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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의 다양한 실천영역 중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 한 개를 선택하여 그 실천영역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오

가족복지론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그 대책]Ⅰ.서론 선택한 이유와 본인의 논지방향을 제시가족복지의 다양한 실천영역 중 빈곤가족은 다른 실천영역인 입양가족이나 알코올중독가족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한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빈곤가족의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최근의 사례로는 긴급생계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빈곤가구는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17%로 38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노인 빈곤율은 43%로 모든 국가 중 가장 높고,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14%로 전체 빈곤율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 빈곤율의 이유를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가족을 이루거나 출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인 가구는 27%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많고, 이들 중 47%가 빈곤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66%가 1인 가구이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빈곤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을 서술하고 더 나아가 제도적 문제와 대책까지 논의하고자 한다.Ⅱ.본론 (현황, 문제점, 대책 등)OECD 통계에서 세대분류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빈곤과 가구유형분류 중 가장 높은 빈공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우리나라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과 그 제도들에 대한 가구의 무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첫 번째로, 우리나라 세대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빈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연련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40세 이후부터 점차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의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의 대체적인 은퇴시점은 51~60세이며, 해당 연령층의 빈곤율이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다. 특히, 대다수의 근로자가 은퇴하는 연령인 65~75세 연령층은 빈곤율이 더욱 급격히 상승한다. 이렇게, 노인층에서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첫째, 소득의 근원이 약화된 시기에 국가의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 노령연금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 즉, 공적연금은 타국가들에 비해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노령층의 소득 보전 기능이 미흡한 상태이다. 기초연금을 예로 보면, 매년 소득기준액 기준이 완화되고 최대30%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하위계층의 범위도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노령층의 소득 보전 기능을 완전히 하지는 못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점차 고쳐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두 번째이유는,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임시, 일용직 중심이 많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민간부문에서는 일을 구하기 싶지 않다. 공공부문(복지관, 지자체)에서 많은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나, 이는 청소, 경비 등 일용적이고 임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은 떨어지고 임금도 낮다. 최근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하여 노인일자리가 임시 중단됨에 따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상승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자에 비경제 활동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취업시장에 못들어가고 있는구직자, 실업자가 많다. 때문에, 단순 노인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노인일자리를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관악구의 경우를 보면, 소외노인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관리사업’인 돌봄 일자리를 모집하였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노인 일자리와 연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한 복지관에서는 육아에 지치고 직장으로 인하여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는 양육가정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여 육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를 잘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로, 1인가구의 빈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계화로 인한 서구적 문화 접촉, 경제 적풍요, 온라인 매체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는 1인가구의 가구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 1인가구 빈곤율은 사별,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를 잃은 노인층의 경우뿐만아니라, 청장년층 빈곤율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 고독사를 독거노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되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더 이상은 노인들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졌다. 이전까지의 사회복지의 대상의 대상은 아동이나, 여성, 노년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물론, 최근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나 자립정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1인가구인 청년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빈곤 유형은 주거빈곤이다. 청년 중 3명중 1명은 주거빈곤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전의 전통사회나 핵가족사회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떄문에, 주거빈곤을 겪는 비율이 낮았으나, 1인가구가 증가하며 청년세대에서 주거빈곤을 겪는 경우가 많았졌다. 이들은 소득에 비해 과한 주거비를 내거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 관련 금융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책 마련 등 주거 정책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세 번째로, 우리나라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빈곤가족을 위한 국가적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제도가 있다. 이러한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은 적어도 중위소득 50% 내에 들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빈곤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가 있다. 바로 ‘송파 세모녀’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대두시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시켰다. 첫째로, 통합급여로 지급되었던 기초생활비가 생계, 의료, 주거, 급여로 나뉘어 별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 둘째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더욱 완화시켰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페지했다. 2018년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까지 폐지된 것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수급자가 안되어 정말 힘들지만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이 있다. 직접적으로 자식이나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관계의 단절까지는 아니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으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가족들에게 본인이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있는 생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빈곤이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키면 복지사각지대는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가구의 ‘제도에 대한 무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도의 범위에는 들어오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힘들게 살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구들은 본인이 먼저 도움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관에서의 발굴이 절실하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마을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우리동네돌봄단,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복지 단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다. 실제 본인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들이 이혼 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손주들을 혼자 맡아 키우고 있는 어르신이 있었다. 치과를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치료를 포기한 어르신이었다. 어르신을 위해 협의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치과를 가 도움을 요청하여 어르신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단전 · 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한 뉴스 기사를 보았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이 고시원 비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나와야 할 형편이었다. 추위에 가실 곳이 없는 어르신이 걱정된 고시원 총무의 신고로 주민센터에 연결된 김 모씨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됐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30년 넘게 별거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연락을 취해 가족단절 심의를 거쳐 결국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내고, 발굴된 빈곤가구는 상담을 통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여 공적지원을 받거나 부적합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복지네트워크(복지관 등)를 통해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건강, 주거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한다.

사회과학| 2020.11.07| 4페이지| 2,500원| 조회(122)

가족복지론, 사회복지론, 빈곤가족, 사회복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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