외의 젊은노동력을 들이고 있으며, 도쿄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있다. 머지않아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Title 관련 설득] - 2020년 10월 현재의 이슈인 “부동산 정책”해당관련한 주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현재 시점에 다양한 부동산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는 왜 이렇게 집값에 집착하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집이 너무 비싸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되돌릴려고라는 점도 물론 존재하지만, 자칫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종국적으로 사회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집 값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최근 5년간 평균 200%, 많게는 300%이상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속에서 집을 가진 기성세대보다는 집을 가지지못한 젊은 청년층들의 부담은 더욱 더 커져만 갔다.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는 않고,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주거비용만 오르니 흔히말하는 ‘3포’, ‘5포’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결혼포기, 취업포기, 출산포기 등 각종포기의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만 한정되어 그치지 않는점들을 꼭 알아야한다.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들이 숨어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한다. 얼마전 기사에 따르면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동산소유가 많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또한 부동산법인들의 경우 심지어 1000채를 넘는 아파트를 보유해서 매매차익을 얻음으로써 많은 이익을 본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찌보면 집을 가진 기득권의자들에게는 집값이 하락하는 부분을 원치않을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부분을 집의 가치로만 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음으로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영/경제| 2020.12.25| 3페이지| 2,0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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