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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정보원의 체계 및 주요 정보·보안 활동

Title한국 국가정보원의 체계 및 주요 정보·보안 활동학 과 명교 수 명학 번이 름제 출 일목 차Ⅰ. 서론1Ⅱ. 국가정보원 개요21. 국가정보원의 개념22. 국가정보원의 역사23. 국가정보원의 역할2Ⅲ. 국가정보원 주요 활동61.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사건62. 황장엽 암살목적 북한공작원 침투 사건73. 국회의원 내란선동 ?RO?사건7Ⅳ. 결론8Ⅰ. 서론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안보의 개념이 변화했다. 우선 과거 냉전 시기는 미·소 핵 대결처럼 그 위협이 명시적이었지만 새로운 위협들은 얼굴이 없을 뿐 아니라 만성적이고 장기적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국제 테러, 마약밀매, 조직범죄,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가능성을 가진 불량국가, 이 모든 위협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안보와 생태안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위협이 가해지면 손상된 생태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두 번째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행위자가 확산되었다. 냉전하의 국제관계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탈냉전과 세계화의 대두는 이러한 국가 독점주의적 국제질서에 구조적 균열을 가져왔다. 국가는 더 이상 국제관계에 있어 독보적 존재가 아니다. 각종 국제기구에서 NGOs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국제관계의 구조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다.세 번째로 과학기술혁명과 정보화시대의 도래 역시 국가안보 및 국가정보의 기본지형을 크게 변화시켜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알-카에다 조직의 움직임처럼 최첨단 장비들을 활용해서 테러활동에 임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기술과 정보화 혁명의 결과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은 보다 좋은 장비로 잠재적, 실질적 위협들을 다루어야 하는 실정이다.이러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고 있는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정보수집의 중요성,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국가정보원 개요1. 국가정보원의 개념간단히 말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정보기관이다.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마약·테러와 같은 국제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며,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기밀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는 정보기관이다.국정원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다. ‘Service’는 바꾸어 말하면 ‘봉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이며 결의라고 보여진다.2. 국가정보원의 역사한국이 국가수준의 정보기관을 가지게 된 시점은 5·16 군사 쿠데타 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쿠데타로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그 이름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 따왔고, 후에는 CIA 교범으로 그 요원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탄생 배경은 소련의 KGB와 유사하다. 즉 쿠데타 이후의, 이른바 ‘혁명 보위기구’로 출범하였던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끊임없이 계속된 반혁명의 위협 속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관계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의 정보수사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무소불위의 국가 정보기관으로 성장했다.박정희 집권기간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중앙정보부는 김재규 부장이 1979년 10·26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시해 집단으로 매도되었고 결국 보안사령부에 접수되었고, 그 활동은 보안사에 의해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약 300명의 직원이 숙청되고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중앙정보부는 그 명칭을 국가안다”라는 원훈(院訓)으로 바꾸고, 총원의 11.1%를 감축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했다. 최근 2008년 10월에는 현재의 원훈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다.3. 국가정보원의 역할1) 국가정보원의 역할국가정보원의 역할은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대공수사, 대북정보·해외정보 수집, 방첩, 산업보안, 대테러, 사이버안보, 국제범죄저지, 국가기밀보안, 북한이탈주민보호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대공수사국가정보원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발전과 번영은 굳건한 안보기반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적사범 검거에 전력을 다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간첩·이적사범들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2) 대북정보·해외정보 수집안보와 통일은 정확한 북한정보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정책변화는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효율적인 대북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대북정책 구현을 뒷받침하고 있다.또한 글로벌시대에 해외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1세기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 없이는 국가의 안전도 발전도 보장 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은 주요국 정보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국가 및 불순단체의 대량살상무기 불법 거래 파악 및 차단을 통해 주권과 국민안전수호에 매진한다.(3) 방첩국가정보원은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념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외국 정보기관과의 방첩협력도 강화하고 있다.(4) 산업보안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경쟁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의 귀중한 첨단기술과 경제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과 관련하여서도 방산기술·전략물자 등을 불법 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5) 대테러국가정보원은 국가 대테러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테러대책회의?운영 지원 및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개정관련 협의, 관계기관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을 결정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개최와 운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24시간 상황처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체류 우리교민·현지 진출기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위험 정보를 수집·분석·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국민들이 관련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테러경보를 발령한다.(6) 사이버안보2009년 ‘7.7 DDos’, 2011년 ‘3.4 DDos’, 2013년 ‘3.20 언론·금융社 전산망 공격’ 등 범국가적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관련 주요 정책을 기획·조율하고, 제도·제침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안보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을 상시 점검하고, 사이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해킹 등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고, 사이버위협정보 분석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공조하고 있다.(7) 국제범죄저지마약, 위조지폐, 여권 를 수집, 분석하여 국제범죄의 국내 침투 및 확산을 막고 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증가 등 국제범죄 변화양상 및 범행수법을 비롯한 각종 국제범죄 관련 최신 정보를 일선 수사기관은 물론 유관기관과 단체에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토록 함으로써 국제범죄조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8) 국가기밀보안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못지 않게 우리나라가 보유중인 가치 있는 대상을 잘 지키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밀 보호업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기관에 지원하고 에너지·통신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호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고위공무원(3급 이상)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9) 북한이탈주민보호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맞는지 확인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외국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면 약 3개월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보호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탈북과정에서 고통 받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교육 등을 실시한다.Ⅲ. 국가정보원 주요 활동1.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사건 북한 잠수정 인양과정이 간첩사건에서는 간첩 원진우(가명)가 1998년 10월 ?민족민주혁명당?조직검열 임무를 받고 남파되어 핵심조직원과 접선, 조직 검열 후 같은 해 12월 잠수정으로 복귀하던 중 우리 軍에 피살된 사건이다. 우리 軍이 남해안에서 격침한 북한 잠수정안에 있던 유류품을 단서로 국내 연계망을 추적, 1999년 8월 민족민주혁명당 총책 K모씨·조직책H모씨 등 핵심인물 35명을 검거했다.이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건이다.

사회과학| 2016.04.24| 11페이지| 1,000원|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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