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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색다른 시각 (A+ 레포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튀는 것을 꺼려하며 평범해 보이길 원한다. 다름을 틀림으로, 낯선 것을 비정상적인 것이라 여기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것이 아닌, 똑같아 지는 것을 조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주류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목을 주목시키고 쑥덕인다. 그들에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평범하고 보통이 되기를 강요한다. 낯선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 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며 결국 조화로워졌다고 흐뭇해한다. 이러한 차별은 주류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소수자에게 전달된다.많은 사람들이 위에 나열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성향에 공감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나 여러 책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차별 실태에 대해 고발할 때 너무 많이 거론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비전문가들 역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논할 때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은 소수자에 대한 공감이 부재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는 차별에 대한 차가운 이성적 접근은 가능하게 했지만 뜨거운 감정을 무디게 했다. 나는 조금 신선한 내용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이와 더불어 공감과 반성의 기회를 갖길 원했다.『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에서는 사회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비혼모, 트랜스젠더, 레즈비언과 게이, 이주자, 장애인 등 실제 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함에 따라 사회에서 받은 차별과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중 나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사연이 있었다. 장애인 여성의 사연이었다. 그녀는 한 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겪고 있었다. 사실 이 책에는 그녀보다 훨씬 차별받고 고통 받는 소수자도 많이 소개되어 있었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과 차별은 ‘그들을 인권이 있는 인간이라 생각했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나라는 50년이 더 지난 정신대 문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유엔에 끊임없이 제소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그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학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는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빼앗겼던 인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배상받으려하지만 이주민의 인권유린 현장을 묵살하는 이률배반적인 사회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보다 장애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지금껏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 폭력이 존재했으며, 평범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비꼼이 있었기 때문이다.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고, 장애인 안에서도 등급을 나눈다. 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구별)하고 등급을 나눔으로써 처우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대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차별(구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일까. 장애인이 어떤 지원을 받거나 복지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스스로 얼마나 ‘비장애인과 다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당사자의 자존감과 인격을 훼손한다.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받고, 활동보조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받고, 활동보조가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점검받고, 그럴 때마다 장애인은 ‘내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하며 자신의 ‘비정상성’을 입증해내야만 한다. 그런 제도와 지원체계는 그 자체로 ‘장애’를 절대적인 상태로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구분을 더 강화시킨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다. 장애인은 이러한 제도 안에서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주장해야하며, 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무능력하게 보여야지만 보살펴 줄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물론 국가로부터 사회적 약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호를 진단받는 절차는 당연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고, 사회적 약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게 하는 절차는 대게 장애인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결핍감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을 더 낮추게 하는 등의 인권적 문제를 발생시킨 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나는 이 부문에서 장애인이 아니고서야 장애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연을 겪게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공공연한 차별은 굉장히 부분적임을 깨달았다.요즘에는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모습은 많이 없어졌다.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기사나 글을 보고 많은 비장애인들도 분노한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마음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는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려하지만, 비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마음의 경계는 어떠하냐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대해 각각 다른 마음의 경계를 상정(거리두기)한다고 꼬집는다. ‘비장애인에게 중증 장애인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정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규정하면서 쉽게 동정의 시선을 던지기도 한다. 그와 달리 경증 장애인은 어쩌면 비장애인에게 그냥 ‘조금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속 넓혀가면서 다수/정상에 속해 있는 자신(비장애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고 말이다. 장애인들을 도와주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진정으로 자신의 사연인 듯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비해 마음의 경계가 어떠한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고 장애인들이 겪는 부당함과 차별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불쌍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이들에게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 자체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긋기, 다시 말해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무조건 장애인이라서 동정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 된다. 아예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불쌍하다고 여기고 도와줌으로써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선긋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에게 따뜻한 이성에 알맞은 상식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이성이 필요한 이유는 차갑고 냉정한 이성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태도(나와 상관없고 사회적으로 극소수인 사람들을 도와줘야하는 이유는 없다)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소수자와 관련된 사회적 병폐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장애인들이 받는 불합리한 대우와 부조리를 공감하고 이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불편함에 함께 분노를 느끼고 개선해나가는 데에 일조를 해야 한다. 이것이 장애인 및 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5.02.02| 3페이지| 1,000원| 조회(108)

장애인, 인권, 제도, 차별, 다름, 거리두기, 틀림,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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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말미한 우울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성보호정책(A+ 레포트)

20122840 경제학과 양선경저성장과 저출산, 우울한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은 ‘노동’과 ‘자본’이었다. 196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은 큰 역할을 해왔고, ‘자본’이 뒷받침되기 시작한 1970년대의 산업은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한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물적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실물적 생산요소가 한계생산성 체감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며, 지난 50년 간 한계생산성의 체감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현재의 저성장 패러다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GDP 대비 R&D투자부문에서 세계 1위’라는 소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다. R&D로 대표되는 ‘기술’은 실물생산요소(노동,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모토 역시 기술과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패한 연구에 대한 지원 중단’, ‘연구 성과에 따른 연구비 지원’, ‘나눠 먹는 연구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 산하에서 이루어진 R&D 연구의 질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기술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엄청난 양의 실물생산요소를 통해 숨 가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경제 속에서의 한국의 경제 포지션을 위협한다. 실물생산요소의 경제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으며, 중국이 우리나라의 실물생산요소 경제를 고스란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은 기로에 서 있다. 중진국 함정에 갇혀 우리의 발끝까지 쫓아온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 줄지, 아니면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있을지 말이다.이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발목 잡는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통계청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3만 9000명으로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2186만 5000명이 될 거라는 통계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2007년 2066만을 정점으로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2008년의 거의 절반 수준인 1029만 500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고려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야속할 따름이다.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자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전략을 짜는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발간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을 꼽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 사라질 것이라는 흉흉한 전망도 있다. ‘저출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부합하는 정책은 ‘신의 한 수’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본문에서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여성 노동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여성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성 노동의 증가와 저출산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 노동과 관련된 사회 여러 갈등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여성 노동의 증가와 문제점, 저출산으로의 귀결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여성의 경우 26.8%만 사회 진출을 한 반면,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4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9%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노동이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면 인력 보충을 위한 여성 노동 증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라 활발해진 여성 공직 진출, 전통적 성별분업 체제 탈피 등이 있다. 앞서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인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투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및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눈에 띠게 증가한 노동력은 여성 노동력이다. 생산가능인구임에도 육아와 가사를 위해 가정주부로 남아있는 여성을 공직에 진출시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사회에 들어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여성 자신의 성취를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결혼과 임신보다는 직장에 올인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은 직장을 갖고 여성은 가사일을 하는 ‘전통적 성별분업 체제’에서의 탈피 역시 여성의 공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한 몫 했다.하지만 수적인 여성 노동 증가에 비해, 노동 질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어두운 자화상이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데에서 오는 이중고가 있다.먼저 자본주의 하의 여성 노동자가 받는 차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차별받는다. 이는 ‘여성’이라는 데에서 오는 기대로부터 발생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기대를 한다. 이에 같은 학력이라면 남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으며, 자신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 비슷한 임금을 받아왔다. 또한 여성의 노동은 잉여노동, 즉 부차적인 노동이라는 기대를 한다.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한 핵심노동이 아닌 부업이라는 인식(기대)라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은 위의 기대들이 여성의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노동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노동력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 뒤, 직무배치(노동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여성은 기획·개발 등의 핵심업무 보다는 사무보조와 민원업무 등의 단순업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인적자본투자가 필요한 고급 업무보다, 언제든지 대체가능하고 인력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여성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직무배치 및 인적자본투자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여성이 미래에 있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여성노동자가 결혼에 따른 출산으로 인해 육아 휴직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예견한다. 이에 여성 인력에게 인적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거나 소극적이게 된다. 미래에 이탈이 예상되는 여성 인력에 투자하면 투자비용 회수가 불투명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력에 투자하는 기업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인력 개발 보조를 받는 남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의 임금에 대한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인적투자는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켰다.여성은 또한 감정노동 업무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 및 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고객중심 경영을 확대시켰고, 고객을 대하는 직원의 감정적 활동을 업무상 자질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텔레마케터나 승무원이 직업 별 스트레스 순위 중 상위권에 분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정 노동은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 노동에 여성을 위주로 분포시키는 것 역시 직무에서의 여성 차별이라 할 수 있다.한편, 가부장제 하의 여성 노동자는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데에서 오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가사만 분담했던 여성에게 노동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현대 여성들은 가사와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직장 내에서 스스로 주변인으로 만들게 된다. 노동과 가사를 분담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노동보다는 단순·반복적인 노동에 안주하게 된다. 이는 남녀의 경쟁력 차이로 이끌게 되며, 이른바 유리 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그 이후 재진입할 때의 인적자본 부식과 마모에 따른 임금 하향이라는 불이익은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몫으로 존재한다.이렇게 현대 여성은 자본주의하에서 ‘여성’ 노동자로서 받는 차별,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노동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현대 여성들이 양육과 직장 중 양자택일하기 시작했으며 출산과 양육보다는 직장을 선택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등의 모성정책들이 속속 등장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문화·정서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양육과 직장이 대체가 아닌 양립 가능한 요소라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였다면, 여성의 공직진출이 고스란히 저출산으로 이어졌을까. 우리나라 정서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보호해야 하며, 주부라는 것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였다면 말이다. 이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허울만 좋은 모성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모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향 우리나라에는 저출산을 해결할 많은 모성보호 정책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가. GDP 대비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지출은 2001년 0.1으로, OECD 평균 1.9%와 비교하면 부끄러운 숫자이다. 백번 양보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지출이 OECD 평균에 미친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나라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사회과학| 2015.02.02| 4페이지| 1,500원| 조회(102)

저출산, 여성 노동자, 저성장,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 노동자, 가부장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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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순환과정에서의 노동자와 소비자(A+ 레포트)

1. 자본 순환 과정의 목표는 이윤극대화이다. 그렇다면 자본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가치를 증식하고, 그 결과 이윤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본이 증식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본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식시켜주는 노동자와 이를 실현시켜주는 소비자이다. 이는 자본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자본은 자본 순환 과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또 소비자에게 어떠한 시도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시도들이 다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낸다.초기 화폐가 가치를 증식하기 위해, 상품의 형태(C)로 모습을 바꾸면서 자본 순환 과정에서 최초로 노동자가 등장한다. 상품단계(C)는 다음 과정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는 단계로써 특히 생산 과정(P)에 필요한 생산요소로써 노동자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가치 증식에 기여하지 않는 K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 확보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자본은 노동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다. 먼저 저렴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또는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노동 확보에 필요한 비용(임금)을 낮출 수도 있다. 노동자들 간의 경쟁은 노동자의 질을 높이는 한편, 임금을 낮추는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임금에 대한 협상력을 낮추기 위해 노조생성을 제재할 수 있으며, 또는 존재하는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는 낮은 임금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 정리해고나 비정규직은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한편, 이렇게 확보된 노동자들로 드디어 자본은 가치를 증식하는 생산과정(P)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자본은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자본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식(C´)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노동자가 생산에 소요되는 필요노동시간과 노동자가 수행한 실제 노동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데, 이 잉여가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은 높아진다. 여기에서도 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하게 된다. 바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제하여 잉여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노동의 시간을 연장시키거나,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계 속도를 높이거나 경제적 유인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으로도 노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자본 순환 과정에서 자본은 임금을 낮추고,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를 높여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시도를 한다.생산 과정을 거친 자본은 새로운 상품의 형태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공간으로의 목숨을 건 도약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등장한다. 하지만 자본은 자신의 목숨을 순전히 소비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자본은 소비 되지 않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품미학을 이용한다. 상품미학은 상품 자체의 사용가치보다는 외적인 매력을 어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멋진 디자인과 상표, 광고나 매장 관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자본은 상품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호를 결합시켜 소비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광고를 통해 상품과 기호의 결합이 강력해진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에 따라 그 기호를 얻게 되고 상품이 자신을 대신 나타낸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인 유명한 여배우로 화장품 모델을 바꿈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하는 형태가 이를 증명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기호와 결합된 상품을 소비함에 따라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실현한 듯한 환상을 갖게 된다. 소비를 통한 이상적 자아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르시시즘적 쾌락을 맛본 소비자는 더 이상 소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며 오히려 소비를 향유하게 된다.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소비 문화를 소비 향유 문화로 일컬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경영/경제| 2015.02.02| 2페이지| 1,000원| 조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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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순환공식과 자연과의 관계

20122840 경제학과 양선경1. (1) 자본주의 전후로 정치·경제·문화·가치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과연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중 특히 ‘자연’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연상케 한다. 자본주의의 시발점인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사회는 자연에 대해 수동적이었다. 자연이 베푸는 것에 감사하고, 자연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극히 일부만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로 진입한 사회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연은 이용당하는 것을 넘어 파헤쳐지고 조작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이윤율의 극대화’라는 순리에 의한 것이었으며 불가피한 것이었다.자본 순환 과정은 이윤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윤율은 s(잉여가치)/c(불변자본)+v(가변자본)로 계산되며, 잉여가치(s)는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불변자본(c) 및 가변자본(v)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윤율은 증가한다. 특히, 이윤율을 구성하는 ‘불변자본(c)’은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과 원료·에너지 등의 '유동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원료·에너지는 자연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했듯, 자본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이윤율의 극대화에 있는데,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이 ‘대량생산’인 것은 기계 및 설비의 혁신과 관련되어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달된 과학 기술은 물건을 많이 만들기 위한 기계·설비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결국, 기계·설비의 눈부신 발전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나아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 혁신은 역설적이게도 이윤율을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기계에 해당하는 고정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생산을 위한 기계투입의 증가는 고정자본을 증가시켰으며, 다시 불변자본을 증가시켜 이윤율을 하락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에 빠진 자본은 대안을 찾아내야 했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주의의 몰락을 시간문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때 자본이 고안해 낸 해법은 고정자본의 증가분만큼 유동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가변자본과 잉여가치는 논외로 한다). 고정자본의 증가분 이상으로 유동자본 즉, 자연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불변자본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므로 이윤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풍부한 자연을 찾음으로써 유동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양과 가치는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자본 순환의 과정 및 이윤율 증가라는 상황에서 자본은 자연에게 ‘풍부하고 값싸지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된다.(2) 자본이 자연을 다루는 논리, 즉 ‘풍부하고 값싼 자연’을 실현하는 과정은 ‘프론티어의 개척 및 확장’이다. 프론티어란 값싸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지역으로써, ‘외적 팽창’과 ‘내적팽창’을 통해 자연을 다룬다. 하지만 자본에 의해 약탈당한 자연은 병들게 되었으며, 인간은 여러 부정적인 환경효과에 노출되기 시작했다.프론티어의 외적팽창은 자연의 형식적 포섭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리적 탐색을 통해 프론티어를 발견·전유할 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시기에 자연의 외적팽창이 이루어졌는데, 미개척지의 광물·자원·식량과 같은 자연 본래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양 제국주의 나라들의 공격적인 지리적 탐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론티어의 외적 팽창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켰다. 광물 및 지하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산간을 불태웠으며, 추출된 지하자원은 매연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켰다. 지구온난화는 프론티어의 외적팽창에 따라 발생한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다. 지하자원 사용 및 광물 추출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타버린 산간지역으로 인해 지구의 자생력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경영/경제| 2015.02.02| 2페이지| 1,000원| 조회(105)

자연,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프론티어, 이윤율, 유전자 오염, 자본 순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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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상태와 노동경험(A+ 레포트)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의 공직 진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여성 노동 증가의 원인 중, 남성은 직장을 갖고 여성은 가사일을 하는 ‘전통적 성별분업 체제’에서의 탈피가 한 몫 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증가한 여성 노동에 비해 여성의 근로 환경 및 처우 등과 같은 노동 질적인 요소는 이에 미치지 못했으며, 아울러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경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자는 고용의 질과 노동경험에 있어서 남성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낮은 임금’, ‘비정규직’, ‘단순직무’, ‘감정 노동’ 등은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과 관련된 키워드이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직무배치에 이르기까지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은 같은 학력이라면 남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오히려 자신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조사 자료(2006)에 따르면 4년제 대졸 남성과 여성의 임금은 각각 2,264, 1,823(만원)으로 남녀 연봉 격차는 441만원에 다랐다. 반면, 전문대를 졸업한 남성이 1,790만원을 받아, 대졸 여성의 임금과의 격차가 약 30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이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2010년 남녀별 비정규직 비율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8%로 정규직 비율(59.2%)보다 낮은 반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63.4%로 정규직 비율(36.6%)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노동과정에서도 남성에 비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에 배치된다. 여성은 기획·개발 등의 핵심업무보다 사무보조와 민원업무 등의 단순업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른바 여성에 대한 업무·부서 간 유리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2008년 공공기관 민원실 남녀 비중을 보면 여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직군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고객응대와 같은 높은 스트레스를 주는 감정적 업무에 배치된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인 텔레마케터나 비행기 승무원 등에는 대부분 여성이 포진되어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중 90%이상이 여성이며, 뉴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남자 기내 승무원은 평균적으로 7.5% (여자 기내 승무원은 92.5%)정도 된다.철도공사는 고객서비스 담당을 외주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아닌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 표준화된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주목할 것은, 외주를 준 감정 노동 업무를 ‘여’승무원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철도공사가 단순·반복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고객서비스 업무에 여성을 대다수로 배치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승무원의 업무에 대해 외주, 즉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외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여승무원에게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의 본질적인 핵심 업무 역시 부과시켰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도 없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여승무원은 임금, 상여금, 휴식기간 등에서 일반 열차승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았다.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보는 여성의 고용의 질과 관련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다뤄진다.한편, 여성은 가사와 직장이라는 시간갈등 속에서 독특한 노동경험을 하게 된다. 가사와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직장 내에서 스스로 주변인으로 만든다. 노동과 가사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보다는 단순·반복적인 노동에 안주하게 된다. 이는 여성 스스로가 남녀 간의 경쟁력 차이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렇게 생겨난 경쟁력의 차이는 이른바 유리 천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된다. 각 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는 유리 천장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쓰인다. (2)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에서 관리직으로 갈수록, 관리직에서 임원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은 가파르게 떨어진다. 또한, 국내 기업 744개의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고위간부 승진에 대해 ‘유리천장’이라는 말로 현실을 미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콘크리트 천장’이라 칭해져야 하는 근거가 된다.또한 (3)은 육아와 노동 간의 시간 분배 속에서, 양립 불가능한 현실 앞에 결국 육아를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주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 압박을 받는다. 기업은 육아로 인해 노동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자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이들을 내보내고 육아에 매어있지 않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에 시간 분배가 많아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세를 띤다. 남성 역시 여성과 결혼 적령기가 비슷하지만 이 시기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이는 결혼 적령기 여성이기에 겪는 불합리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육아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의 감소는, 가사가 순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여성 스스로가 인식하는 데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부모, 특히 여성(母)은 본인 탓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3)에도 이러한 언급이 나타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잘못할 경우, 남성(父)이 여성(母)을 탓하기도 한다. 이렇게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고유한 노동경험으로 나타난다.

사회과학| 2015.02.02| 2페이지| 1,000원| 조회(116)

비정규직, 노동시장, 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유리천장, 유리벽, 고용상태, 노동경험, 낮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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