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애드호크라시1.관료제(bureaucracy)1-1.관료제(bureaucracy)란?산업이 발달함에따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형태가 나타나고 조직의 거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대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관료제를 체계적인 지배조직으로 확립한 학자로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있다.1-2.관료제의 특성▶관료제의 순기능으로는 효율성, 신속성, 안정성을 들 수 있다.막대한 업무를 나누어 맡음으로서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신속성과, 업무가 정해진 규칙과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지속적 업무가 가능하다는 안정성을 가진다.▶관료제의 역기능은 무사안일, 비능률성, 무능력화 등이 있다.연공서열에 의해서 지위가 상승하다 보니 높은 지위에 있는 개인일수록 무능해 질 수 있다. 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문서와 절차에 의존하다보니 레드테이프와 같은 현상 즉,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에 얽매여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절차에 치중한 나머지 원래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목적전도현상과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과 개성을 무시(획일화)하고 그에 따라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역기능과 문제점을 이유로 현대에서는 관료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탈관료제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과학기술 발달과 여러 나라와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내부 조직관리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관료제는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조직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새로운 사회조직형태가 요구되고 등장하고 있다.2.애드호크라시(adhocracy)2-1.애드호크라시(adhocracy)란?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미래의 충격’에서 종래의 관료조직을 대체할 미래의 새로운 조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용어다. ‘일시적인, 임시의, 이를 위한’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ad hoc와 ‘정체, 조직’을 의미하는 cracy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 특별임시 조직을 뜻한다.관료조직처럼 지위나 역할에 따라 종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기능과 전문적 훈련에 의해 유연하게 기능별로 분화된 횡적조직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정적이고 반영구적인 관료조직으로는 새로운 문제들을 신속하고 적절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임시적인 조직, 기능별로 분화된 유연한 횡적조직이 필요하게 되며 생겨난 조직이다.2-2.애드호크라시의 특성▶애드호크라시의 장점으로는 융통성, 환경 대응력, 창의적구조가 있다.애트호크라시의 구조는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져 복잡하지 않으며 공식화가 낮고 절차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관료제보다 문제해결이나 업무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고 융통성이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회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력이 잇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좋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다.▶애드호크라시의 단점으로는 낮은 공식화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등이 있다.공식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하다. 또 융통성을 중시하다 보니 구성원들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낮은 공식화로 공식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반면 공식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때 능력에 따라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구조가 관료제에 비하여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3. 현 정부가 지향해야 할 사회조직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관료제가 가진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거대한 규모의 조직에서는 관료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회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다.
report주제: 지역이기주의와 해결방안과목: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목차1. ‘지역이기주의’의 내용1) 개념2) 특징3) 형태4) 발생요인2. 지역이기주의 사례3.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1. ‘지역이기주의’의 내용1) 개념 :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지역 의식을 토대로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 그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지역갈등의 한 양상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차원의 이기주의가 지역이란 공간범주를 매개로 집단화되는 현상이고 주민참여의 한 형태인 주민운동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2) 특징① 문제의 심각성 : 지방 상호간, 중앙과 지방,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국가 내에 필요한 시설을 지역의 반대로 제때 설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② 복잡성 :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유인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이 다양하여 해결하는 방법 또한 복잡하다.③ 불확실성 : 지역 내의 혐오시설이 인간의 건강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보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지역이기주의적인 운동이 전개된다. 또한 위해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해 방지 관리 능력 또한 불확실하여 그에 대한 불안감에서 지역이기주의가 증폭된다.④ 해결 곤란성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원인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3) 형태① 이익적 요구의 주장 주체와 정책문제 처리 주체에 의한 분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있다.② 주장 내용에 의한 분류: 주장의 성격에 따라 기피적 지역이기주의NIMBY(never in my back yard)와 유치적 지역이기주의PIMFY(please in my front yard)로 나뉜다. 기피적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이 그 지역 내의 일정한 시설의 설치, 일정한 계획의 추진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기피적 지역이기주의에 해당한다.유치적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주민이 자기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치하면서 전개하는 지역이기주의이다.4) 발생요인① 비선호시설 특성 : 비선호시설의 특성 자체가 요인이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게 하는 혐오시설이나 인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시설 등 해당 시설이 가지는 위험적이거나 혐오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피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다.② 입지 결정 과정상의 요인 : 입지 선정 절차에서 폐쇄적이며 하향적 결정이 이루어 졌을 때 피해만 보는 해당 지역이 강하게 반대하게 된다. 또 피해 보상 정도가 효용을 채워주지 않을 경우 지역의 반발을 사게 된다.③ 기타 간접적 요인 :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째로는 행정 체제가 미비할 경우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간 기능이나 권한의 모호성이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등조정 활동이 저조한 경우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의식과 행태상의 문제이다.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미약해 배타주의가 성행하고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고방식이 지역이기주의적 행동을 유발시킨다.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지역이기주의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2.지역이기주의 사례1) 님비현상(NIMBY): 오른 쪽 사진에 나오는 기사는 한국가스공사가포천화력발전소 연료공급 및 천연가스 환상망 구축을위해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단관리소 건설공사가지역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하고 있다. 위해한 시설이 아니고 주택과 학교에서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차단관리소에 대한잘못된 인식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2) 핌피현상(PIMFY): 오른쪽 사진은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의 이전 유치를두고 수성구와 달성군 간 자신의 지역에 동물원을유치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사다.수익성이 있는 시설은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고자하는 핌피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다.3.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 지역이기주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선호시설이 가지는 문제점인 인체 유해성 등을 기술개발을 통하여 없애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것은 유해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어떤 보상을 할지 등의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 입지선정과정에서 일방적인 입지선정을 하지 않는 것, 님비시설을 유치할 경우 핌피시설도 함께 유치하거나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른 피해 보상 체제를 정하는 것, 정부 간 기능과 권한의 명확화, 갈등 조정 활동의 강화, 시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국가나 지역 내 필요한 시설들이 지역 간 힘의 대결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적절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 때에 따라 법적 강제력의 사용도 필요하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추진보다는 주민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얻어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선호시설이 한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한다.
REPORT제목 : 대표관료제에 대한 정리 및 나의 생각과목명 :담당교수 :학과 :학번 :이름 :대표 관료제 [ 代表官僚制 , representative bureaucracy ]1. 대표 관료제의 개념 및 의의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를 말한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끔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권위적일 수 있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2. 관련 학자1) 킹슬리(J. D. Kingsley) -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이다. 대표관료제를 사회 내의 지배적인 세력들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구성된 관료제라 정의함으로써, 대표관료제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한다.2) 반 라이퍼(P. P. Van Riper) -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대표관료제의 요소로 포함시킨다.3) 크랜츠(H. Kranz) -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확대하고 있다3.등장 배경1) 특정계층의 공직독점 방지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반영하게 함으로 민주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2) 시험에 의한 실적주의의 한계 - 소수민족이나 여성은 공직에서의 제한이 있었다.3) 민주성과 대응성의 조화 -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에 정치가 독점되지 않고 다양한집단으로 공직을 구성하여 정치과정에서 민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함4.문제점 및 한계1)집단이기주의 표출 가능성2)능동적 대표성 상실3)전문성의 저하4)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발생 가능성5.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 제도1) 중증 장애인 고용할당제 : 7 · 9급 공채시 3%이상을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2) 양성고용평등제(2003년) : 공채 시험에서 한쪽의 성이 30%를 차지해야 한다.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 혹은 여성 합격자수가 일정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남성 혹은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3) 교위직에 기술관료들의 임용확대 : 이공계 전공자의 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해주로 4급 이상의 정책결정 직위의 보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까지 전체4급이상 기술직 비율을 34.2%로 확대하고, 5급 기술직 채용비율을 40%까지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4)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세워 2005년8.79%인 5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을 2006년 12월까지 10% 이상, 4급 이상여성 관리직 비율을 2011년까지 10%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5) 저소득층 우대제 : 2008년부터 신규채용시 1%는 저소득층으로 채용한다.6)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 2011년부터 국회사무처 8급 공채시 비수도권 지역의지방 대학생을 30%까지 합격시킨다.보통 제도는 전(前)제도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인해 생겨나거나 현재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대표관료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제도의 한계도 대표관료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 중 하나이다.실적제도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로 엽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실적제로 운영을 해보니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자연스레 공직임용에서 차지하는 수가 적고 승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대표관료제가 도입이 된 것이다.하지만 실적제를 적용하였더라면 실력대로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시험에서 인정받아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출신배경별 대표성 실현을 위해 희생시키는 역차별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집단에게 골고루 공직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므로 능력과 실적을 2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거나 정치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져 능률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또 다른 제도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뽑힌 공직자에게 업무 면에서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시간을 정해놓고 이수하게 하여 대표관료제에서의 전문성의 문제를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집단이기주의 표출 가능성의 문제는 제도보다 개개인의 의식과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로 보완, 규제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우므로 자신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집단의 이익만을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자인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또한 한 사람이 한집단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하며 여러 집단을 정치과정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원래 뜻에서 벗어나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관료제를 통하여 사회구성원 중 사회적, 경제적 약자나 약자의 입장에 있는 소수집단의 의견이 전달되어지고 정치에 반영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의가 있고 위에서 말한 한계나 문제점만 보완 된다면 정말로 좋은 제도로써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