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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실업급여 레포트

실업급여? 과 목 명 :? 담당교수님 :? 이 름 :? 제 출 일 :목차Ⅰ. 서론 1Ⅱ. 실업급여 제도의 역사 11) 실업급여의 시초: 실업보험제도 12)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정책의 전개과정: 고용보험 2Ⅲ. Gilbert & Terrell 분석틀에 의한 분석 21) 목적 22) 대상 33) 급여의 종류 54) 전달체계 65) 재원확보 7Ⅳ. 실업급여 제도의 평가 71) 실업급여의 가치 82) 실업급여의 효과 93) 실업급여의 문제점 11Ⅴ. 결론: 실업급여제도의 개선방향 13부록 14참고문헌 181. 서론사회복지정책: 실업급여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다. 인간생활의 삶을 영위하는데 임금은 생계유지의 불가분한 관계가 된다는 점에서, 실업이란 근로자로 하여금 생활의 안정을 박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업의 위험은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잦아진 구조조정과 경기변동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적 위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서 대두하였다. 오늘날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실직자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로서 책무이다. 동시에 대규모 실업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는 것 또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에 평균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짧고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실업급여를 복지정책 뿐 아니라 단기적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경제정책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우리나라 실업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실업자는 1,073,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50,000여 명(+4.9%) 증가했으나,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이 중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67,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123,000여 명이나 증가(13%)하였다. 실업률·실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마찬가지로 실업급여의 내용 중 하나인 기본급여는 실업에 따른 당연한 급여라는 의미를 줄 수 있음을 이유로, 실업탈출을 장려하기 위해 1997년 구직급여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 실업급여의 성질 또한, 실업에 대한 위로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서 실직자의 생계를 사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대상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나뉜다. 당연적용사업이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적용사업은 사업주의 자유의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용보험 가입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것으로도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보험료의 실제 납부 여부는 불문하기 때문에 이직 당시 사업주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그 보험료 징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직급여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노동법의 적용 범위는 대체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보험 사업별로 구분하여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아래의 요건들이 적용되기 전에 그 전제조건으로 우선 고용보업무를 맡고 있다.실업급여의 집행은 고용노동부 소속 47개의 지방고용노동관서와 98개의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지청에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인정 및 지급업무는 실업급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피보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부록④와 같다. 정리하면, 고용보험 정책이 결정되면 고용센터가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급여의 제공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민간체계가 아닌, 순수한 공공체계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전달된다.실업급여의 지급은 크게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직자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은,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주면, 이후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여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정리하면, 피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수급자격 인정이라 한다. 위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4주에 한 번씩 실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5) 실업급여의 재원조달실업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1995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8조부터 제8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2017년 기준, 기금의 수입은 총 13조 3,160억 원이다.?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자는 보험료를 낮추어 주어야 하고 후자는 보험료를 자주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보험의 특성상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소득계층에게 그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넷째, 실업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자유 내지 심리적 자유를 실현하고 있다. 현금의 형태로 실업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정책 목표와 그 수급자의 욕구를 연관 지어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현금급여는 복지수급자의 자기결정 원리와 소비자 주권을 증진시킴으로써 복지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제1차적 목표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현물보다는 화폐의 교환기능을 통해 생계유지를 자율적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다섯째,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접근성·편익성을 강조한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수급자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총 98개 고용센터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던 ?취업사실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성 제고 노력은 실제 실업급여가 만족도조사에서 접근성·대응성·신속성·편익성 부분뿐 아니라 고용센터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신청절차에서의 접근성뿐 아니라 전체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의 평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2) 실업급여의 효과성정책의 가치측면 평가에서 효과성은 보다 자세히 다루기 위해 별도로 빼놓았다. 첫째, 임금대체율 및 지급기간에 따라 정책의 목적이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둘째, 실제 실업급여 수급율을 통해 효과성을 살펴볼 것이다.우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제도는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였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단순히 처벌수위만 높이는 것이 해답은 되지 않는다. 1996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부정수급자는 오히려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서는 근원적인 제도의 손질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부정수급액 환수율도 매년 감소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실업급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그 다음 문제는 실업급여 재정수지의 적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업급여의 재정은 예산할당식이 아닌 보험료 징수와 운용수익금 등의 방법을 통해 운용이 된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수입 규모에 따라 전적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건전재정 운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2018년부터 2,7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0년에는 1조2471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2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그 원인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액이 늘어나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덩달아 상승한 탓이 크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도 늘리면서 재정건전에 더욱 적신호가 왔다. 이러한 적자는 2018년 고용보험 운용기금에서 2,200억 원(-2.22%%)손실을 기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다른 연기금과 비교해 운용 인력이 부족한 편으로 평가를 받는 고용보험 운용기금은 기금 규모에 맞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10월 고용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인상이 되었는데, 단순 보험료 인상을 통한 해결방법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실직자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개별연장급여를 통해 그 사유가 인정되는 실직자에게 한하여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 사후 제도위원회

사회과학| 2020.05.05| 21페이지| 2,0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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