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RCEP 그리고 한국 이름 , 학번1. TPP 와 RCEP 는 무엇인가 2. TPP 와 RCEP 비교 01. TPP 와 RCEP 는 무엇인가 02. 우리나라 상황 03. TPP 와 RCEP 의 배경 04. TPP 와 RCEP 의 주요내용 05. TPP 와 RCEP 의 경제규모 비교 06. TPP 와 RCEP 의 장점 , 단점 07. 우리의 생각 08. Q A TPP, RCEP 그리고 한국 Contents1. TPP 와 RCEP 는 무엇인가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 란 ?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력을 뜻함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묶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05 년 뉴질랜드 , 싱가포르 , 칠레 , 브루나이 등 4 개국 체제에서 2008 년 미국의 참여로 TPP 부각 01. TPP 와 RCEP 는 무엇인가01. TPP 와 RCEP 는 무엇인가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hnership ) 이란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력을 말한다 . 일본의 제안으로 RCEP 를 받아들이며 , 현재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RCEP 진행 동아시아의 FTA 로 평가된다 . 01. TPP 와 RCEP 는 무엇인가01. TPP 와 RCEP 는 무엇인가02. 우리나라 상황 TPP RCEP 2012 년 협상개시 2013 년 첫 공식협상 2015 년 공동선언문 발표 2016 년 마지막 협상 예정 2016 년 말 타결예정 TPSEP 가 시초 2008 년 미국참여 2010 년 협상시작 2013 년 한국 ‘ 관심표명 ’ 2015 현재 ‘ 예비양자 협의 ’ 중03. TPP 와 RCEP 의 배경 무역자유화 추진 APEC 분쟁조정제도 경제적 인프라 조성 WTO 의 분쟁해결 제도를 보안하는 자체 분정제조 마련 선진국은 2010 년 개발도상국은 2020 년 인적자원개발 , APEC 연구센터 활성화 , 과학기술협력 등 조성 보고르 선언 1994 년 APEC 의 보고르 선언문이 시초03. TPP 와 RCEP 의 배경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 · 태평양자유무역지대 APEC 참가국간의 전면적 FTA= FTAAP FTAAP TTP RCEP FTA03. TPP 와 RCEP 의 배경 한 · 미 FTA 2006 년 한미 FTA 체결 중국의 움직임 미국과의 패권다툼을 위해 한중 FTA 를 진행 일본 한중 FTA 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효과 상쇄를 위해 추진 미 · 중 패권다툼으로 시작 2006 년 2007 년 2008 년03. TPP 와 RCEP 의 배경 WTO 도하라운드의 좌초 2008 년 WTO ‘ 도하라운드 ’ 가 사실상 좌초 이후 중국 주도로 RCEP 빠르게 제도화 추진 RCEP 를 넘어 FTAAP 에 중국이 관심 TPP 에 미온적이던 미국 TTP 강행 도하라운드2. TPP 와 RCEP 비교04. TPP 와 RCEP 의 주요내용 국영기업 누적원산지 지적재산권 기술장벽 상업적활동에 특혜제공 금지 7 개 분야에 기술규정 제정 참가국간 원 , 부자재 자국산 인정 저작권 보호 강화 생물 의약품 보호 TPP 의 주요내용 점진적으로 제약을 최소화 하는 방향04. TPP 와 RCEP 의 주요내용 모든 품목 관세 철폐 TPP 와 차이점은 일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점 모든 비관세장벽 철폐 일괄협상 타결 다자간 협상 RCEP 의 주요내용05. TPP 와 RCEP 의 경제규모 비교 국가 GDP 규모 전세계 695,000 TPP 275,000 RCEP 210,000 전세계 GDP 총 무역규모 단위 : 100 억 $ GDP TPP 와 RCEP 의 경제규모05. TPP 와 RCEP 의 경제규모 비교 인구 비교 RCEP TPP 8 억 34 억05. TPP 와 RCEP 의 경제규모 비교 RCEP 타결시 RCEP 불참여시 TPP 불참여시 TPP 타결시 경제성장률 비교05. TPP 와 RCEP 의 경제규모 비교 동시타결 시 경제성장률 3% 상승 ( 예상 )TPP RCEP 06. TPP 와 RCEP 의 장단점 TPP 와 RCEP 의 장점 TPP 의 장점 일본과 수출경쟁력 유지 새로운 성장동력 FTA 체결상황 중국 , 일본보다 큰 정제적 이익 RCEP 의 장점TPP RCEP 06. TPP 와 RCEP 의 장단점 TPP 와 RCEP 의 단점 TPP 의 단점 TPP 참가국과 대부분 FTA 농 · 축 · 수산물 시장의 개방 가입료 지불 일본자동차가격과 경쟁력상실 중국의 경제체제로 빠른 타결 의문 중국과 아세안간의 분쟁 RCEP 의 단점07. 우리의 생각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보자면 TPP 보단 RCEP 가 우리에게 유리 역외수출을 위한 가공기지로 동아시아 진출이 유리 FTA 체결국이 적은 RCEP 의 경제적 파급력이 높음 경제적 파급력 동아시아 진출 유리 경제의 규모TPP 와 RCEP 이전에 미국 VS 중국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 군사적 관계 사회 , 군사적 관계 다양한 외부변수 국내산업 파급효과 미지수 다양한 이해관계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 07. 우리의 생각07. 우리의 생각 TPP 개별적 협상을 통해 입장료부터 농산물 문제 先논의 등 필요 해결방안 RCEP RCEP 와 TPP 양쪽의 이득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방안모색 국내산업 타결 시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해결방안 해결방안Thank You! Q A{nameOfApplication=Show}
외환위기 한국의12122592 남재현 13177665 김경민 16103188 박희찬 16103071 김희경 1. 한국 외환위기 이전 2 . 원인과 전개과정 3. Q A 목차1 . 외환위기 이전국가의 신뢰도 : 높을경우 외채비중이 높아도 상환능력 인정 유동성 확보 가능 : 낮을경우 외채비중이 낮아도 상환능력 불인정 유동성 확보 불가능 과도한 해외차입 총 외채 잔액 출처 : IBRD90 년대 금융 자유화 개방화 단기적인 자금변동성 상승 신뢰도에 따른 위험도 상승 과도한 해외차입 총 외채 잔액 출처 : IBRD경상수지 적자 경제성장률 국내외 수지 출처 :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교역조건 출처 :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2. 원인과 전개과정꾸준한 위안화 절하 정책 중국 위안화 1982 산업화 촉진 한국 모방정책 동남아시아 1984 위안화 50% 절하 환율안정을 위해 꾸준히 차입 위안화 절하 1994 년 초 공급과잉 전체적인 가격폭락 동남아 산업화 1995 대외변수중국의 ‘ 경상계정의 위안화 자유태환 ’ 헤지펀드 소로스는 태국 바트화 공격 이 신호탄으로 네 마리용 모두 위기 IMF 시기는 사실 아시안 외환위기 대외변수95 년도 초 엔고 현상 발생 정부 ‘ 시기를 놓치지말라 ’ 기업 ‘ 정부의 정책에 동감 ’ 95 년도 중반부터 엔저현상 정부 능력의 부재‘ 한국은 다르다 ’ ‘ 한국은 문제없다 ’ 정부 능력의 부재 평생직장 낮은 생산성 大馬不死 대선직전 레임덕주력산업 집중 대외변수 적자 평균부채 상승 금융권 대출 유망산업보다 주력산업 R D 지속적 감소 위안화 절하 동남아 산업화 적자는 유망산업 투자비 기업 평균 부채 400% 돌파 장래성보단 몹집위주 대출 대기업 무분별 대출 기업의 무분별 확장한국 재계 14 위 ‘ 한보그룹 ’ 파산신청 후 부실대출 금액 ‘5 조 7000 억원 ’ 조사 중 정계와 금융계 유착발견 당시 : 건국 후 최대의 금융 부정사건 한보그룹 사건 HANBO GROUP 97.01~02사실상 한국경제 몰락의 방아쇠 차입금 ‘9 조 7000 억원 ’ 정부의 공적자금 4 개월간 투입 해외신인도 추락의 결정적 원인 기아 사태 KIA MOTORS 97.07~11아시아 금융중심지 대만 , 홍콩 , 싱가포르 강타 동시에 증시 폭락 본격적인 한국에서 외화유출 11 월 10 일 환율 1 천원 돌파 12 월 23 일 2 천원 돌파 동남아 태풍 97.11~11 동남아 태풍 강타외환위기 원인으로 ‘ 재벌 ’ 지목 경영투명성제고 ,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무조개선 , 업종 전문화 경영진책임 ‘ 재벌개혁 5 대원칙 ’ 대기업 , 금융권 구조조정 재벌 구조조정 98.03~ 김대중정부 출범주식시장 개방 단기적 고금리 허용 M A 규제 대폭 완화 정리해고 제한 완화 , 파견근로제 도입 IMF IMF 경제 신탁통치 시대IMF 경제 신탁통치 시대 금리 실업률 출처 : 하나은행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11 개월간 파산한 대기업 한보그룹 삼미그룹 진로그룹 삼립식품 한싱공영 기아자동차 해테제과 뉴코아 온누리 여행사 고려증권 한라그룹 쌍용자동차 동서증권 청구그룹 나산그룹 극동건설 파스퇴르 단국대학교 대농그룹 거평그룹 대우그룹 중소기업은 하루에 100 개 정도 파산조기상환 및 후유증 3 년빠른 2001 년 8 월 23 일 상환 정리해고 , 정년단축 , 비정규직 ‘ 쉬운 해고 ’ 가능 소득불평등 이때 이후 악화의견출처 삼성경제연구소 “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 ”2010.07.21 송민규 “ 금융위기 이전 단기 외채 증가의 배경" 2010 한국경제포럼 “ 한국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 ”2016 산업혁신연구소 “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재조명 ”2009 국제경제연구소 “ 한국 외환위기와 국제무역 ”2004 하나은행 , 한국금융연구원3. Q A{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