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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수업을 듣고 변화된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장애인복지론]주제: 장애인복지론 수업을 들으면서,1)변화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기술해 보세요. 또한2)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적고, 앞으로 한국의 장애인정책이 어떤 방향을 바뀌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Ⅰ. 서론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실천에는 소득보장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교육정책, 장애인복지시설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소득보장정책에서는 직접적 소득지원정책으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자립생활지원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간접적 소득지원정책에는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이용료나 납부할 세금 등의 감면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감면이나 면제라는 수단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이러한 제도적인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현실은 어떠한가? 나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써 또한 사회의 한 개체로써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많은 사색을 하였다. 장애인이 아니라도 개인 하나한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성격들도 서로 받아 들이지 못 할 때가 많다. 그러니 장애인은 눈앞에 두고 보기 껄끄러운 존재임은 사실이다.Ⅱ. 본론장애인복지의 과제에 대하여 맣은 학자들은 취업기회를 포함한 소득보장의 확충, 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통합의 실현, 장애인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의 정책적 배려 등을 주요과제로 보고 있다.장애인복지의 과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등장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장애인복지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이념적 미래전망 차원에서는 ①정상화의 강화, ②통합의 실효화를 위한 논리 강화, ③사회복지의 책무성 강화, ④가족친화, 친환경 경영이 더욱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장애인복지정책적으로는 ①전달체계변화, ②장애인진단체계의 도입, ③장애인 사회보장체계의 변화, ④장애수당에서 장기요양제도까지, ⑤사회투자로서 사회서비스 확대가 전망된다. 이런 정책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나타난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라는 원칙에 근거해 개발되어야 한다.둘째 원칙으로로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야 한다.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로 차별금지(Nondiscriminatory)의 원칙이다.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함은 물론 비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로 선택권에 대한 기본권리(Basic right to make choice)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영향과 미래 전망차원에서는 예산집행 방식의 변화와 효율성 강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의 수익구조화와 사업 재편, 당사자의 참여 확대로 인한 당사자의 변화, 장애인 복지 시설의 정체성 재정립화,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전재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장애인복지 현장의 변화와 미래 전망 차원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에 대한 변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책, 전달체계의 변화로 예를 들면, 진단, 재활치료, 직업, 교육, 여가, 문화 등에서 연계정책과 전달체계의 변화가 전망된다.Ⅲ. 결론장애인복지 분야는 앞에서 전망해 보았듯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강력한 영향력 앞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이념, 가치, 방법론 등 모든 것이 변화를 가지려 한다. 장애인이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며, 장애당사자들은 시설이나 복지관과 같은 분리된 시설보다는 지역사회내 통합된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 한다. 지역사회를 개방시키고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의 이미지 개선과 장애당사자 중신의 참여와 접근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애주기별 정보제공과 시스템 개발, 장애인을 위한 친환경적, 친인권적, 친권익적, 친정보적 차원 등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여 새로운 장애인복지의 비젼과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4.12.22| 3페이지| 1,000원| 조회(183)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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