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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

2015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소비자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Ⅰ. 서론지난 5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메르스(MER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후 빠른 시간동안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뒤늦게야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메르스(MERS)는 2012년 9월 사우디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감염병으로 2014년 4월에 중동 일대에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고, 질병관리본부 등이 수행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1번 환자가 중동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염두해두지 않았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병이 전염되어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1번 환자 확진 후, 평택성모병원에서 환자가 움직였는지 붙박이로 누워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침대를 기준으로 ‘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자만을 격리대상으로 선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실수는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 사흘이나 체류한 14번 환자의 경우에서도 반복되었다. 전파경로가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CCTV로 환자의 동선을 파악했지만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진 후였다. 그동안에 ‘공기감염이 있다’, ‘추가적인 돌연변이가 있다’는 설이 난무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환자가 움직이면서 메르스를 퍼트렸다는 것을 최종단계에서야 파악하게 된 것은 당국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셈이 되었다. 비밀주의가 빚어낸 잘못된 대응으로 메르스의 2차, 3차 감염을 막지 못했다.발생한 지 3년밖에 안 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이제라도 위험관리 시스템을 제도화 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대응 기능을 담당할 조직의 정비와 관련 법규, 규정의 명료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현 정부는 과거 사스,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던 때의 정부의 대처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신종 감염성 질환의 출몰사태는 미래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부의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화를 통해 그 실행이 보장되게 만들어야 한다.이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1) 전염병 감시체계의 문제전염병 감시체계란 전염병 관리정책을 기획·실행·평가하기 위해 전염병 발생자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적시에 보건의료인에게 배포하여 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전염병 감시체계의 목적은 전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그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다.전염병의 유행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향후를 예측하며 새로운 전염병의 문제가 발견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현행 국가 전염병 감시체계의 경우 신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질병의 발생·진단·신고까지의 간격이 길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2)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문제전염병 통제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에 있지만 나라마다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범이 불명확하거나 국가의 준법 의지가 없는 경우, 규범이 국가 주권과 충돌하는 경우, 개발도상국 같이 이행에 필요한 자원과 기반이 부족하여 준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안타깝게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3) 방역체계의 문제미국의 경우 2000명의 상근 인력이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그런데 한국은 고작 5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마저도 2명의 상근인력 외에는모두 공중보건의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니 예산 규모도 저렴할 것이다.국회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한국을 덮친 적이없었기 때문이다.국립보건원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라는 곳에서 어떠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담당자를 질책하여서라도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허점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4) 격리병동의 문제이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료계는 격리병상, 음압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상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그러나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병상 확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잦은 것이 아니기에 평소에 음압병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립대병원부터 시설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2.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대책1) 감시체계의 구축의료관련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감염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성 있는 병원감염률을 산출하고 발생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감시체계는 발생추이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병원감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병원감염을 감시하는 것은 병원감염 발생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유행적인 감염발생이나 병원감염관리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필요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4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반도 못 미치는수준이다. 앞으로는 대형병원은 물론이고 중소병원과 소아병동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이끌어 내며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2) 음압격리병실의 확대음압격리병실이란 기압 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병실을 말한다. 즉, 기압 차로 인해 병실 밖의 공기는 들어오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음압병상은환자 호흡으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섞인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장 정화 시설로 흐르도록 설계돼 있다.우리나라는 국가지정병원에 총 104개의 음압병상이 있으며, 1인실보다는 다인실이 많다고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접촉에 의한 감염병인 경우 취약한 환경이라는 것이다.점차 음압격리병실을 확대 설치하여 환자 발생시 1인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각 분야 간 연계강화, 컨트롤 타워의 구축전염병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소와 민

법학과| 2016.04.08| 5페이지| 3,000원| 조회(122)

3학년, 법학과, 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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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5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인권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여성인권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론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체에서 현재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여성에 관한 내용이다. 여성은 남성 주도의 한국 사회 속에서 수적으로는 절반에 해당하지만 권리적 측면에서는 소수자로서 존재해 왔다. 이 소수자들은 주류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소외받고 배려 받지 못함으로써 차별과 배제를 겪게 되고, 심지어 당연한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급속한 경제 성장 및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권리가 급격히 신장되어 왔다. 과거와 달리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학력 또한 신장되면서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특히 1990년대에 여성의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의 문제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여성인권의 문제가 세계인권 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된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을 UN활동 전반에 주류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면서부터였다. 여성의 인권 문제가 이렇게 세계인권문제의 중심적 과제가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다.최근에는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및 「가정 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등에서 시작하여 2001년에는 행정부에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차별 방지와 여성 인권 보호 문제는 아직 많은 해결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 서술하고 여성인권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여성인권의 개념1) 소극적 여성인권소극적 의미에서의 여성 인권이란 인권 논의에서 제외된 여성의 인권 부분을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소한 법적·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에서 배제되지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소극적 여성인권개념에 입각하여 본 문제로는가정폭력, 성적 학대 및 착취, 인신매매, 성희롱, 강제매춘 등이 있다.2) 적극적 여성인권적극적 의미에서의 여성 인권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인권을 보고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2. 여성인권의 쟁점1) 성폭력, 가정폭력여성의 낮은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주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인 남녀 간의 성역할로 인해 그 차별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면여성이 월등히 많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숨어야 하는 경우가많다. 실제로 얼마 전 세상을 뜨겁게 했던 ‘故 장자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고,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 기사, 심지어 데이트폭력에 관한 기사 까지 매일 보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2003년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44세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강간과가정폭력이라고 한다.2) 평등권 실현유엔의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은 차별의 금지와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여성의자기결정권 확대, 자기선택권의 확대, 경제적 자립의 실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구현하고자 하며, 시민적·정치적 인권에서 사회·경제·문화적 인권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성도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인격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정에서의 성평등 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가정 내의 공동책임을 증진시키고, 특히 남녀 모두가 자녀양육과 가사의 동등 분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해야한다.3) 사회참여에서의 차별 해소여성의 인권이 날로 신장되고 있고 사회참여에의 기회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여전히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을 따져보면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혹여 정규직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차별적 임금지급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해 직장내에서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원치 않은 실직을해야 하고 경력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4) 여성의 인권이란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여성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대우를 전제로 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논의될 수 있다. 기존의 인권논의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나 인권유린을 인권의문제로 인식조차 못한데서 출발한 소극적인 인권개념이었다면, 21세기의 여성인권이란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인 것이다. 즉 취업,

법학과| 2016.04.08| 4페이지| 3,000원| 조회(108)

인권법, 방통대, 3학년, 법학과,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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