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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훈 광장 분석

최인훈 광장(廣場)목록 (chapter) CHAPTER 1. 작가에 대하여 CHAPTER 2. 작품에 대하여 CHAPTER 3. 50 년대 전후 소설과 광장의 비교Chapter 1 작가에 대하여 작가 소개 / 광장을 쓰게 된 배경(1) 작가 소개 - 최인훈 (1936 ~) 1936 년 4 월 13 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장남으로 출생 1947 년 8.15 광복 후 원산으로 이주 1950 년 원산고 재학 중 6.25 발발 , 가족과 함께 월남 1952 년 「두만강」 집필 – 1970 년 출판 1959 년 「 GREY 구락부 전말기 」 , 「 라울전」이 《 자유문학 》 에 추천되어 등단1960 년 『 광장 』(『 새벽 』11 월 ) 을 발표 1969 년 《 소설가 구보씨의 1 일 - 느룹나무가 있는 풍경 》 발표 1976 년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 세계의 문학 》 발표 1972 년 《 소설가 구보씨의 1 일 》 단행본 출간 1977 년 서울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2001 년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명예교수(2) 광장을 쓰게 된 배경 “ 저 빛나는 4 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 .” “ 구체적 스토리는 허구지만 , 남 - 북 양쪽을 모두 거부한 포로의 이야기는 현실이기도 했다 . 나는 그것이 우리가 놓인 상황의 본질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소설을 썼다 . 그 해 4.19 라는 역사적 사건의 충격도 작품을 쓰게 만들었다 . 시대가 작가에게 힘을 준 것이었다 .” 「새벽」 , 1960 년 10 월 『 광장 』 서문 중에서 작가 1 문 1 답 - “ 내 문학의 표준점 ” ( 조선일보 )Chapter 2 작품에 대하여 상징성 / 인물 관계와 의미 / 광장의 시점(1) 광장에 나타난 상징성 광장은 열려진 공간이며 집단적 삶이나 사회적 삶상징 개인의 이념이나 신념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곳을 의미 남한은 ‘ 광장 ’ 이 사라지고 개인의 욕망만 ‘ 밀실 ’ 에서 넘쳐남 밀실은 닫혀진 공간이며 개인적 삶이나 실존적 삶 상징 개인의 내면 .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 ( 중략 ) 큰 새와 꼬마 새 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 무덤을 이기고 온 ,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 손짓해 부른다 . 내 딸아 . 1996 년 문학과지성사 윤애와 은혜 은혜와 그의 딸 성격을 선택하다니 ! 만사가 잘될 터이었다 .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 그는 두 마리의 흰 갈매기들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 . 그녀들의 그림자가 수위실 창유리에까지 미치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 정직해야지 . 초라한 내 청춘에 ‘ 신 ’ 도 ‘ 사상 ’ 도 주지 않던 ‘ 기쁨 ’ 을 준 그녀들 에게 정직해야지 . 1968 년 신구 문화사(3) 인물들의 관계와 의미 이명준 이명준 S 대학교에 다니던 3 학년 철학과 학생 북한에서 고위급 관료직을 하는 아버지와 떨어져 남한에서 생활을 하던 인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동조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행동이 그 비판에 뒤따르지 않는다 . Ex) “ 그 텅 빈 광장으로 시민을 모으는 나팔수는 될 수 없을까 ?” “ 자신이 없어요 . 폭군들이 너무 강하니깐 .” “ 자네도 밀실 가꾸기에만 힘쓰겠다는 .” “ 그 속에서 충분히 준비가 끝나면 .” “ 나와서 .” “ 치고받겠다는 거죠 .” “ 그 얘기가 부도가 되면 ?” “ 부도나는 편이 진실이겠죠 .” 또 말이 끊어진다 . 말할수록 정 선생의 자리는 내려가고 , 그는 자꾸 건방져 지는 게 선하다 . ( 문학과지성사 , 2010:63)(3) 인물들의 관계와 의미 이명준 이명준 강윤애 “ 좀 마른 편이며 조리가 바르고 야무진 여성 ” 명준과 윤애는 주로 탁 트인 공간에서 만남 Ex) 그들이 다다른 곳은 , 왼편에 마을이 보이는 언덕진 땅 생김이 분지를 이룬 , 움푹한 자리다 . 오른편으로 멀리 바라보여야 할 선창 과 거리는 , 막아선 늙은 느티나무의 한 무리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 앞으로만 꼿꼿한 모시 치마 저고리에 고무신을 신은 윤애는 그저 덤덤한 낯빛으로 다소곳이 서 있다가도 , 욕정한 자리에서 그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 (『 광장 』, 90 쪽 .)(3) 인물들의 관계와 의미 이명준 이명준 은혜 “ 두 팔이 만든 둥근 공간 ,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메워질 그 공간이 마침내 이명준이 이른 마지막 광장 ” 명준과 은혜는 주로 밀폐 된 공간에서 만남 Ex)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안 에 들어서는 기척에 ,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 ( 중략 ) 이 병실은 남향인 탓으로 병원 정문을 바로 눈 아래로 볼 수 있었다 .(『 광장 』, 119 쪽 .) 그들은 거의 날마다 만났다 . 밤일 때도 있고 낮일 때도 있었다 . 약속하지 않은 때도 명준은 불현듯 그녀가 동굴 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 사람 눈을 피하여 산을 넘어가면 대개 틀림없이 동굴 안쪽 벽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녀를 보기가 일쑤였다 .(『 광장 』, 159 쪽 .)(3) 인물들의 관계와 의미 이명준 윤애 은혜 남한에서의 여자친구 좀 마른편 이며 조리가 바르고 야무진 여성 명준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음 이명준과 주로 개방된 공간에서 만남을 가짐 ex) 언덕분지 , 인천의 부둣가 , 바닷가 북한에서의 여자친구 동그스름한 얼굴에 갸름한 눈매 , 징그럽게 기름진 배를 가진 여성 명준을 한 번 배신함 이명준과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만남을 가짐 ex) 병실 , 명준의 하숙방 , 동굴 명준(4) 광장의 시점 타고르호 선상 : 작가 관찰자 시점 작가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것 석방 포로 이명준은 , 오른편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 , 배 뒤쪽 난간에 가서 , 거기 기대어 선다 . 담배를 꺼내 라이터를 켜댔으나 바람에 이내 꺼지고 하여 , 몇 번이나 그르친 끝에 ,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당긴다 (『 광장 』는 보이지 않는다 . 마스트 에도 , 그 언저리 바다에도 , 아마 , 마카오에서 ,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 광장 』, 189 쪽 .). 작가 관찰자 서술에서의 관찰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적인 사실을 관찰하기 때문에 배경과 행동 , 제스처와 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음(4) 광장의 시점 이명준의 회상 :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특정 관찰자의 시점에서 인물의 내면까지 파악하여 서술함 대학에서 종로로 나오는 길가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잎사귀는 거의 다 지고 , 가지 끝에 드문 드문 매달린 나뭇잎새 가 , 바람이 불면 망설이듯 하늘 거리다가 , 그제는 선선히 바람에 몸을 맡기고 팔랑개비처럼 , 빙글빙글 , 떨어져 온다 . 늦은 가을이 , 옷깃을 여미고 , 조용히 , 한숨을 쉬고 있다 . 이명준 은 , 겨드 랑이에 낀 책 꾸러미 속에서 대학 신문을 끄집어내어 펼쳐든다 . 그런 글이 실 리는 , 맨 뒷장에 자기가 보낸 노래가 간막이로 짜여서 실려 있다 (『 광장 』, 30 쪽 .). 왜냐하면 그 는 광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을지 어리둥절한 어떤 풍문과 같다 .(『 광장 』, 63 쪽 ) 현재와 과거라는 역순행적 구성의 소설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화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점을 섞어서 씀Chapter 3 50 년대 전후소설과 광장의 비교50 년대 전후소설과 광장의 비교 감정 호소에만 그치는 성향 대표 인물 : 손창섭 (1922~2010) 1952 년 5 월 단편 「공휴일 ( 公休日 ) 」 를 『 문예 』 에발표 1955 년「미해결의 장」 발표 1959 년 단편 「잉여인간 ( 剩餘人間 ) 」 으로 제 4 회 동인문학상을 수상 동주의 숨이 가빠 졌다 . 그는 제법 벌떡 일어났다 . 틀림없이 그는 순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 숨이 졌을 순이의 얼굴을 여러 모양으로 상상하며 동주는 옆방으로 돌아가 보았다 . ( 중략 ) 그 어느 한 부분에 쌀알보다 적은 생명체가 여러 마리 꼬무락거리고 있는 것이 는 이제 오래지 않아 죽을 거라고 동주는 생각했다 .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 손창섭 , 「생활적」 , 72 쪽 그 공상에 의하면 , 나는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병리학자인 것이다 . 난치의 피부병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덩이의 위촉을 받고 병원체의 발견에 착수한 것이다 . 그것이 ‘인간’이라는 박테리아 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 아직도 그 세균이 어떠한 상태로 발생 번식해 나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니 치료 법에 있어서는 더욱 캄캄할 뿐이다 . 나는 지구덩이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것이다 . 손창섭 , 「미해결의 장」 , 122 쪽50 년대 전후소설과 광장의 비교 남한 현실의 비판은 생략됨 대표 인물 : 장용학 (1921~1999) 1950 년 단편 「지동설」이 『 문예 』 에 추천됨 1955 년 「 요한시집 」 발표 1962 년 「원형의 전설」 을 『 사상계 』 에 연재 (a) 이차대전이 끝났다 . 나는 인민의 벗이 됨으로써 재생하려고 했다 . 당에 들어갔다 . 당에 들어가 보니 인민은 거기에 없고 인민의 적을 죽임으로써 인민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 만들어 내는 것과 죽이는 것 . 이어지지 않는 이 간극 . 장용학 , 「 요한시집 」 , 325 쪽 (b) 부자유를 자유 의사로 받아들이는 이 제 3 의 노예가 현대의 영웅 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 오래간만에 , 생각해보니 나의 이름이 지어진 이래 처음으로 나는 나의 숨을 쉬었고 , 나의 육체는 그 자유의 숨결 속에서 기지개를 폈던 것이다 . 장용학 , 「 요한시집 」 , 326 쪽 (c) 그 노예도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의 노예였다 . 자유가 있는 한 인간은 노예여야 했다 ! 자유도 하나의 숫자 . 구속이었고 , 강제였다 .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 이었다 . ‘ 뒤’의 것이었다 ! ‘ 자유’ , 그것은 진실로 그 뒤에 올 그 무슨 것을 위하여 길을 외치는 예언자 , 그 신발 끈을 매어 주고 , 칼에 맞아 길가에 쓰러질 요한에 지w}

인문/어학| 2015.06.20| 18페이지| 2,000원| 조회(99)

광장, 최인훈, 전후문학, 최인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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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폐지가 답인가?

심신미약 감형 폐지가 답인가?책임이 없다면 형벌도 없다 ? 책임주의 원칙1. 심신미약 감형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뜨겁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1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심신미약 감형에 관련된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심신미약’ 상태가 확인되면 이는 필요적 감경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감경하게 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하게 되어 있다.이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면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정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형법은 행위와 책임(혹은 의도)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살인(murder)’보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일어난 ‘과실치사 (manslaughter)’가 더 적은 형을 받는다. 또, 같은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상황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한 행위와 성인이 한 행위는 다른 형량을 받는다. 행위를 저지를 상황당시에 당사자가 올바른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보다 죄의 무게가 덜 하다는 것이다.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저는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진짜 술을 마셨는지와는 별개로 (만약 위증이 밝혀진다면 형량은 더욱 커진다), 검사 측에서는 이 발언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야만 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겁이 나서 용기를 얻기 위해 술을 마셨다던가, 자신이 술을 마시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던가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원자행이냐 아니냐를 따져가며 고의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검사 측에서 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다. 만약 원자행임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형이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변호 측에서 여러가지 정황의 증거를 제출할 테니 그 증언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고, 판사는 감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검사 측의 무능으로 인해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가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들은 참 안타깝지만, 모두에게 법 앞에서 평등하게 공방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현재의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2. 심신미약 감형 악용결국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자신이 저지른 죄질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과거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우선 감형 받고 보자’식으로 우발적 범죄 혹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해왔고, 실제 감형된 경우도 있다.지난 2013년 직장 동료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 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여자친구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도, 오래 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치고 징역 4년은 너무나 가볍다. 우리는 국민정서와 함께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법조항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심신미약에 대한 법의학적 진단의 객관성, 진단 결과의 법적 귀속력 등이 올바르게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현재 국민의 법감정은 가중처벌로 적정형량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는 감형폐지를 신중히 고려해볼 사안이다.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잣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사회과학| 2020.10.03| 2페이지| 1,500원| 조회(257)

법, 토론, 시사경제, 감형,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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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1.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빅데이터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시대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 알고리즘이 형성되고 그 알고리즘은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총생산인 428조원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도 태동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이며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이다.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미 미국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개인 동의 등 절차를 거치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이것은 EU의 GDPR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학술연구, 통계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 정보는 확실히 보호하되, 익명과 가명 정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확실히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정보는 통계나 분석 형태의 정보이다. 예를 들면, 고객 가운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비중이나 40대 비중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통계 분석이 아닌 빅데이터 활용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가명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 형태이다.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거나 ‘1번’이라고 한 것 등이다. 개인 식별 요소에 비식별 조치를 취해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개인정보다.정부는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 한해서 가명정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생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재식별을 막기 위해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 3중 보안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명정보를 재 식별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전과는 달리 가명정보 재식별자를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가명정보 개념을 도입과 더불어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는 가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학술 연구’의 범위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영리 목적 연구가 어느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에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 추천, 페이스북과 구글의 타겟팅 광고 등의 각종 AI 서비스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2. 개인 정보 침해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망한 자,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 및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며,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라도 특정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보호대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즉,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예컨대 익명화나 가명화를 통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내용의 비식별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는 등 그 가치가 전례 없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사고 및 개인정보 관련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가명정보에서 식별 요소를 수정하거나 제거하기는 했지만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 신상을 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빅데이터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한 비식별 개인정보라도 다수의 비식별정보가 합쳐지면 개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미국 포털사이트 아메리카 온라인(AOL)에서 일어난 검색정보 유출 사건이 이 같은 우려에 설득력을 더한다. AOL은 비식별화 조치를 한65만 여명의 검색기록 2000만 건을 학술 연구 목적으로 공개했지만 언론이 비식별화 한 정보들을 조합하고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드러나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가명정보를 사용한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면 정보 주체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가공 처리된 가명정보들을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하는 재식별 행위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공학/기술| 2020.10.03| 2페이지| 1,500원| 조회(141)

토론, 개인정보보호, 시사경제, 데이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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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인류는 제 힘에 취해, 스스로는 물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실험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가고 있다.” - 레이첼 카슨 작 (1962) 중1. 경고 메시지 보내는 과학자들가속화하는 지구 온난화를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과학계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에 의해 1988년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송도에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기온 상승을 기존의 섭씨 2도에서 섭씨 1.5도로 조정할 필요성과 그 달성 방안을 제시했다.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경우, 2도 상승보다 ‘확고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00년을 기준으로 해수면 상승 폭은 2도보다 1.5도에서 10㎝ 더 낮아져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줄고, 심각한 물 부족에 노출되는 총인구비율이 최대 50% 감소한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 혁명 이전보다 약 1도 상승했다. 최근에는 온도 상승 추세가 더 빨라져 10년마다 0.2도씩 오르고 있다. IPCC는 이미 기후 변화는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으며 목표 온도 상승치를 섭씨 1.5도로 조정하기 위해 “역사적 전례가 없는” 생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IPCC가 보고서에서 섭씨 1.5도 시나리오를 반드시 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IPCC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당사국에 조언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같은 날 스웨덴왕립과학원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에게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안겼다. 그러나 국제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공동전선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노드하우스 교수는 더 직접적인 어조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8일 예일대 강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책이 과학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형편없는 정책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지난달 “너무 많은 세계 지도자가 기후 변화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제도와 기술은 있는데 상황 인식과 지도력이 부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2. 파리 협정 이후 역주행하는 정부들의 대응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잇달아 폐지하고 있다. 7월에는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했고 8월에는 화력발전소 배출 규제를 폐지했다. 이어 9월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EPA의 조치가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던 유럽 연합도 흔들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향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독일과 동부 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2021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서유럽은 기존의 40% 감축안을 고수하며 충돌이 일어났다. 특히 독일의 태도는 현실론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 자국의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태도라는 관측이 나온다.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서도 기후변화 회의론이 득세하고 있다. 마이클 매코맥 호주 부총리는 8일 IPCC 보고서 중 ‘석탄 사용을 2050년까지 서서히 중단하자’는 제안을 문제 삼으며 석탄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맬컴 턴불 전 총리의 실각 후 호주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파리 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탄소 배출은 늘어나고 있다.

생활/환경| 2020.10.03| 2페이지| 1,500원| 조회(271)

기후변화, 시사경제, 비교/분석, 국제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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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

니체 : 인간 중심의 시대를 열다1. 프리드리히 니체니체가 등장하기 전, 당시 근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성에 대한 믿음은 엄청났다. 특히 헤겔은 ‘이성’이 우리 역사를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낭만적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 만능주의에 반발하는 3명의 철학자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가 등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현대 철학의 시대를 열게 된다.니체는 독일 작센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에는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외우기까지 했다. 본 대학의 신학과까지 갔던 니체는 헌책방에서 쇼펜하우어의 를 사서 읽은 뒤 철학과 결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는 여러 저서를 남겼으며 대표적으로 , 등이 있다. 당시에는 니체의 글이 너무 과감했으며 그의 글에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말년의 니체는 계속 나빠져가는 신체적 고통과 비판 속에서 고독한 투쟁을 벌였다.2. 최후의 인간과 초인1885년, 그는 인류의 기념비적 저작이라고 할 만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펴냈다. 차라투스트라는 고대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를 독일어 식으로 읽은 말이다. 책에서 그는 ‘최후의 인간’과 ‘초인’을 대비시킨다. ‘최후의 인간’은 쾌락과 만족에 빠져 지내며 종족을 남기겠다는 생각조차 잊을 정도로 모든 창조력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꿈과 비전 없이 텔레비전 등으로 소일하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최후의 인간인 듯하다.반면, 초인은 지성과 긍지로 가득 찬 사람이며, 넘치는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며 더 높은 곳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사람이다. 그는 투사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그는 소심하지 않고 끝없이 위대함을 갈망하며 그에게는 선과 악조차 중요하지 않다. 초인은 지금 이곳에 충실한 자이다. 초인은 천국을 동경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땅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비관론자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천국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자신이 세계의 한 부분임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모순까지 견딜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피상적인 것을 쫓는 대신,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본질로 하는 삶을 주장하며 가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니체는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을 비판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진짜이며 현실 삶은 가짜라고 현실의 삶을 비하한 것을 비판했으며, 기독교의 천국의 삶을 강조하고 현실에서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것을 비판했다. 니체는 이들이 있지도 않은 이데아나 천국을 만들어 사람들의 가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위대한 정오를 맞이하여 갖게 될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정오는 그림자(허상)가 가장 짧은 시점이다. 이 그림자는 또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빛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이기도 하다. 즉 현실세계다. 또한 니체가 살해한 신은 종교의 신만이 아니다. 신의 그림자까지 포함한다. 신을 대체한 헤겔의 '절대 정신'도 살해 대상이다. 니체의 타격대상은 이원론적 사고방식 자체다. 도덕관념마저도 파괴한다. '선 그 자체'와 '악 그 자체'의 개념도 형이상학적 이원론이기 때문이다. “신은 죽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신 중심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3. 절대적 도덕은 없다.이처럼 니체는 플라톤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덕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희생을 강요받으며 도덕에 의해 죽어간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마녀에 의해 지금보다 나은 세계가 있음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나 천국은 없으며 이 세계는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역사 속의 도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예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힘센 자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고귀함, 힘셈, 아름다움, 행복 등의 귀족주의적인 선은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라고 깎아 내렸다. 대신 괴로움, 비천함, 겸손, 친절, 동정, 인내 등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노예들의 도덕을 따르고 있다. 아무리 영리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노예처럼 자신의 힘을 감추지 않은 인간은 악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으로 평가받는 탓이다. 도덕은 강자를 약자처럼 만들어 버렸다. 약한 자의 품성과 덕목이 강한 자의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약자의 원한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니체는 강자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편승하며, 동정과 박애 등을 덕으로 삼고 모든 것을 평등화 하려는 노예 도덕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와 귀한 것, 힘에 대한 의지를 열망하는 강자의 도덕인 ‘군주 도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니체는 도덕을 부정하지도, 도덕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지도 않았다. 객관적이고 선험적인 도덕 원칙, '선 그 자체'라는 허상을 지웠을 뿐이다. 그에게 도덕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끝임 없는 해석의 대상'이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할 때, 전쟁을 갈등으로, 갈등을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해석으로서의 도덕'이다. 동성애를 하고 싶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든, 그건 다 힘에의 의지고 충동이다. 이 세계는 가치 중심적이지 않고 욕망 중심적이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곧 내 욕망이 소중하다는 뜻이다. 타인이 소중하다는 건 그들도 욕망의 주체기 때문이다. 인간을 초인으로 만드는 것도 힘에의 의지에 의해서다.

인문/어학| 2020.10.03| 2페이지| 1,500원| 조회(238)

니체, 비평, 토론, 철학자,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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