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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문제점 현황과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사회문제론-연구주제: 국내의 저출산 현황과해결방안에 대해서-학과학번이름사회사업학과윤철현사회사업학과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부융합자율전공학부목 차Ⅰ. 서론1. 문제제기2. 저출산의 개념Ⅱ. 본론1.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2. 저출산의 현황3. 저출산의 원인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5. 저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6. 기관방문Ⅲ. 결론1. 저출산의 해결방안2. 조원들의 의견Ⅳ. 참고문헌Ⅰ. 서론1. 문제제기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수 초과, 잉여학교의 증가 등의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생산 노동 인력의 감소, 부양계층의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그 성격의 파악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는 인간은 가급적 자손을 많이 낳으려는 경향이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본 등과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로 접어듦으로 인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해방 후 혼란기, 국외교포들의 귀국, 한국 전쟁, 전후 베이비 붐, 국가 주도의 인구 억제 정책, 국민 소득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출산율의 부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70년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통계(통계청, 2016)에 따르면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사회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 비교하고 더불어 저출산 시대의 여야에 걸친 ‘저출산 종합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이에 현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더욱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주요 대책으로는 1. 아동수당 지급 2.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3.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와 지역 아동센터 확충 4. 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 구축 5.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안심 교육 인증제’도입 6.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 확대 7. 육아휴직 급여 인상 8. 더불어 돌봄제도 도입 8. 칼퇴근법 제정 등이 있다. 또한,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매년 13만 가구씩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난임 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난입센터, 미숙아센터 설치도 확대하고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등 임신 ? 출산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3. 저출산의 원인1)사회적 요인저출산의 원인을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첫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낮은 경제 수준과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것이 보편적이나, 도시 생활은 주거환경, 자녀 양육 부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 수가 적은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둘째,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을 원인으로 제시한다.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970년에 5.6%에 불과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여성이 2010년에는 44.1%로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에 1.6%에 불과했던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러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고 이에 따른 가치관 변화로 가족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 홀로 가족과 DINK 족 딩크족 ((Double Income No Kid):자녀 없이 자신들만의 삶을 즐기는 미국식 신세대)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독신, 노인 독거 가족, 미혼 여성이 늘어나 홀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셋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면 자녀 출산을 어느 정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는데 현대에서는 그 기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김승권 외(2012, pp 79-8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라는 설문 조사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991년에 90.3%에서 73.7%(1997년), 58.1%(2000년), 48.1%(2010년)로 짧은 기간에 급속히 감소했다. 반면에 ‘꼭 가질 필요는 없다’는 8.5%에서 (1997년), 26.6%(1997년), 41.5%(2000년), 47.5%(2010년)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1997년)에서, 10.0%(2000년), 12.4% (2010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그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넷째, 자녀 양육 부담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계층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달리 나타나는데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의 양상에 따라 낳은 자녀 수본다는 양육의 질에 중점을 두게 된다.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2017년 우리나라 총인구(추계인구)는 5,145만 명으로 70년 3,224만 명에 비해 약 1.6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00년 0.84%, 2017년 0.39%까지 둔화하였으며, 2031년에는 인구 성장이 멈추는 제로성장(0.03%)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32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 높아질 양상으로 이는 2006년 생산가능인구 7.5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 2.64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3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5년 노령화지수는 46.8%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는 46명 정도이나 2030년 212명, 2050년에는 399명이 되어 초고령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표 9]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변화추이 및 전망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유소년 부양비 = (0 ~ 14세 / 생산가능인구) × 100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 × 100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 ~ 14세 인구) × 100(5)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해체사회의 변화와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우리의 가족구조도 뚜렷한 핵가족화 경향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2015년 현재 1,901만가구이고 평균가구원 수는 2.8명 (여성가족부, 2015)이다. 한국가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 구조면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늘었고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2015년 현재 아래 [그림7]과 [표10]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가구에서 1명 가구 21.3%, 2명 가구 22.9%, 3명 가구 20.8%, 4명 가구 26.4%, 5명 이상 8.6%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8] 세대구성 가족원의 수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표 10] 세대구성 가족원의 수출처 :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동거가족, 무자녀 가족, 독신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퍼지고 있다. 가족 기능의 약화를 넘어 가족해체의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최근에는 농촌 가구의 붕괴로 인해 228개 지자체 중채용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청년 고용 유인 제공하고 채용한 기업에 2년간 1인당 연 1,080만원 지원하는 등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하였다. 고급?전문 직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직종별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다양화?차별화 하여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고 해외 일자리 영토를 확대하였으며, 상생 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 증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여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하였다.둘째,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해주고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편의를 제고(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하고 대다수의 신혼부부가 결혼 전 주거지를 마련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 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예비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립대 기숙사를 건립할 때 기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숙소 5%이상을 확보 하는 등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부부 기숙사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교육부 소관)하여 학생부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였다. 이밖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을 강화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나.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첫째, 임신 및 출산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책임 시스템을 확립하고, 둘째, 다양한 가족형태 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태어난 아동이 모두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첫째,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검사 (임신?출산 진료비중 비급여 비용의35.1%)기본 적용 횟수를 정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상급병실(비급여비용의 19.1%)을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해서 입원료의 50% 지원하는 등 대폭 경감하는였다.

사회과학| 2017.12.28| 28페이지| 1,500원| 조회(1,682)

기능주의, 사회문제, 해결방안, 사회문제론, 저출산, 저출산 현황, 사회사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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