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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문제와 국가안보(서론/본론/결론) 평가A+최고예요

문제의 제기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란 한자어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즉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땅이나 물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이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온난화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지구온난화’라 함은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고 있는 온난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0.6℃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지구 온난화가 야기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우선 기후와 해수면 상승에 관계된다. 만약 2040년에 약 3℃의 기온이 상승한다면 연간 10km의 속도로 기후대가 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강우와 강설 양상이 바뀌고 현재와 다른 계절 변화를 가져와 극 지역의 빙하를 녹이고, 적도 지방에는 사막이 확장될 것이다. 또 지구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고,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기온 차는 줄어들 것이다. 해수면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된다. 만약 3℃정도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북극에 있는 빙하는 대부분이 물에 뜬 빙산으로 녹더라도 해수면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 남극의 경우 대륙 빙하이기 때문에 녹으면 약 7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럴 경우 각 대륙의 해안가를 따라 실제 물 속에 잠기는 면적은 약 3%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의 대도시들의 대부분이 해안가에 발달하고, 따라서 인류의 약 1/3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재앙은 엄청난 것으로 문남북 갈등이 노정되었다. 즉,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에서 자신들만의 희생으로는 큰 뜻을 이룰 수 없으며 개도국의 주체적인 참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도국은 이와 같은 선진국의 주장은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개도국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남측 경제를 북측 경제에 영원히 종속시키려는 계략이라며 자신들의 개발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기후변화와 국제관계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이 채택된 이래, 지난 20여 년 간 기후변화레짐은 대표적인 국제환경레짐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 세계 194개국이 기후변화협약을 체택했고, 이 중 미국,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을 제외한 191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1994년 3월 21일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어, 2011년 남아공 더반 당사국 총회까지 총 17차례 열렸다. 현재 교토이후 체제의 범위와 구속력을 확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레짐의 구성과 변화가 국제 정치질서 및 자유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많은 환경문제 중 유독 기후변화가 떠오르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가장 정치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턴이 기후변화를 ‘역사상 가장 크고 광범위한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한 것과 같이 기후변화는 현재 경제체제에서 기인하였고, 해결책도 정치경제적 측면을 떠날 수 없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하기 위해 매년 각국 정상들간에 기후변화협상이 벌어지고, 이 시간에도 탄소시장이 작동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치적 합의를 촉구한다.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개발도상국은 증가하는 기후 위험에 고통 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상을 정치경제적 이해 대립으로 치닫게 만드는 요인은 기후변화의 지구적 성격 때문이다. 기존의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 개최하였고,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 채택교토 메커니즘청정개발체제(clee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a국이 선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온난화 예방정책공동이행제도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A국이 다른 나라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배출권 거래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와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의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국가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청정개발체제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동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도국을 요구하였다. 해양도서국들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고 섬의 최고 높은 지점이 불과 4m도 안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들의 나라가 물에 잠긴다는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번째 그룹은 미국과 석유수출국들로서 협상의 주 대상이 이산화탄소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삭감의 대상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모든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 이산화질소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였고, 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배출량을 삭감할 경우 이로인한 에너지 및 산업구조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산유국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이 곧 석유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고 이것은 유가하락과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 삭감량과 목표년도 설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마지막 그룹은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과 목전의 환경악화문제 등이 선결문제이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시 하는 개도국들에게는 기후변화 협약이 지구환경 보호의 측면보다는 성장의 방해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기후변화레짐에서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이다.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공업화와 삼림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들이 이산화탄소의 대량 배출원이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들의 참여 없는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개도국들의 공동책임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개도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구환경 문제의 선진국 책임론과 개발권리를 주장,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남북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입장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과거 몬트리올 의정서가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기반으로 삼던 한국의 반도체와 화학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기레짐에서 스스로 선진국임을 부인함으로써 의무감축을 거부하였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의 대응 논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풀에 대한 역사적 팩임은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현재와 미래 배출에 대한 책임, 기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가교 역할, 녹색 성장 등을 기후외교 활동의 원천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싱가포르, 멕시코 등 OECD 내 온실가스 미의무감축국들과 연대했다. 2007년 이후에는 기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완화 행동’ 등록부 구축을 제안하여 일부 국가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한국은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가보고서를 UN에 충실히 제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개도국 권장 최고 수준인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을 중기 목표로 자발적으로 채택, 발표했다.현재 한국 정부의 대응은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국제질서에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규율 제정을 견제하는 한편, 중견국으로서 다른 약소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레짐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결론기후변화문제는 인류최대의 환경재앙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IPCC 3차 평가보고서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여기에 따른 피해들이 심화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구 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 홍수,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의 확산, 질병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식량생산의 감소 등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악의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온실가스 대기 집중도가 2100년까지 안정된다 할지라도 더 높은 온도 변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수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각 개별 국가나산업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하는 실정이다. 심각한 우리의 문제로 이다.

사회과학| 2016.10.21| 5페이지| 1,000원| 조회(829)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국제관계, 국가안보, 지구환경, 환경정치,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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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자료] 이상헌 『생태주의』요약

『생태주의』이상헌 지음1. 현대사회와 환경위기- 현대사회의 환경위기는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양상?1) 생태학적 위험과 현대성의 위기- 현대성 : 이성과 합리성, 발전하는 인간인간이 생존을 위해 추구했던 산업화가 역설적이게도 환경오염으로 생존을 위협. 이것은 인간 생존의 딜레마, 즉 물질적ㆍ경제적 생존과 생태학적ㆍ환경적 생존 간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이기도 함.-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우리의 삶의 방식, 사상 (이성,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현대성 자체에 대한 의문, 위험사회-벡- 인구의 가열찬 발전 -> 소비 -> 지구자원 고갈. “인구가 너무 많다.”2) 환경문제와 사회학- 사회학 : 집합적이면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 불평등과 빈곤, 억압, 소외 등을 낳는 사회적 원인들을 해명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 사회학의 한 분과에 그치지 않고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하는 환경사회학.2.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들1) 인구성장과 자원고갈- 인간의 욕심. 인구증가를 지구환경 위기의 원인으로 파악, 신맬서스주의.신맬서스주의처럼 파시즘적이기도 하지만 인구증가가 환경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2) 과학기술과 환경파괴- 카머너 : 거대기술에 반대, 적정기술 : 작은 공동체를 통제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기술.- 밀양 송전탑. 그게 밀양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도시에 세워야 맞지.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3) 산업화와 환경오염- 경제성장의 극대화가 모든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 끝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화가 생태계의 수용용량을 초과4) 자본주의와 욕망- 자본주의는 산업주의의 한 형태로서 사회주의보다 좀 더 심각하게 환경오염에 영향.-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논리는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자원 낭비에 무관심. 소비주의.5) 세계화와 생태제국주의- 중심부국가와 자본은 주변부를 착취. 공장이전 등.- 친환경적 기술을 상품화하여 주변부 국가에 팔려고 함. 쉽게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음.1장. 왜적 문제로 인식. ex) 지구온난화. => 환경의 정치화- 자연과학적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정치화되고 있다. 생태주의 이데올로기.- [2013 현장 보고서 - 물은 기본권이다]연간 수도세 300% 인상… 주민들 거리로 나와 1년 투쟁해 물 되찾아. 볼리비아 정부가 2000년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다국적기업에 넘긴 뒤 물값이 300%나 오르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중앙광장 등 시내 곳곳에 모여 정부와 외국기업에 맞서 물을 되찾기 위한 물전쟁을 치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일본 방사능 좌파가 과대 포장하는 것” 이처럼 아주 과학적인 사안들 마저도 정치화되고 있다.3. 현대성과 생태주의- 현대성이란 독립적 주체적 개인, 이성적 인간, 시민혁명, 산업혁명- 자연을 인간이 이용하고 지배하는 자원으로만 인식- 젠더화 된 위계적 이분법이 현대성에서 더 증폭되고 고수되어왔다.- 현대성과의 불화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1) 낭만적 접근현대성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 감성, 여성성등을 해방시키자.2) 합리적 접근현대성의 원리를 더 철저히 관철하자. 이성의 자기성찰성.4. 생태주의 갈피 잡기 p20,21- 생태주의에서 고려하는 자연의 한계는 절대적인가? - 지구 자연이 임계치에 다다랐다? 지구가 망할까?- 역사적으로 자연의 한계는 계속 변경 (넓혀) 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계는 누가 정함?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만약 한계가 있다면, 한계에 봉착했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는 방식은 같은가 다른가?- 근본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구분하는 이분법은 타당한 것인가?- 서구의 현대적 주체가 확립되고 자연을 이성적 관찰의 대상으로 객관화 한 것이 위기의 원인인가?- 서구의 역사적 전통에서 생태적 문화는 존재해 왔는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동양적 전통은 친환경적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지배층, 민중들간 자연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에 비판을 받기도.2장｜생태주의의 이론적 쟁점들1. 생태주의와 이웃 개념들1) 생태학과 생태주의- 생태학은 과학의 분과에서 시작. 진화나 발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2) 생태주의와 환경주의- 급진적/ 보수적, 체제 유지적.- 과학기술에 도전 / 관리주의적 시각, 계량주의적.2. 생태주의의 이론적 쟁점들1) 자연의 한계- 생태주의는 자연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 고려하여 사회적ㆍ정치적 생활양식의 변화를 지향. 왜 우리가 자연의 한계에 맞춰살아야해?! 라는 냉소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힘듬.2)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재해석- 근대자본주의 이후 생겨난 시간관 : 시간의 획일성과 보편성.- 세계적으로 표준화 된 공간 (흰 침대, 베개) 시공간의 특수성이 사라짐.- 생태주의는 현대적인 시공간의 조직방식에 도전. 공간에 대한 관계의 이해. 공간은 인간의 의미부여에 의해. 관계적 공간, 표준화 되지 않은 공간.3) 자연에서의 인간의 지위- 서구 진화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합리적 이성적 존재.- 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연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4) 역사발전의 주체- 생태주의는 기존의 성별, 계급, 종교를 넘어 보편적 주체를 상정. 그러나 무관하다는 입장은 아님. 위계를 두지는 않되 차이는 둠.- 생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특정한 주체가 왜 필요한가? 주체는 인간 전체인가?5) 민족국가는 생태적일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이 흐려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족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단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감정.- 주권개념은 다른 국가에게도 승인받아야한다. (국가간체계)- 리우회의도 사실은 한경회의라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국가간 싸움.- 범지구적 환경위기에서 국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아프리카 같은 저발전 국가는 거의 무정부상태인데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생태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민족국가에 회의적임. 아나키즘이나 작은 단위의 공동체 (지역 생태 공동체)의 자립으로 생태 사회로 려 퇴보하지 않았나.① 엄격한 환경 규범 제공,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권위체로서 국가 역할 강조②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 ; 이명박 정부의 개발 정책 시행 명목③ 대안적 민주주의론과 생태론의 결합 :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동식물에게는 어떠한가.④ 녹색복지국가 : 빈부격차(먹거리, 삼성 백혈병) 돈 없는 사람들이 환경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됨. 그들이 생태적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고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3. 생태주의의 등장 배경1) 중세의 우주론- 자연은 신이 저술한 책. 인간화 시킴(부지런한 개미) - 교훈적신을 앞세우지만 상당히 인간 중심적. 결국 인간이 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연을 해석하는 것도 인간 중심.- 존재의 사슬 :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는 거대한 사슬로 묶여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자연을 창조했다라는 반생태적 입장과 다른 만믈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태적 입장이 공존.2) 자본주의와 과학 혁명, 그리고 자연의 지배- 과학혁명과 공업혁명을 거치면서 자연의 지배자로서 인간을 보기 시작. 17세기 대지를 자원으로 이해. -> 기계적 세계관. 자연은 예측 가능하다.- 합리적 진보. 더 많은 공업화. 폐기물은 진보의 결과 -> 환경위기 -> 성찰 -> 생태주의.- 오염물질이 생겨났기 때문에 생태주의가 시작 되었다.- 생태주의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의 성찰3장｜낭만적 생태주의1. 근본 생태주의1) 확장된 자아의 자기실현- 문제가 생길 때만 생태에 대해 고민하는 외피적인 생태운동에 반대.- 중세 우주론과 비슷. 생물권이라는 그물망 -> 생물 평등주의를 지향. 인간과 환경의 구분이 아님.- 다양성과 공생의 논리. 위계질서(지배- 피지배, 착취- 피착취)를 거부.- 오염과 자원 고갈에 반대.- 생물들은 평등하지만 복잡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어렵다.- 지역자치와 자기충족 강화, 종교적 영성에 기대어 생태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음- 포괄적이고 확장된 자기(self)로 나아가야한다. 타자(생물)를 자신.- 개인의 의지. 인성의 변화3) 극단적인 인간 혐오- 이런 근본 생태주의자들도 있음. 생물평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에 대한 적대감. 인간 멸종운동 등.2. 생태 파시즘1) 구명선 윤리와 공유지의 비극- 인류의 생존을 최우선시 -> 생존주의 (부유한 인류들만의 생존. 신맬서스주의)- 전체주의적 경향. 한가지 가치만을 위해 다른 가치는 철저히 무시.- 구명선 탑승제한처럼 지구도 가용 한계치가 있다. 빈민층이나 제 3세계 사람들의 인구를 제한하는 방식.- 엘리트주의. 계몽 된 소수만이 사적인 소유가 가능. 대중의 접근을 막자.- 지방, 비역,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에 침묵.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고 좋아할 듯3. 생태 공동체주의- 생태공동체는 권위나 강제는 없지만 구성원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준수.-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근본생태주의보다는 공동체성, 상호의존성, 장소감 등을 강조.1)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 적자생존 비판. 투쟁보다는 상호부조.- 유토피아적 사고, 아나키스트적사고, 공동체적 연대 등 포괄적.- ‘생명의 그물’ 인간은 기밀한 연결 속에 하나의 개체.- 공동체에 기반을 둔 협동적인 삶과 노동. 돈벌이를 위한 노동이 아님. ‘상호부조’2) 생태적 영성- 해방신학과 생태주의 ; 레오나드로 보프 ‘생태 신학’- 인간 내면의 성숙.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해하고 보이건 보이지 않건 다 연결되어있다- ‘만유재신론’ 모든 사물에도 신의 속성이 깃들어져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세계관과 매우 유사. 사물을 대상화하지 않음. 수단이나 도구 아님.3) 생물 지역주의 운동- 시간과 공간의 재해석. 지나치게 인간, 자본 중심적인 시공간관 속에 살고 있다.- 생태계의 경계에 따라 장소 구분 ‘생물 지역’- 북미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 자연적 현상에 의해 결정된 지역에 맞게 살아야한다.- 한국에서의 토지는 사고팔기 위함. ;알도레오풀드 ‘토지윤리’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 인간 사회가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맞추어 다다름.

학교| 2016.07.01| 9페이지| 1,500원| 조회(400)

환경, 생태, 생태주의, 환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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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퀄리티] 단체협약 검토 보고서 - 오비맥주 주식회사 / 경영학, 사회학 강력 추천자료!! 평가A+최고예요

[경영과 노동]담당교수 :제출일시 :오비맥주 주식회사단체협약 검토 보고서들어가며1. 기업 선정2. 노동조합 소개3. 본론의 방향오비맥주 단체협약 검토1. 임금2.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3. 복리 후생맺음말I. 들어가며1. 기업 선정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제품이자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은 바로 ‘식품’일 것이다. 식품산업 식품 산업이란 먹거리의 가공, 제조, 보관, 운반, 유통, 조리, 소비 등에 이르는 제반 산업을 말한다. 세분하면 농수산물을 이용한 최종 소비재(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중간재(식자재산업), 자본재(식품기계, 포장재산업), 서비스(유통산업)등으로 구분된다. 단, 원료인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농림수산업에 해당된다. - 매일노동뉴스 “침체의 늪에 빠진 ‘식품 산업’ , 영토전쟁만 ‘치열’”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2011년 11.61% 통계청자료 [국내산업대비 식품산업 비중] 자료갱신일 :2013-08-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식품산업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산업의 전체적인 종사자 수의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식품산업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미흡함으로 인해 식품산업에서의 노사단체 역시 ‘뒤죽박죽’이다. 식품산업 노동조합 단체로는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과 화학노련이 있고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와 민간서비스연맹에도 일부 식품관련 노조들이 가입되어있다. 반대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이 강한 수많은 협회들 역시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식품공업협회, 주류협회, 제과협회 등 70여개의 단체들이 있다.한편, 식품산업의 90%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그 구조적 영세성은 노동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등에서 빈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몇몇 식품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위생관리방안의 미흡함으로 식품산업의 핵심인 위생문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부산대표 막걸리 ‘생탁’의 제조업체인 부산합동양조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에 반발해 장기간 파업에 돌입하고 회사의 비위생, 6 진로쿠어스맥주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울), 조합원 : 53 명1999. 7. 23 제1기 대의원 선출1999. 8. 10 조합원 총회1999. 8. 11 조합설립 변경신고(본조 청원공장 이전)1999. 8. 12 상부단체 가입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1999. 8. 19 쟁의 조정 신청 (충북 지방노동위원회)1999. 9. 16 단협 체결2000. 4. 11 임금협약 체결(연봉제 합의)2000. 6. 29 단체협약 체결2000.11.25 카스 - 오비 노동조합 의장단회의(복수노조 형태유지 합의 - 자유로운 조합가입)2001.02.05 정기총회(조합명 '오비맥주노조'로 변경 결의)2001.02.09 카스 - 오비 합병, 복수노조 출발2001.03.02 사명 : 오비맥주, 본사 : 청원공장2003. 06.27 조직형태변경(산별전환) 결의2003. 07.01 임협 총파업투쟁(1일)2004. 02.01 배강욱 위원장 화섬연맹 위원장 취임(상급단체 파견)2004. 07.15 임단협 총파업투쟁(16일-주5일제 등)2004. 10.29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창립2005. 01.01 전국화섬노조 오비맥주지회 제1기 집행부 김정회 지회장 취임2005. 12.23 전국화섬노조 오비맥주지회 제2기 대의원 선출2006 임단투 출정식한미FTA 저지 운동2006.11.22 총파업투쟁2007.06.22. 단체교섭 최종안 인준 임시대의원대회2008.04.30. 08투쟁 출정식2008.07.02~04 파업찬반투표2009.2월~3월 매각투쟁승리 결의대회2009.03.11. 파업투쟁 출정식2009.03.16. 부분파업[출처] 오비맥주 홈페이지 회사소개[출처] 오비맥주노조 홈페이지 조합소개3. 본론의 방향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레포트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화학섬유노조 오비맥주지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론에서는 단체협약서의 내용 중 특히 임금, 여성근로자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조항까지 3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각 조항별 계획, 조직하고 그 성과를 통제함으로써 인사관리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리 행위.◆ 임금수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인당 평균 금액.◆ 임금형태 ①고정급: 주급, 월급 등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책정.②능률급: 노동자의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책정.2) 오비맥주 단체협약서의 임금◆ 관련 조항제22조 (승진 및 승봉), 제24조 (휴직 및 휴직자의 급여), 제51조 (임금의 원칙),제52조 (임금정의 및 구성), 제53조 (제수당 및 성과급), 제54조 (상여금), 제55조 (퇴직금)제56조 (임금공제항목)◆ 주요 항목◆ 분석오비맥주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시행하고 관리직, 영업직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 구성원의 성과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업내부의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우수한 인재의 유입 및 확보, 구성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과에 의한 임금 산정은 구성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가져 올 위험이 있다. 오비맥주는 또한 상여금과 직책수당에서 연봉제 조합원은 제외시키고 있다.※ 오비맥주는 단체협약 제22조 승진 및 승봉에서 ‘연봉제 조합원의 직무급 제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수당 및 성과급)에서 규정하는 제수당은 직책수당, 자격 및 면허수당, 저축장려수당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직책수당의 경우 기술직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비해 항목수가 작은 편이다.2.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1)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본 레포트에서 살펴 볼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은 생리 휴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조항들이다.◆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는 다른나라에 거의 없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50만원)을 지급한다. 급여의 15%는 6개월 후에 지급됨.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이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추가되었다.[출처] 고용노동부2) 오비맥주의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 관련 조항제47조 (여성조합원의 보호), 제24조 (휴직 및 휴직자의 급여)◆ 주요 항목제24조[휴직 및 휴직자의 급여]◆ 분석오비맥주는 산전후 휴가 조항에서 기본적인 보호휴가 및 배치전환, 배우자 유급휴가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체결 이후 생겨난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인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는 반영하지 못했다.반면에 근로기준법상에는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비맥주는 단체협약 제47조 (여성조합원의 보호)에서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명시한 점은 여성 근로자를 배려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50만원)’까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한편 동종업체인 빙그레의 경우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유급 수유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타기업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동종기업인 해태의 단체협약에서 고충처리 조항을 살펴 볼만하다. 이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여직원들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예방하고자 고충처리 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내의 여직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약자’라는 기업 내의 인식이 깔려있다. 그업주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직급에 따라 그 혜택의 정도가 다른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2) 오비맥주의 복리후생◆ 관련 조항제68조 (복리후생), 제69조 (써클활동의 보장), 제70조 (교통편의 제공), 제71조 (급식)◆ 주요 항목제68조 [복리후생]◆ 분석오비맥주의 단체협약서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리후생에 대한 조항이 있다. 특히 학자금부분에서 어느 학년이건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전액지원함은 물론 대학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등록금 300만원 보다 자녀의 등록금이 미달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60만원한도에서 자율성경비 역시 지급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특목고, 자사고, 대안학교 등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취학 자녀를 둔 조합원의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60만원 교육 보조비 역시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미취학 자녀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자녀가 유치원에 등록했을 시에만 3년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이 아쉽다.학자금 이외에도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를 1인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3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 항목 등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패밀리 프렌들리” 포근해진 기업들] 감동은 실적이 된다#1. 대웅제약에 근무하는 기혼 여성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사내 모유 수유실을 자주 방문해 선배들과 수유실 직원으로부터 출산과 육아 정보를 수집한다. 출산 휴가를 마친 후에는 아기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1주일에 한두 번만 출근하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기도 했다.“MB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기업은 패밀리 프렌들리(Family-Friendly).”직원의 가족을 섬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가 처음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선정한 이후 직원의 가족까지 돌보는 기업에 이목

경영/경제| 2016.07.01| 13페이지| 1,500원| 조회(388)

노동, 경영, 근로, 노동조합, 근로자, 단체협약, 식품회사, 노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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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나의 젠더 경험과 한국사회의 젠더

나의 젠더 경험과 한국 사회의 젠더목 차01 서론1.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02 본론 2. 나의 젠더 경험과 한국사회의 젠더2-1. 혼전 순결과 성적자기결정권2-2. 미인 강박의 한국사회에서 20대 여자로 살아가기2-3.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될까03 결론3.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서론1.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현대사회에서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와 고용기회가 증가되면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산아제한으로 인한 모성역할의 감소, 가전제품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성격변화도 여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복지제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기존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세대는 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의 며느리, 사위 등 역할 중심의 자아에서 탈피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아가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현상이 여성에게 빨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관습화된 역할 활동을 강요했고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며 반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윤리에서 더디게 벗어나고 있어 지금도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이렇게나 자유로운 여성의 한명임에도 나는 ‘여자라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론에서는 아직도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혼전순결과 한국 사회의 미인 강박증, 그리고 결혼제도를 강요하는 국가에 대해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본론2. 나의 젠더 경험과 한국사회의 젠더2-1. 혼전 순결과 성적자기결정권나는 아주 보수적인 집안의 외동딸이다. 아주 무뚝뚝하신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성교육이라는 것을 가정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심지어 아빠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남자’ ‘성’ 에 대해 언급을 하는 저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있어? 뭐 넣어 논거야?”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나의 물음에 엄마와 아빠는 웃음이 터졌다. 그러고 나서는 나에게 돌아온 대답은 “몰라”였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의 차이조차 설명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신 것이다...두 번째 일화는 발레리노 사건보다 내가 조금 더 자랐을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4학년 쯤 아빠랑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옆에 있던 아빠한테 “아빠 음란이 뭐야?”라고 물었다. 무뚝뚝하신 우리 아버지.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무 대꾸도 안하는 아빠한테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음란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았다. 뉴스 보는데 방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꾸 물어봐서 민망했던 것인지 우리 아빠는 대뜸 화를 버럭 내시며 “고추랑 잠지다!!!”하셨다... “아...” 그 이후로 나는 아직까지 우리 아빠와 단둘이서 TV를 보지 않는다. 혹시나 키스신이라도 나올까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지라 성적인 지식은 거의 바닥 수준인데다가 나는 음란물이라도 보게 된다면 엄청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성적인 호기심조차 내가 이상한 아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성에 대한 언급이 일절 차단되었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나에게 혼전순결은 아주 당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은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 주입되어버린 부모님의 가치관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혼전순결은 개인의 신념으로서는 존중받을 수 있어도, 사회적 규범으로서는 존중받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아주 간단히 축약하자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억압이자 차별적인 강압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혼전순결(대부분 나의 경우처럼 부모 등의 기성세대에 의한 주입에서 시작되는)은 개인의 성생활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규정지어 탄압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만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남성에게는 관대한 면모를 보인다. 옛 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섹스는 손쉽게 불명예가 되었지만, 남성의 섹스는 별 문제가 안되거나 오히려 자랑거 사회에서 최초로 잉여자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자본의 축적, 즉 사유재산과 소유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일부일처제라는 도덕 자체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 것이다. 저러한 난혼제 설은 후일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부정되지만 그것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결과고, 냉전기만 하더라도 저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프리섹스’라는 운동이 시작된다.최초에는 혼전순결에 대치되는 새로운 도덕 체계로서 작동했으나, 시간이 흘러 프리섹스는 남성의 신무기가 된다. 섹스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당신은 당신을 억압하는 혼전순결을 머리로는 거부했으나, 여전히 마음으로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생겨난 것.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에 대항할 논리가 딱히 없었기에 많은 진보적 여성들이 그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내가 성적으로 개방적이지 못한 것은 여전히 가부장제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인가.’그러한 긴장상태는 곧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저러한 논의를 들이대면서 여성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에게 ‘나 ㅇㅇ랑 해봤다’고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항의를 하면 돌아오는 말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그 또한 가부장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이다’라는 기묘한 대답이었다. 서구권은 물론 동양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괴이한 상황에 몰린 여성들은 결국 성에 대한 논의에서 진보적 남성 집단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에 이른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이러한 과거를 놓고 봤을 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현재로서는 개인의 성은 개인의 판단, 즉 자기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 성적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명예가 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는, 개인의 성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규범도 차별의 기제이자 유리한 자의 무기가.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늘 자신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늙어서 예쁘지 않다고 여긴다. 언제나 예뻐지고 싶어 하거나, 예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쁜 여자가 되는 일은, 특히 거의 모든 한국 여성들의 숙명이자 굴레다.현대의 과학과 의술의 발달은 속칭 ‘의느님’을 만들어내었고 한국의 거리는 ‘의란성 쌍둥이’ - 성형외과 의사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쌍둥이, 즉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얼굴을 성형함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생김새가 쌍둥이처럼 닮게 된 현상을 비꼬아 표현한 말이다.-들로 가득하다. 타고난 미인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미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는 ‘날씬함’이 강요된다. 노출이 계절이 어떻고 노출을 위해서 다이어트 열풍이 생기고 외모지상주의가 세상을 판친다.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군살’에 대한 스트레스 가져야만 할 것 같다. TV와 신문은 이미 다이어트에 점령당했다. 굳이 여름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도 ‘다이어트에 제격’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신문광고에서 ‘다이어트 상품’ 광고가 빠지면 허전할 정도다. 다이어트 열풍은 임산부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임신한 모 연예인이 몸매를 드러내면서 임산부 D라인이 유행을 타고 있다. D라인의 유행은 임산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이어져 신생아들이 ‘저체중’으로 태어나고 있다. 실제 강남 지역의 산부인과에서는 몸무게가 3킬로그램 미만의 신생아들이 대부분이다. 연예인과 관련한 뉴스에서 다이어트는 연예인을 소개하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누구는 어떻게 해서 살을 뺐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면을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그 연예인이 제시한 다이어트 방법과 다이어트 상품은 불티나게 팔린다. 언론은 ‘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교묘히 다이어트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종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예뻐질 수 있다.” 미인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행운이었다.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보면 들지 않는 날은 그냥 당장이라도 집에 들어가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현재 우리의 사회를 보면 부인하려하지만 성숙한 인격,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가졌어도 예쁜 여자인지 아닌지, 날씬한지 뚱뚱한지, 젊은 여자인지 나이든 여자들에 따라 사회에서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며 젊고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선호한다. 물론 모든 사회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여성은 예쁜 여자에만 집착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여성들은 몸 가꾸기에 바쁘다. 여성의 몸 가꾸기 문화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근대 이후에 급속도로 팽창한 사회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하며 미인 권하는 이런 사회의 여러 단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여성들은 성공하기 위한 출세의 방법으로 여자의 몸을 상품화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여성들의 중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남성들에게 선택받은 여성들 즉, 미모 경쟁에서 승리한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 문턱을 넘어서는 데 훨씬 수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 그녀들이 겪어야 했던 남성들의 욕망과 경멸의 이중적 시선은 그녀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다.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들의 몸은 단순히 남자들의 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주체가 된다. 여성들에게 아름다워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충동질하면서 미와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상품을 소비하고 아름다워진 하나의 상품으로 팔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2-3.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될까지난 주말, 중학교 동창이자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 중 한명이 생일을 맞아 뿔뿔이 흩어져있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다. 우리 넷은 종종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거기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친구 한명은 고등학생일 때 만나서 아직까지 잘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타지에서 동거중이다. 동거를 시작한지는 불과 2개월도 되.

사회과학| 2016.07.01| 8페이지| 1,500원| 조회(343)

사회학, 여성학, 젠더, 한국 여성, 여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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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 우리가 왜 젠더를 이야기 하는가. 평가A+최고예요

우리가 왜 젠더를 이야기 하는가.여자라서 차별받고 있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말인 것 같다. 얼핏보면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높아져가고 있고 남녀평등을 넘어서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 그대로 얼핏보면 그렇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느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이 불평등의 핵심은 아직까지도 경제적 불평등이다.여성은 일찍이 가정의 일을 도맡아왔다. 가정은 가부장적 제도에 그 틀을 맞추고 있었기에 여성은 주부이고, 가사일을 주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남자가 벌어다준 돈으로 살림하는 여자”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은 여전히 우리사회 전반에 깔려있고, 남성위주의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많은 장애가 되어왔다. 물론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생활도 당연시 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학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직을 한 후에도 갖갖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고용 할 때부터 시작하여 취업 후에도 계속되고, 퇴임 때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고 학력자 여성 또한 사회적 진출이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불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을 한다 해도 직장 내 성희롱 늦은 승진, 최소 복지 생활, 임금의 차별 등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차별은 여성을 여전히 경제적 약자로 만들고 있고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최근들어, 일부 남성들에 의해서 심각한 수준의 여성비하 의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가 젠더를 배워야하고 젠더를 이야기해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부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극한 혐오감은 여권신장을 위한 정책에 큰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남녀평등사회를, 우리는 경험해보기도 전에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남자 등쳐먹는 여자들, 사치스러운 된장녀들 등이 SNS에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반여권신장 이데올로기의 형성이 우려되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 약자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취업난에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보니 남성들은 여성을 경쟁상대로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잘 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젠더를 논의함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6.07.01| 1페이지| 1,000원| 조회(151)

사회학, 여성학, 젠더, 한국 여성, 여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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