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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 계급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인사행정에서의 적용가능성

Ⅰ. 서론Ⅱ. 직위분류제에 대한 이해Ⅲ. 계급제에 대한 이해Ⅳ. 적극적 인사행정에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적용Ⅴ. 결론Ⅰ. 서론근대를 거치면서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다양화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사회체제가 변화할수록 그에 맞는 행정 관료인도 변화가 요구되었고, 인사체계와 인사행정 과정 또한 여러 방안들로 구체화되어 갔다. 그 구체적인 항목들로 현대의 공직분류체계는 대체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와 개방형 공무원제로 구분되고 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중에서 직위분류제과 계급제에 관한 것으로서 현대인사행정의 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의 적극적 인사행정에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가 갖는 효과적인 적용성에 대해 알아 본 다음, 결과적으로 이들의 절충 방안에 대해 본 연구는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인사행정제도에 발전방향성을 제고할 것이다.Ⅱ. 직위분류제에 대한 이해1. 개념과 등장배경1) 개념직위분류제란 조직에 있는 수많은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 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계급제와는 달리 직무의 특성이나 차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직무 지향적 제도이다.2) 등장배경직위분류제는 미국 시카고의 사기업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공공부문에서는 1912년 시카고 시정부가 최초로 도입해 실시하여 이윽고 지방정부 단위로 확대되었다. 이후 1949년 새로운 분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날의 직위분류제로 발전했다.2. 주요내용직위분류제는 각각의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나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류해 체계화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물을 임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 분화의 전문화와 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의 형평성이 확성과 합리화 도모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의 정확한 평가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므로 인사행정의 능률성과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5) 계급의식 약화직위분류제의 직급이나 등급은 직무의 책임도나 곤란도에 의해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직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상.하위직 간의 계급의식이나 위화감이 크지 않다.4.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1) 준비 작업 단계직위분류제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단계로서 분류작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위 분류 작업을 담당할 주관 기관을 결정하며, 분류 대상 직위를 결정하고, 분류 기술자를 확보하며, 직위 분류에 대한 공보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2) 직무조사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으로서 직무의 내용, 책임도, 곤란성, 자격 요건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그 방법으로는 질문지 방법, 면접 방법, 관찰 방법 등의 방법이 있다.3) 직무분석과 직무 평가직무조사에서 얻은 직무정보를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 직렬이나 직군과 같은 체계로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여 각 직위의 직무를 종류별, 수분별로 분류하는 단계이다.4) 직급명세서의 작성직급명세서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류된 직급을 그 특징과 정의로 분류하여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이는 인사관리의 기초자료와 모집, 선발, 훈련, 근무성적 평정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문서로 활용된다.5) 정급직급명세서의 작성에 의해 분류된 직위들을 해당 직급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6) 유지 및 관리정급이 끝난 직위분류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는 상황에 따라 분류를 계속 적응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직위분류제를 유지,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직위분류제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선 유지 및 관리 단계가 필요하다.5. 직위분류제의 장점1) 직무급 체계의 확립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체계를을 확립할 수 있고, 담당 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5)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 제시직무의 내용이나 수준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므로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6) 효율적인 정원관리조직 단위별로 구성원의 업무 분담을 합리화하고, 이를 기초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종류와 수준, 업무량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7)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조직 간의 수평적 이동보다 동일 직렬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이바지한다.6. 직위분류제의 단점1) 일반적 행정인 양성 취약직위분류제는 특정 직위의 전문가를 요구하므로 일반적 관리 능력을 가진 일반 행정가의 확보나 양성이 어렵다.2) 환경변화에 비대응성직위분류제는 조직의 변화나 직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직무의 부과 등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3) 업무통합의 어려움직위분류제는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전문적 행정관리에 역점을 둠으로써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다.4)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결여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에서의 승진이나 전보는 가능하나 다른 직렬로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5)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어려움직위분류제는 특정 직위의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인물의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더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어렵게 한다.6) 공무원 신분보장의 제약공무원의 신분이 특정 직위나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공무원은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없거나 다른 직렬로의 이동이 제한되므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위협을 받는다.7) 조직의 단결심 미약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인간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아 조직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나 구성원들의 단결심을 조장하기 어렵다.8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관료제로서 그 골격을 유지해왔다. 한편 1996년 이후 뿌리 깊은 계급제도를 가진 영국에서 계급제의 골간을 허무는 큰 변화를 겪었고, 직위분류제로 대표적인 미국도 일부 상위직에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2. 주요내용계급제는 크게 직위분류제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관직을 임용하는 직위분류제와 달리 계급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된다.3. 특징1) 4대 계급제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대개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계급을 네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더하여 학력 뿐만이 아니라 경력, 자격 수준 등과 같은 것들도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같은 사람을 같은 계층에 소속되게 함으로써 동일한 계급층을 형성한다.2) 계급간의 차별각 계급은 학력이나 경력 및 출신 성분에 큰 차이가 있어 계급에 따른 사회적 평가나 보수 등에도 차이가 크다. 이로써 어느 하나의 계급에 임용되면 일생 동안 동일 계급에 머물거나 한 계급밖에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계급간의 차별이 다른 국가나 군대의 계급제보다 적다.3) 고급공무원의 엘리트화계급간의 차이가 심한 국가에서는 고급공무원의 수는 적게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높은 학력을 요구하고, 보수 등의 인사면에서 높은 대우를 해주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게 한다. 이러한 제도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른 하위 공무원보다 우대해 고급공무원의 엘리트화를 초래한다.4) 일반행정가 지향성계급제는 특정 직위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사람을 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채용된 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시켜 조직 전체 혹은 국가 전반의 시각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반행정가를 지향한다.5) 폐쇄형 충원 체제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당해 계급의 최하위직에 임용되며 상위 계급은 내부승진에 의해 충원되고 외부 인진시킨다.3)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용이계급제는 일반적으로 폐쇄 체계로 운영되어 장기간 근무하게 되고 내부승진을 통해 장기근속이 보장되므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용이하다.4)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당해 직위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지 않고 폭넓은 안목과 이해력을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5) 공무원의 연대의식 고취공무원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조직 전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업적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갖게 한다.6) 인사관리의 수월성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계급의 수가 직위분류제의 직급의 수에 지해 적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도 절감된다.7)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 구조와 보수 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고 효율성을 높여준다.2. 계급제의 단점1) 동일 보수의 직급 체계 어려움동일 계급에 대해 직무의 종류나 성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므로 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라는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2) 행정의 전문화에 결여동일 분야의 직책에 장기간 존속되지 않고 순환보직을 통해 여러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고하기 어렵다.3) 의사결정 합리성의 저하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므로 능력 있는 부하들로부터 여러 정보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가능성이 있어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어렵다.4) 행정의 능률성 저하채용시험, 신규 임용, 승진, 전. 보직 등이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직위에 적합한 적임자를 채용하지 못해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된다.5) 행정 업무의 불편 초래직무 경계가 불명확하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행정 업무가 지연되고 인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6) 공무원 집단의 무사안일한 특권화폐쇄적인 계급제로 공무원들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어 관료들이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직무 수행보다 행정 권력을

사회과학| 2014.12.05| 7페이지| 1,0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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