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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제 환율인상효과에 대한 이론과 모형

REPORT환율인상효과에 대한 이론과 모형과목명:국제금융론담당교수님:박노경 교수님학과:학번:이름:Ⅰ. 서론……………………………………………………………p.1Ⅱ. 본론……………………………………………………………p.11. 케인즈안 접근방법………………………………………??…………………………………p.1(1) 가정조건(2) 케인즈안 이론(3) 환율인상에 따른 효과2. 탄력성 접근방법……………………………………………………………………………???p.2(1) 환율인상의 효과(2) 마샬-러너 조건(3) 로빈슨메츨러안정조건(4) Bickerdicke-Robinson-Metzler 효과(5) J 커브효과(6) J커브효과와 통화전가(7) 탄력성 접근이론의 한계3. 총지출 접근방법……………………………………………………………………………???p.4(1) 의의(2) 환율인상효과(3) 총지출접근방법의 한계4. 고급케인즈안 접근방법……………………………………………………………………p.5(1) 의의(2) 지출에 대한 교역조건효과(3) Harberger 조건(4) 라우젠-메츨러 효과5. IS-LM-BOP 접근방법……………………………………………………………………?p.5(1) 의의(2) 케인즈안모형(3) 멘델-플레밍 모델(4) 통화론적 접근방법(5) 돈부쉬모형Ⅲ. 결 론…………………………………………………………???p.7Ⅳ. 참고문헌………………………………………………………p.8Ⅰ. 서론환율을 인상하면 외화대비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외화표시 수출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경쟁력이 생겨 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자국통화표시 수입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국 소비자들은 동종의 자국상품을 구입해 수입상품의 소비가 줄어든다. 즉, 환율인상은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환율 인상은 긍적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기에 이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이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케인즈안 접근방법, 탄력성 접근방법, 총지출 접근방법, 가격 - 소득 접근방법, 통화론적 접근방법, 력평가설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재와 수출재의 상대가격비율이 항상 1이 되지는 않는다.여기서 수입은 수입재의 수출재에 대한 상대가격과 실질소득의 함수이고 수출은 상대가격의 함수이다. 수출은 외국소득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본국에서 외국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아 상대가격만의 함수라고 가정한다.(2) 케인즈안 이론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변수는 소득이고, 고전학파 물가조정이론과 같이 대외균형을 위해 대내균형을 희생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민소득의 감소를 감수해야만 하고 그것은 국내실업 증대라는 대내균형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뜻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의한 조정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케인즈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소득의 변화만으로도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환율인상에 따른 효과환율변화에 따른 국제수지변화는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국제수지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율변화에 따른 상대가격변화는 소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상대가격과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환율의 변화에 따른 국제수지효과는 환율의 변화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환율의 변화가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이 변화가 다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결과는 자국의 수입탄력성과 수출탄력성의 합계가 1보다 크다면 평가절하시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실증연구에 의하면 수입-수출탄력성의 합계는 보통의 경우 1보다 커서 환율의 평가절하에 따른 국민소득 및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탄력성 접근방법(1) 환율인상의 효과1) 수입의 효과자국의 수입은 수입재가격만의 함수이므로 환율인상이 되면 수입재의 완화가격이 상승하여 자국의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외국의 수출은 외국화폐단위로 표시된 외국수출재가격의 함수이므로 외국수출재의 외화가격이 상승하면 외국의 수가격탄력성과 자국의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즉,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에 의해 나타낸 것이다. 마샬-러너 조건의 기본가정은 최초 무역지수는 균형이며, 환율변동이 수출입가격에 완전히 전가된다.마샬-러너 조건에 의하면 자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 자국의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1라고 하였을 때 그 합(e+e1)이 1보다 크다면 외환시장의 균형은 안정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3) 로빈슨메츨러안정조건균형환율의 안정조건을 수출제와 수입제에 대한 양국의 수요?공급의 탄력성으로 나타낸 것을 로빈슨 조건이라고 하며 양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합계가 1보다 커야 만이 환율을 인상한 후 무역차액 이 발생하여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이 안정적이게 된다는 조건이다.(4) Bickerdicke-Robinson-Metzler 효과수출 공급곡선과 수입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외환시장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뿐만이 아니라 수출품과 수입품의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조건이다.(5) J 커브효과1) J 커브효과J커브 효과란 환율의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더라도 그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수출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품가격은 하락하고 수입물가격은 상승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입상품의 가격경쟁력 변화에 맞추어 물량조정이 일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2) J 커브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첫째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입 가격변화는 즉시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물량은 시차를 두고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초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출입이 진행되므로 수량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습관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화전가란 통화가치의 변화가 수입품과 수출품의 가격변화를 유발하는 정도를 통화전가의 관계라고 한다.통화전가는 구매자가 환율변화 후에 국내통화를 조건으로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변화한 만큼만 외국제품의 구입을 변화시킬 자극유인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7) 탄력성 접근이론의 한계환율의 변화로 수입상품의 가격변화가 수출입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주로 분석하고 그 밖의 변수를 통한 파급효과와 가격외의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균형분석 방법이다. 즉, 수출입상품시장과 외환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제수지의 분석이 무역수지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이다.3. 총지출 접근방법(1) 의의실질소득과 지출 간의 기본적인 항등관계에 입각하여 평가절하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점이다. 평가절하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평가절하에 따른 소득의 증가가 평가절하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를 능가하거나 또는 총지출의 감소가 소득의 감소를 능가하여야만 된다는 것으로 이는 총지출분석의 기본적 특징이다.(2) 환율인상효과1) 총지출전환효과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국내표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국내소비자는 수입품의 소비를 줄이고 수입품과 유사한 국내동종상품의 소비를 늘리게 된다. 외국소비자는 환율인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자국의 상품보단 저렴한 수입품을 사용하게 된다.즉, 자국상품에 대한 자국과 해외에서의 수요의 증가로 수출상품과 수입대체상품의 생산이 증가하여 총생산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2) 총지출감소효과① 총지출감소효과환율인상은 수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소비를 감소시킨다. 국내상품에 대한 수요증대는 물가상승을 유발시키고 이는 실질현금잔고의 하락을 가져오고 통화공급의 추가적인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실질현금잔고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소비 및 투자지출을 감소시켜 국내총지출의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② 소득재분배효과총지출 접근방법에 의하면 환율인상은 고 한계 소비성향을 갖는 저임금 소득려하였지만 역시 평가절하가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 위해서 수출입의 탄력성분석, 특히 수입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하야 한다. 또 국제수지 가운데 경상수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대상의 한계성을 지니며, 총생산액과 총지출액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정책수단에 의해서 조작가능한 변수가 아니므로 국제수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또한 환율인상시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국내상품과 외국상품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환율인산 이전에 잉여자원이 존재해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환율이상으로 외국상품이 국내상품으로의 수요가 전환되는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관련된 금융정책이 병행되야 한다.4. 고급케인즈안 접근방법(1) 의의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소득변동에 의한 무역수지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탄력성접근방법에 의한 가격변동효과에다 케인즈의 소득승수이론의 소득변동효과와 총지출접근방법을 감안한 분석방법이다.(2) 지출에 대한 교역조건효과평가절하가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건은 Ex + Em > 1+m(한계수입성향) 으로 위식은 마샬-러너 조건식의 우측항에 한계수입성향을 더한 것으로, 탄력성 접근방법과 다르게 물가수준의 변동이 실질국내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3) Harberger 조건외국의 반향효과가 있는 경우 지출에 대한 교역조건효과식은 Ex + Em > 1+m+m* 으로외국의 한계수입성향이 추가된다.(4) 라우젠-메츨러 효과평가절하시에 하벌거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게 되는 라우젠-메츨러 효과가 발생한다. 즉, 평가절하가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소비자들은 종전의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축감소를 유발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5. IS-LM-BOP 접근방법(1) 의의기존의 이론들이 환율인산의 효과에 대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자본수지를 포함한 종합수지를 간과해 화폐시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다.

경영/경제| 2015.11.29| 10페이지| 1,000원| 조회(382)

환율, 조대, 조선대,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국제금융론, 박노경, 환율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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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시 원산지판정

한미 FTA 체결시 원산지판정과목 : 관세법교수 : 이제홍 교수님학과 :학번 :이름 :목차Ⅰ. 서론…………………………………………3Ⅱ. 본론…………………………………………··31. 원산지와 원산지 규정…………………………………………32. 원산지 규정의 분류……………………………………………43. 원산지 판정 기준………………………………………………44. 한-미 FTA 원산지 규정……………………………………··5Ⅲ. 결론………………………………………‥11Ⅳ. 참고문헌……………………………………12Ⅰ. 서론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구는 하루 생활권이 되어가고 그에따라 세계무역은 더욱 활발해 진다. 이렇게 활발해진 무역중 지역경제통합의 첫단계인 FTA협상의 중요성이 날로 커저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은 FTA를 체결, 성사 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이 체결한 FTA중 가장 큰 규모인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원산지와 원산지 규정(1) 원산지란?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뜻하여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난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생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쟁점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 등에서 원사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원사는 물론 생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무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2. 원산지 규정의 분류원산지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원산지표시, 쿼터 등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특혜,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관세 편익을 제공하는 무역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어 다자협약보다는 양자적 협약으로 규율하고,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무역정책이기보다는 정책실현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도 원칙적으로 비특혜원산지규정에 한정하고 있다.(1)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 등으로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2) 비특혜원산지규정 (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3. 원산지 판정 기준(1)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a )어떤 물품이 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기준이다. 특정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이나 광물, 특정국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 특정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의 원산지는 바로 그 나라가 된다.(2)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는 제 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것을 제조·가공하여 원재료와는 별개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공한 경우에도 다른 HS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무역상품이 수출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채택한 국가들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별가공 리스트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나.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Rule)특정제품의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 하에서는 수입원재료나 부품의 가액이 수출상품 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기준이나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제출 등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한다.일반적으로 수입산 재료의 가격(CIF 기준)을 완제품의 가격(FOB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구한다. WTO 통일원산지 규정에서는 EU가 기계류에서 적극 주장하는 것으로 일반기계는 45%, 수송용 기계는 60% 부가가치 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입산 진공청소기 모터와 필터를 제외한 순수 국내산 부품의 가치가 진공청소기 전체 가치의 45% 이상이면 원산지가 조립국이 된다는 의미다.다. 주요 공정기준 ( Processing Operation Rules )생산 과정상 거쳐야 하는 주요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섬유의 경우 제조공정을 1단계 : 원료섬유 채취 또는 제조, 2단계 : 실의 제조, 3단계 : 직물의 제조, 4단계 : 직물제품의 제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2공정(예: 원료수입 → 직물제조)이 수출국에서 행해지면 그 수출국의 원산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4. 한-미 FTA 원산지 규정(1) 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가.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or produ용된 재생제품(recovered goods)나.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제6.1조 나호)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다. 완전공정기준 (produced entirely) (제6.1조 다호)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2)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판정방법 (제6.2조, 제6.3조, 제6.6조)가.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제6.2조)●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 생산자인 기업이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집적법·공제법과 순원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나. 세번변경기준 관련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제6.6조)●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제품의 조정가치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단,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다.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의“재료가치”(제6.3조)● 수입 재료의 재료가치 : 재료의 조정가치● 국내 구입 재료의 재료가치 : WTO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치● 자가 생산된 재료의 재료가치 :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3) 기타 원산지 판단 기준가. 누적기준 (제6.5조)재료누적 : 타 당사국의 원부자재가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공정누적: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나. 대체가능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 인정 (제6.7조)●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선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0. 단순 하역·선적, 제품의 보존,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당사국 영역 밖에서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1.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4) 농산물 원산지 기준 (부속서 6-가)가.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 적용●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 불인정● 제3국에서 수입한 과실, 견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처리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5) 자동차 원산지 기준 (제6.2조제3항)가. 자동차에 대해 기업이 공제법(Build-Down), 집적법(Build-Up), 순원가법(Net Cost)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부가가치 수준은 집적법 35%, 공제법 55%, 순원가법 35%를 규정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품목별원산지규정에 따라 세번변경기준또는 부가가치 기준 적용(6) 기타 공산품 원산지 기준 (부속서 6-가)가. 화학제품● 양국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여 미국의 주요공정기준과 우리의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나. 신 발● 역외산 갑피(uppers) 사용이 인정되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역내산 갑피 사용요건을 적용다. 기계, 전기·전자, 철강●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가가치 기준(공제법 및 집적법) 적용(7) 특혜관세의 신청 (제6.15조 및 제6.16조)가. 당사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동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수입자의 인지에 의해 특혜관세 신청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하며, 일정한 양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다만, 수입자 인지에 의한 신청의 록 규정

경영/경제| 2015.11.29| 12페이지| 1,000원| 조회(188)

FTA, 원산지, 조대, 조선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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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과제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평가A+최고예요

REPORT국제통화제도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과목명:국제금융론담당교수님:박노경 교수님학과:학번:이름:? 목 차 ?Ⅰ. 서론 ------------------------------------p.1Ⅱ. 본론 ---------------------------------pp.1-71. 금본위제도------------------------------------------p.1(1) 금본위제도의 생성(2) 금본위제도의 의의(3) 금본위제도의 한계2. 브레턴우즈 체제--------------------------------------p.2(1) 브레턴우즈 체제의 생성(2) 브레턴우즈 체제의 주요내용(3) 케이즈안과 화이트안(4) 브레턴우즈 체제의 한계3. 스미소니언 체제--------------------------------------p.3(1) 스미소니언 체제의 생성(2) 스미소니언 체제의 주요내용(3) 스미소니언 체제의 한계4. 킹스턴체제------------------------------------------p.4(1) 킹스턴 체제의 생성(2) 킹스턴 체제의 주요내용(3) 변동환율체제를 가져오게한 요인들5. 통화제도의 새로운 방향--------------------------------p.6Ⅲ. 결론------------------------------------p.6Ⅳ. 참고문헌---------------------------------p.7Ⅰ. 서론국제통화제도는 국제통화를 규제하는 제반제도, 정책 및 활동 등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국제수지 조정문제를 규제하는 제도로 정의하기도 하고, 또는 단순히 국제 간의 재화용역 및 자본거래에 수반되는 국제대차결제에 관련된 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국제통화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국제자원의 최적활용을 통해 각국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균형성장과 안전고용을 달성하는 한편 실질소득을 증대함에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대내균형과 국제균형은 서로 상충 세계경제 및 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금본위제도를 따르는 것이 국제경제거래에 있어 결제상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어 양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2) 금본위제도의 의의금본위제도하에서 각국은 자국화폐단위의 가치를 일정량의 순금으로 평가하고 자유 주조, 용해, 수출입 및 은행권의 태환을 보장한다. 이제도는 화폐수량설을 기초로 각국의 물가와 국제수지가 금의 유출입을 통해 자동 조절된다는 이른바 물가·정화유출입 메커니즘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정치와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패권국가의 화폐를 일정량의 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환비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를 그 강대국의 화폐와 연동하는 식으로 펼쳐졌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같은 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폐를 가져오면 일정 비율을 금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1년까지 유지되었던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경우, 35 미국 달러를 중앙은행에 주면 금 1온스를 얻는다.(3) 금본위제도의 한계금본위제도는 세계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통화수요의 증가를 한정된 금이 산출량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한 금세기 초 국제적 단기자본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균형과 국내균형의 상충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시 일반적인 국제수지 흑자국이었던 미국으로 금이 편재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금태환이 전면 중단되자 급기야는 제도 자체의 전면 붕괴를 초래하였다.2. 브레턴우즈 체제(1) 브레턴우즈 체제의 생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7월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중 4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질서를 모색하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창설하였다. 미국의 화이트안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IMF 협정문에 의하면 브레튼우즈체제는 미달러화를 기축통화만들어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통화제도를 국제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한 안이다. 가맹국들은 초국가적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국제청산동맹을 설립하고 통화기금은 각 가맹국에 할당되어 있는 당좌대월의 원칙을 적용하여 창출한다. 통화단위는 금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는 밴코어로 지칭하며 가맹국간의 최종결제도 밴코어로 한다.2) 화이트안미국의 화이트가 1943년 7월에 제안한 국제통화기금설립을 위한 안이다. 가맹국들의 출자에 의하여 국제안정기금이라는 초국가적 기관을 설치하여 외환시세의 안정,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지원, 무역 및 생산적 자본이동의 원활화, 봉쇄통화잔고의 유리한 이용의 촉진, 외환제한과 차별조치의 완화를 기하려는 안이다. 각국은 출자할당액을 금, 자국통화 또는 정부증권으로 하고, 국제적 환산단위는 유니터스를 이용한다. 이것은 미화 10달러에 해당하는 금과 등가이며 이것에 의거하여 각 가맹국들의 통화가치가 결정된다. 결정된 통화가치는 국제수지의 기초적 불균형 경우와 가맹국의 5분의 4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각 가맹국들은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각국별 할당액내에서 자국통화로서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3) 공통점과 차이점이 두가지안의 목적은 외환시세의 안정, 외환제한의 철폐,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점에 일치 하고 있다.화이트안과 케인즈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인즈안은 국제중앙은행의 성격을 띠는 국제청산동맹을 만들어 국제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밴코어라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고, 이 밴코어는 금과 일정비율의 등가관계를 갖게 된다. 각국의 화폐는 벤코어와의 교환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금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화이트안은 미국을 관리자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달러본위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둘째, 케인즈안은 안정성보다는 성장을, 대외균형보다는 대내균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외환시세는 때때로 변경되어야 하며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화이트안은 고정환율과 보다 안정된 외환시세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심각한 국제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IMF는 그 같은 국제유동성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70년에 새로운 대외준비자산인 IMF 특별인출관인 SDR을 창출한다.둘째, 기축통화의 신임도 저하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달러의 태환성에 대한 불안성이 야기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임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임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세계각국들은 대외준비자산으로 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세계적인 금파동이 발생했다.셋째, 경직된 국제수지조정 문데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독일과 일본이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보인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더불어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경직적인 국제수지 조정이 문제화 되었다.3. 스미소니언 체제(1) 스미소니언 체제의 생성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계속적으로 지속 되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금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금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 달러의 국외신임도 저하를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드디어 1971년 7월 당시 닉슨 대통령은 미 달러화의 금 태환을 정지 시킴으로써 브레턴우즈 체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미국의 금 태환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통화질서의 혼돈을 막기 위해 1971년 12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 선진 10개국 재상들이 미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모임을 갖고 합의한 과도기적 조치를 ‘스미스소니언 체제’라고 한다.(2) 스미스소니언 체제의 주요내용첫째, 각국은 종래의 금 또는 미 달러화 평가 대신 신축성 있는 기준율제도를 조입하고 기준율은 금, SDR 또는 여타 가맹국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둘째, 미 달러화의 금에 대한 평가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7.895% 평가절하하고 이에 따라 다국 간 편가를 조정기나라의 경제사정에 적절한 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고정환율제로 출발하였던 스미소니언체제도 출범한지 1년 반도 못되어 무너지고 말았다.4. 킹스턴 체제(1) 킹스턴 체제의 생성1973년 스미스소니언 체제 붕괴 이후 IMF는 신통화질서의 재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던 중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개최된 제 5차 잠정위원회에서 금 문제, 환율제도문제, IMF 협정 개정안, IMF의 일반신용공여제도의 개선문제 등에 일괄 합의함으로써 동 체제의 성립 발판을 마련하였다. 동 합의에 의해 IMF 협정 개정안이 1976년 4월 IMF 총회에서 채택됬다.1978년 4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킹스턴 체제의 출범으로 국제통화제도는 고정환율제에서 명실상부한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되었다.(2) 킹스턴 체제의 주요내용첫째, 킹스턴체제는 당시 각국이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환율제도 등 다양한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실시하고 있던 현실을 인정하고 모든 IMF 가맹국에 대하여 환율체제의 자유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공인함과 아울러 국제수지 조정과정의 경직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국제환율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국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둘째, 이미 국제통화로서의 한계가 드러난 금을 폐화조치하였다. 즉, 금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각국의 금 보유량을 현재의 1/3로 축소하여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였다.셋째, SDR기능과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SDR을 IMF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는 가치단위로 사용토록하고 IMF의 거래 시 각 통화 간의 교환비율도 SDR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다.(3) 변동환율체제를 가져오게 한 요인들1930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얻었고, 노동자계층들의 실업대책이나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국제자본시장에 성장졌다.

경영/경제| 2015.11.29| 9페이지| 1,0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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