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스토어

*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2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테슬러 성공전략

자동차 계의 애플,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성공전략요즘 현대인들에게 뗄레야 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차’다. 차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겐 누구나 소위 말하는 ‘드림카’가 마음 속에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갖춰지면 편의를 위해 차를 사게 된다. 하지만 갈수록 치솟는 연료비는 부담이다. 자연스레 현재의 연료를 대체할 대체연료차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대체연료차량들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발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와 다른 혁신적인 제품과 독특한 마케팅 방법 때문이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애플’ 이라 불리는 테슬라 모터스, 어떻게 그렇게 불리기 되었는가?전기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화두, 테슬라 자동차테슬라 자동차는 인터넷 결제업체 페이탈의 설립자인 엘론 머스크에 의해 2003년 실리콘 벨리에 설립된 전기자동차 전문 제조업체이다. 테슬라가 지난해 출시한 고성능 전기자동차인 모델S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미국의 대표 전기자동차 업체로 자리매김 하였다.이 외에도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들과 완전히 다른 차라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의 엔진 룸 위치인 차량 앞부분에 위치한 트렁크, 계기판을 대체하는 17인치 테블릿 PC, 주행 시 문 손잡이가 차체 안으로 숨는 기능 등 생각지 못했던 요소들을 통해 소비자가 흔쾌히 고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의 재미요소를 강조하면서 스마트 폰 대중화를 이끌어 낸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인프라구축을 통해 고객을 확보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전소 같은 인프라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테슬라는 자회사인 솔라시티의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해 테슬라 슈퍼차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평생 어느 곳에서나 무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8개의 무료충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7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가정용 전기를 이용한 충전이 가능하지만, 슈퍼차지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따로 연료비를 들일 필요 없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다.애플의 마케팅 사례를 적극 활용테슬라의 자동차는 대리점이나 딜러를 거치지 않고 직영점을 통해서만 판매를 한다. 특히 옷이나 신발을 파는 쇼핑몰에 테슬라스토어를 만들어 사람들이 테슬라의 기술에 의해서 손쉽게 배우고 자동차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테슬라 스토어에서 자동차를 살펴보고 색상이나 옵션 등을 스스로 디자인해서 바로 주문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은 애플의 판매 전략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테슬라는 애플스토어를 성공시킨 마케팅전문가를 영입하여 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왜 테슬라 모터스가 그토록 주목받게 되었는가?소비자의 심리엔 여러 가지가 있다. 내구성이 우선인 소비자, 남들과 다른 특별함 혹은 새로움을 원하는 소비자,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자 등. 테슬라는 이 모두에 의해 많은 각광을 받았다. 또한 두 번째로 출시한 ‘모델 S’ 라는 중형 세단 급의 전기자동차는 한 단계 발전된 전기자동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찍이 유명했던 창업자 엘런 머스크부터, 전기자동차와 각종 새로운 기술의 IT기기의 결합으로 차량 내부와 자동차 시스템을 모두 전기 제어 방식으로 바꾸었고,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기 위해 테슬라 스토어라는 자체 매장을 만들어 전기자동차의 내부 주요 기관들을 한 눈에 보여주었다. 전기자동차 이용에 가장 중요한 충전 또한 미국 각지에 충전소를 설립하면서 고속충전을 무료로 하고, 10년 동안 배터리 무상교체를 약속했다.이처럼 테슬라 모터스는 기존의 연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싸며 저속형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이미지를 확 바꾸어버렸다. 겉보기에만 세련되고 스포츠카 같은 전기자동차가 아니었다. 연비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존의 다른 전기자동차들 보다 우월한 충전 주행거리와 더 빠른 충전 시스템을 보유하였다.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함과 새로움을 충족시켜주면서도 세련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테슬러는 혁신이었을 것이다.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제시한 테슬라 모터스가 성공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공학/기술| 2015.03.23| 3페이지| 1,500원| 조회(313)

마케팅, 기술, 자동차, 성공전략, 전기자동차, 테슬러

미리보기

닫기
애착이론

애착이론 Report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를 애착이라고 한다. 이러한 애착을 토대로 유아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본질과 특성, 피드백, 그리고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 애착은 특정 대상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가진 모든 종이 띠는 성향으로, 일단 애착이 형성되면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이러한 애착의 지속성은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애착은 양육자와의 관계(상호작용)에 의해 안정되게, 또는 불안정되게 형성되어 유아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갖게 된다. 이때 형성된 애착의 질이나 유형(types)에 따라 이후 유아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결정하는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이 구성된다.보울비에 따르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애착 대상에 대해서 유용하고 반응적이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표상모델을 가지게 된다. 또 그 자신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랑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모델을 형성한다.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안정 애착 아동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에 접근하는 것 같고 잠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움을 준다. 반면에 불안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감, 거부의 기대를 반영하는 행동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불안-회피 애착 집단의 아동은 거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쉽게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되며, 불안-저항 애착 집단의 아동은 타인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인관계에서 주저주저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할로우와 짐머만은 새끼 원숭이들이 음식을 주었던 철사 엄마 보다 음식을 주지 않지만 부드러운 인형 엄마를 더 선호 한다는 연구결과로 보다 더 강력한 토대를 제공했고, 인간에게 애착은 포만감에 기초하지 않고 안정감과 편안함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애인스워스의 낯선상황절차는 아동의 애착체계와 탐색체계 간의 균형을 평가하려는 절차로서, 실험관찰 한 결과 12-18개월의 유아와 부모간의 애착을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낯선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뚜렷한 목표가 없고, 일관되지 못하며 모순적인 행동유형이 있다는 것을 메인과 솔로몬이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네 번째 유형, 불안-혼란 애착이라 명명하고, 애착유형분류체계에 새로이 포함시켰다.1) 안정 애착유형이 유형에 속한 유아는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편안하게 장남감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놀고 낯선 사람에게도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주변을 탐색한다. 어머니가 떠나면 놀이를 중단하고 울지만 곧 진정이 되고, 어머니와 재결합시 어머니를 반기면서 어머니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어머니와의 접촉을 유지하려 하거나 어머니와 원거리에서 상호작용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곧 놀이를 시작한다.2) 불안-회피 애착유형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어머니와 낯선 사람에게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머니와의 격리 시에도 심하게 울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접근추구나 접촉유지행동을 나타내지 않고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거나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신체적 접촉과 상호작용을 거부한다. 이들은 엄마와 접촉하기 위한 접근과 회피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유아가 엄마에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멈춰 서서 되돌아가거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엄마가 가까이 있는데도 엄마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만일 만진다면 발 같은 부분을 만지고, 엄마가 아이를 안았을 때 엄마 품에서 편안히 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내려놓으면 다른 유아보다 더 항의하고 다시 안아주기를 원한다. 이들 아동들은 어머니를 탐색의 기지로 삼지 않는다.3) 불안-저항 애착유형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낯선 방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보면 어머니와 함께 있어도 울음을 터뜨리고 불안해 하며 탐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와 격리 시에는 심하게 울고, 재결합시 오랜 시간동안 울면서 어머니에게 안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어머니가 내미는 장난감을 차고 던지는 등의 분노감을 표현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저항적인 양가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지나친 애착행동으로 인해 탐색행동이 방해되는 것이다.4) 불안-혼란 애착 유형이들은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와 재회하였을 때 상반된 행동형태가 잇달아 일어난다. 매우 강한 애착 행동이나 분노 행동의 표현 후에 갑자기 회피, 냉담, 멍한 표정을 보이거나, 강한 접촉추구와 손을 들어 반긴 후에 벽이나 방 중앙으로 가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거나 몸동작이 동결되고, 심지어 꼼짝도 하지 않거나 몸을 앞뒤로 흔드는 등과 같은 상동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이러한 분류들은 애인쓰워쓰와 계속되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사회과학| 2015.03.23| 3페이지| 1,000원| 조회(62)

심리학, 교육학, 치료, 상담, 아동학, 애착이론

미리보기

닫기
대상관계

대상관계 Report대상(object)이란 리비도 에너지가 투자되는 사람 혹은 사물을 말한다. 리비도 에너지란 살아가는 힘의 저장소로써 성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비도 에너지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 틀 안에서 사람의 행동은 id, ego superego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저 세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신경증적인 증상들과 방어가 나타나게 된다.(1) 외부대상과 내부대상외부 대상이란 성장초기나 현재에 주체의 주변에 존재하는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인 에너지가 부여되는 실제의 인물, 장소, 혹은 사물을 의미한다. 내부 대상이란 한 개인이 성장초기에 자신을 돌본 중요한 사람과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심리적인 구조의 한 부분으로써 초기관계의 흔적이 남아서 자신의 성격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나, 장소, 혹은 사물에 관련되는 생각이나, 공상, 혹은 기억이 그 예가 될 수 있다.(2) 부분대상과 전체대상부분대상이란 한 개인의 젖가슴이나 손가락 같은 한 개인의 특정부분이 개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의 손, 팔, 젖가슴이다. 전체대상이란 말 그대로 대상의 전체이다. 부분대상과는 달리 그냥 엄마 그 자체이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부분대상을 통합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아기에 시선에선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는 손과 자신에게 큰소리를 내는 입을 서로 분리시켜 이해한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서 그 두 부분대상이 엄마라는 전체대상에 동시에 속해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유아는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서 엄마라는 전체대상은 내게 좋은 자극과 나쁜 자극을 동시에 주는 있는 대상이라고 이해할 때, 엄마의 전부를 수용하게 되고 스스로 통합을 이룬다. 이 과정은 성숙한 성격의 기틀이 된다. 심리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상을 ‘좋은 것’ 과 ‘나쁜 것’을 동시에 모두 가진 통합된 개체로 인식할 때 성숙했다고 하고, 일부분만을 인식한다든지 전체에 속한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향 즉, 분리(splitting)나 흑백논리의 심리적 기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개체를 심리적으로 성격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한다.(3) 중간 대상중간대상은 내부대상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도 아닌 대상이다. 즉 외부대상과 내부대상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면서 유아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갖고 놀던 인형이나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덮어주시던 담요 등이 될 수 있다. 유아는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안으로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대상은 대체로 장난감이다. 장난감은 유아로 하여금 엄마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 배려 등을 느끼게 하는 다른 대상이다. 전이된 대상들은 유아의 자아 속에서 유지 되지 않고 자아 밖에서 일시적으로 자아의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4) 대상관계대상관계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이미지와 어머니가 만들어 준 아이의 이미지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이가 갖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준거 틀로써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대상관계(object relations)란 자아가 객체로서 대상이 되어주고, 동시에 주체로서 대상을 필요로 하면서 독립된 객체로서 대상과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확립하여 내재화하는 과정이다.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15.03.23| 3페이지| 1,000원| 조회(55)

심리학, 교육학, 치료, 상담, 아동학, 대상관계

미리보기

닫기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이란?1. 의의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의 행사, 즉 조세재원을 확정하는데 있어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 원칙들을 말한다.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세법에서 이에 반하는 특례규정을 둔 경우 그 특례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된다.2. 실질과세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①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사업자 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 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공부상 등기, 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이다②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 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③ 우회/단계거래의 직접/연속거래 간주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우회적 또는 단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3. 신의성실의 원칙① 의의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칙 이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다.② 적용요건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정의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적용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신의원칙의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 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그 언동에 관련된 배신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납세자에 의한 사실 은폐 또는 허위 사실 고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거래, 세무처리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4. 근거과세의 원칙① 의의: 실지조사결정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은 실지조사결정을 의미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② 기장과 다른 결정에 대한 납세의무자 보호조치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추계 결정의 적법성국세부과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이외의 개별세법에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이 우선적용 된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다.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운용범위를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15.03.23| 3페이지| 1,000원| 조회(270)

소득, 세법, 국세부과, 실질과세

미리보기

닫기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목차서론본론가계부채의 의미가계부채의 현황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결론대응 방안시사점서론2014년 9월 기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가계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는 1,050조원 가량이고, 8월 말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기준 국민개인가처분소득은 707조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134.3%에서 지난해엔 135.6%로 더 높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이다. 이 수치는 2004년도에 하락했다가 2005년 108.6로 치솟은 뒤 8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가계부채 구조가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른데다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다. 빚 총량 뿐 아니라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상황에 와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정치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이고 정치인들이 그 심각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구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계와 여러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포커스로 맞추며 집중조명 중에 있다.가계부채는 단순히 개개인의 빚 문제를 넘어 수많은 가계에 원리금 상환의 고통을 주고 있고, 금융기관 경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영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로 인해, 국민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져 회복이 어려웠다. 한국도 가계부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의 의의서부터 증가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할 것이다.본론가계부채의 하고 있다. 또한 OECD 통계에서 통계를 발표하여 이를 국제 비교할 수 있다.가계부채의 현황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출처 : 한겨레뉴스)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달하였다. 1년 전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수많은 가계에 원리금 상환의 고통을 주고 있고 금융기관 경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높다면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그 예다. 이 국가들은 금융자산이 많거나 실업률이 낮고, 때문에 부채 상환 능력이 유지될 수 있다.(출처 : 서울 연합뉴스)한국의 가계부채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부채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은행은 가계를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주 대상인 30~50대 인구의 증가와, 표준화된 가격의 아파트 가구 증가 등이 주요인이 되었다.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실제 2000년대 말에 비하여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부분 가계부채의 절반 정도는 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을 뺏기게 되고 가계 파산이 현실화된다.현재 가계부채의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소유자의 상당부분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전에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가구라고 추정된다.저소득층 중심의 가계부채(출처 : 현대경제연구원)지난 달 17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올해 크게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DSR은 고 있고 부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빚이 많은 저소득층일 수록 수중의 돈의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지출하는 것이다.또한 저소득층은 근로형태가 고정되어있지 않고 불안정하다. 소득 증가도 미비한 수준이다. 중소득층 이상은 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하나,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주로 불안정한 형태로 근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구소득 증가는 당연히 중, 고소득층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비 은행권 대출 확대가계대출 1000조 시대를 맞아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비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2007년 꼭지를 찍을때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이자만 내다가 원금 상환시점이 다가와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못갚고 다른데서 대출해 대출을 상환하는것의 말로는 이미 저축은행 사태에서 경험한 바 있어 전문가들은 그 파괴력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는 부채를 확 줄이는 리모델링이 절실한 상황이다.(출처 : KDI)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의 대출비중이 60% 초반을 기록하였으며 비은행 금융업권의 대출비중이 30% 후반을 기록하였다. 최근 은행의 차주 수와 부채액 비중이 각각 61.8%와 62.9%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은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은행 부문으로는 조합에 의한 대출이 10% 후반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비은행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은행에서의 차입자와 대출 비중이 하락하는 가운데 비은행의 경우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의 경우 부채액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차주 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가계부채에 따른 문제점소득의 양극화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인 금융자유화와 신용카드를 통한 중·저소득 가구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된 환경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실질소득의 정체나 상대적 하락에 대하여 가계가 소비측면에서 대응한 결과다. 양극화 추세에 대응하여, 상위 에 따라 가계의 저축률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중·하위 계층의 소비행위는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조건에서는 필연적으로 저축률 감소나 부채확대를 초래한다.삶의 질의 저하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실화되면 차입자인 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출해준 금융회사와 이를 둘러싼 금융시스템 역시 악영향이 미친다. 또한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어 이는 곧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실화되면 가계의 저축과 소비에 악영향을 주어 삶의 질이 저하된다.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켜 상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등 여러 조사에 따르면 국내가계 중 전연령과 소득분위계층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비중이 근로자보다 더 높아서 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채무자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상승은 소비와 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어서 경기순환, 대외신인도 등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의 추가부실 우려은행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은 2010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대비 부실여신비율과 연체율이 2010년 이후 뚜렷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말 부실채권비중이 1.32%로 높지 않아서 아직까지 가계대출 부실화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재적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2010년 이후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급등기였던 2005~2007년 사이 취급된 대출에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규제 상한을 초과하는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부실이 우려된다결론 및 시사점 주택 대출이 팽창하여 자산 가격거품이 생긴 데 있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를 보더라도 그 원인이 부유층이 저축은행 신용을 독점하여 그것을 부동산 투기에 쏟아 부은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유층이 투기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의 신용을 독점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것(예컨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낮은 금리 대출 접근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는 전체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료비, 학자금 등 긴급한 생활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업체를 이용함으로써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가계의 처지에서는 그 작은 규모의 부채마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를 당장 축소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금리의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데에서, 그리고 소득에 비해 이미 과중한 채무를 짊어진 가계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털어주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과 아울러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긴급한 의료비, 학비 등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가계부채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하는 데 있다.환경적 요인 재 정비통합도산법과 이자제한법과 같이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하는 가계파산은 요건과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가계가 파산하더라도 갱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의 금리도 너무 높다. 이 또한 현실에 맞게 낮추고 적용대상과 금리를 더 세분화 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국회예산정책처, 재정용어사전이재기, 201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KDI, 201

경영/경제| 2015.03.23| 10페이지| 3,000원| 조회(266)

소득, 부채, 금리, 사회현상, 가계대출, 가계부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