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창조도시 정책 및 사례연구임보라목 차Ⅰ.국내외 창조도시 정책1. 국내정책□ 대한민국○ (정책추진배경)- 서울의 창의도시 정책은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고 서울시 조직을 창의 조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에 의해 시작됨, 이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정책추진)- 서울의 창의도시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시정에 취임하면서 추진됨, 민관 합동기구로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를 발족하면서 창의도시 정책을 준비함, 이 본부에는 민간기업의 CEO와 임직원 및 간부들, 컨설팅 대표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분야별 교수들이 참여함- 4년 내에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고,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목표 설정함. 이는 현실적이기 보다는 선정용이라고 볼 수 있음.- 이명박 정부 이후 창조도시 정책이 언급되긴 하였지만, 특별히 국가정책으로 ”창조“란 용어를 도입하여 도시정책을 추진한 예는 찾아보기 힘듦- 다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창조경제“를 국가 핵심과제로 채택- 박근혜정부에 들어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성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주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를 접목하는 제조업 중심,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 경제를 의미함,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도시재개발이나 농촌 및 소도시 개발 사업에 ”창조성“개념을 도입한 예는 있음(함평군의 나비축제,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사업, 순천의 국가정원 조성 사업 등)○ (창조도시)- 서울, 이천, 부산, 전주, 광주, 통영2. 국외정책□ 일본○ (정책추진배경)- 국가정책이 주도적으로 치진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정책으로서 성격이 강함○ (정책사항)- 일본 정부는 문화청이 주도하여 국가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지역진흥, 관광산업 진흥 등에 활용하여 지역과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문화예술창조도시”조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창조도시정책으로 문 설립하고 창조도시정책 개시,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성과 창조성 고양하여 경쟁력 창출- 창조도시사업은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을 중심으로 수행○ (추진과정) 문화로 ‘이야기’를 만들고 정체성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옛 거리나 주택, 문화유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본의 전통적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음- 봉건영주의 보호와 장려로 구타니도자기,염색,칠기,견직물,금박제도 등 전통적인 가내공업 발달- 2001년부터 경제계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가나자와창조도시회의’ 설립하고 창조도시 운동 개시- 행정과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성을 갖고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네트워킹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 가나자와문화예술진흥계획(2006년),가나자와 창조도시추진프로그램 등 추진- 주력 창조도시사업은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엔날레 사업(관민공동형), 가나자와 Jazz Street사업(행정주도형),가나자와 아카펠라타운 사업(지역주도형),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사업(행정주도형),우다쓰야마 공예공방 기술연수사업(행정주도형) 등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성과)- 창조도시사업은 내발적 발전을 통해 가내 섬유공업이 섬유 기계공업으로, 미술공업에서 산업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 역활-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극,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 2004년에 거리의 미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겐로크엔 등의 입장객 수도 크게 증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도심부 활성화- 유네스코로부터 ‘공예와 민속예술 창조도시, 가나자와’로 인증자료 : 세계도시정보 (https://ubin.krihs.re.kr/ubin/result/result.php)□ 일본, 고베(Kobe)○ (대상부지) 일본 킨키지방, 효고 현에 위치, 약 548.5k㎡의 면적으로 국제적 항만 · 상공업도시, 인구 144만명○ (사업추변화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공장들을 재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서 갤러리, 장식품점, 바 등으로 변화시킴- 입주자단체에는 상인, 예술가, 기업인으로 구성, 상인과 기업인의 경영방식은 주로 창조적인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제안- 전자방의 주요 방문자는 처음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었고 이후에도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발초점을 맞춤< 전자방의 문화 서비스 청사진-1>자료 : 한국기초조형학회(2011).『베이징·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창조적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 연구』< 전자방의 문화 서비스 청사진-2>자료 : 한국기초조형학회(2011).『베이징·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창조적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 연구』○ (사업성과)- 입주하는 상가나 기업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자방의 규모는 210롱의 공장단지에서 옆의 248롱,274롱의 주거단지로 확산됨, 지역주민이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전자방의 발전을 꾀함- 2006년 전자방은 중국 최초의 최우수 창조산업 단지가 됨, 2010년 2월 중국 창조산업단지의 선두, 상하이 창조산업의 중요 발원지로서 전자방은 정식으로 국가 3A급 관광지로 확정됨자료 : 전자방 여행사이트(https://cn.tripadvisor.com/Attraction_Review-g308272-d1372928-Reviews-Tian_Zi_Fang-Shanghai.html)□ 영국, 런던 테크시티○ (대상부지) 영국 런던 내 위치, 영국의 신흥 벤처산업지역○ (사업추진주체)< 테크시티 UK조직 구성도>자료 :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6,영국 창조산업 정책동향 관련- 총괄기관인 “Tech City UK”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설제공,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이벤트 운영의 3가지 분야에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 운영은 영국 정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Innovation Skills와 Innovate UK)가 제공하는 펀드를 활용- Tech City UK이름을 명명하여 2000년 오픈된 로리빌딩은 첫해에만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함, 2002년 영연방 올림픽 게임의 마라톤 장소로도 사용되는 시의 공공공간이 됨< 노스모어 홈 존의 도시재생 변화모습>→자료 : 세계도시정보(https://ubin.krihs.re.kr/ubin/wurban/city_info_intro.php?no=570)자료 : 세계도시정보(https://ubin.krihs.re.kr/ubin/wurban/city_info_intro.php?no=570)□ 독일, 루르지역(Ruhr-Gebiet)○ (대상부지)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위치, 약 4,600k㎡면적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 (사업추진주체)- 루르지역의 중심 공업도시인 도르트문트시가 1999년 미국의 유력한 컨설팅회사인 멕킨지사에 의뢰하여 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장기발전계획 마련○ (추진과정)- 산업화시대에 독일의 경제 기적을 이끈 주요 지역, 석탄,철광석,제철소 등이 중심이 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 루르강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지역에 에센(Essen), 동쪽에는 도르트문트(Dortmund),서쪽에 두이스브르크(Duisburg) 등이 있는 광활한 지역-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 도시의 기능을 서비스와 학문연구 단지로 바꾸는 대규모 변혁 시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유럽문화도시 사업 진행 각각의 도시 특성 수용 추진- 문화를 통해서 공업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함 문화와 연구가 융합된 도시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문화지구로 전환- ‘문화를 통한 변화-변화를 이끄는 문화(Change though culture-culture though chang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도시의 변화를 이끔- 매일 100가지 이상의 문화,예술 행사를 전 지역에서 진행- 루르 지역에 살고 있는 다국적 예술인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서 청소년 그룹이 참여하는 행사 장려 및- 방치된 CE) 참여추진과정- 1980년대 조선소 폐쇄 후 도시 쇠퇴지구 검토, 2002년에 7개 프로젝트 평가- 도시권정비회사(SAMOA) 설립, 창조기업 입지정책 마련, 공간 활용- 2001년부터 유럽프로젝트 참여, 2006년부터 ‘예술캠퍼스’라 불리는 창조클러스터 구성추진주체- 도시권정비회사(SAMOA)가 주체로서 사업관리- 낭트대도시연합은 문화·창조정책 마련과 사업 지원. 도시 간 교류- 낭트창조사업소는 문화·창조관련 산업 지원과 역량 제고- 대학들이 교육과 사업에거버넌스- 공적 주주(대도시연합, 시, 도, 지역 등) 출자 공기업(SAMOA)이 주도- 대도시연합이 정책 마련과 사업지원- 낭트창조사업소와 낭트·생나제르발전사업소가 투자와 기업 지원- 대학들이 협력성과- 문화·창조산업 개발과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2012년 문화·창조산업 36,400명 고용 창출, 창조직업 성장 프랑스에서 제2위- 낭트시는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자료 : 한국경제지리학회(2016).『프랑스의 창도도시정책: 낭트의 창조도시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프랑스 낭트>자료 : “낭트 관광사이트”(https://www.iesabroad.org/study-abroad/nantes)□ 호주, 멜버른의 맬버농○ (대상부지) 호주 빅토리아주, 광역 멜버른에 속한 작은 도시로서 멜버른의 도심에서 약 2Km정도 서북쪽에 위치, 인구 약 79,000명정도, 독립된 시 행정구역 보유○ (사업추진 주체)- 1994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창조산업정책 추진, 주정부 및 시정부도 그에 부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업 추진-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주 및 시정부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추진강도에 있어서 기복이 심했음○ (추진과정)- 일찍부터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나, 유럽인들이 점령하여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전투에 사용할 군마를 기르거나 군사용 폭약을 제조하는 곳 등으로 활용- 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이곳에서 폭약을 제조하는 등 군수사업 활발-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