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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의 이해 셰계 여러 나라의 다문화 정책

국제문화의 이해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것이다. 과거 10만 명을 넘지 못하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하여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인 200만 명을 넘었다, 이쯤 되면 몇 년 후에는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 중에서도 ‘이민사회’로 분류될 전망이다. 인구 중 10%가 외국인인 대부분의 이민사회는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3D업종 기피, 세계화, 저 출산, 노동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이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함은 물론 국민 개인의 인식에서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외국인의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저 출산 기조를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농어촌으로의 결혼 기피와 전통적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외국 여성과 한국 농촌 남성의 결혼 추세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세계화와 함께 국가 간 이주가 증가하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다문화주의’다. 다문화주의란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하나의 언어나 문화로 합치지 않고 공존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말은 처음 스위스의 사회구성원을 일컬어 1957년경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6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다.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여 있는 캐나다가 많은 고심 끝에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이를 따라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에서 국가 정책 개념으로 이 말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때 여러 이민 국가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외국인을 받아들였다. 지금의 한국 사회 역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호주, 한국을 통해 알아보고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1) 캐나다 - 다문화주의 정책캐나다는 ‘다문화주의’의 원조 격인 국가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주민에게 포용적인 나라 중 하나다. 공식 언어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채택하였고 뒤를 이어 1970~1980년대 영국, 호주와 프랑스스웨덴 등의 나라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도 일자리나 결혼 같은 문제로 국경을 넘어 이주한 경우는 있었으나 다른 문화를 토대로 살아가는 이주민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건 그리 길지 않다.다문화주의 도입에 앞장선 캐나다는 이민법을 1976년 개정하고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 법률을 만드는 등 다문화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왔다. 흔히 이민자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이민자 출신 인구가 13% 정도로 추정되는 데 반해 캐나다의 이민자 인구는 20%를 넘겼고 이는 G7 중 가장 높다. 특히 캐나다 이민자 비율이 높았던 인도와 홍콩 출신에 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는 추세 늘어나고 있어 현재에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추세다.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시민의 평등성과 다양함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통합적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 하는 것이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란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정책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존중하며 다양성 존중을 통한 통합사회 구축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로써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과거 영국계 중심의 캐나다 사회에서 자치권과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 퀘벡의 프랑스계인들의 요구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는 2011년-2016년간 약 12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했으며, 이들 중 60.3%는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되었고 가족이민은 26.8%, 난민 신청으로 수용된 이들은 11.6%이다.2) 싱가포르 - 다문화주의 정책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 도시국가로 1819년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959년 6월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 말레이 연방, 사바, 사라와크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만들었으나, 1965년 8월 9일에 독립을 하여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고 자치 국가가 되었다. 1965년 싱가포르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정부는 인종 간의 차별을 허락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헌법은 싱가포르가 다문화 국가이며, 세 주 된 인종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다인종 국가임을 선포하였고 다문화 사상은 싱가포르의 많은 공공정책의 근본이 되어 싱가포르인들의 사상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싱가포르는 여러 가지다문화 정책을 도입해 성공적인 다문화주의를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이다. 첫 번째로 싱가포르의 가족법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가족 법률의 기반은 Women’s Charter이고, 이 선언문은 이슬람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에게 적용된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주된 법률은 Administration of Muslim Law Act인데, 이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양육권, 결혼, 또는 이혼에 관해 그들의 법을 적용하게 해준다. Women’s Charter 와 Administration of Muslim Law act 두 법률이 싱가포르의 가정 규범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의 통일된 정책으로 모든 인종들에게 적용시켜 평등을 강조하지만, 싱가포르는 문화의 상대성을 존중함으로써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두 번째,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종 정책을 들 수 있다. 실적주의는 싱가포르가 다양한 민족을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소수 민족에게 차별이 아닌 어떤 민족 출신이든지 실력만 있으면 관료가 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신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기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세 번째,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에서 종합학교 제도와 이중 언어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이념을 내세우며 ‘다종족 다언어 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1957년 4대 언어(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를 전부 공식 언어로 인정했고, 세계 언어인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며 2중 언어 정책과 4대 언어권의 동등성 원칙을 실시해 왔다. 이는 영어의 제1의 공용화로 다인종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면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서구 시장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장벽을 없앤 것이다. 그리고 각 인종의 모국어 사용은 각 인종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시키고 인종 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종합학교 제도를 운영하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출신의 학생들이 서로 같은 건물에서 다른 언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릴 적부터 종족과 언어의 벽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체득하도록 했다.3) 한국 - 다문화주의 정책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임을 강조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중고 교과서에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혈통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단일민족의식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맞서거나 일제 식민주의, 남북 분단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6.25 이후 경제 재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강한 단결을 이루는 정신적 뒷받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정보, 노동력, 기술의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게 되었고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단일민족을 강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회과학| 2019.12.14| 3페이지| 1,000원| 조회(226)

다문화, 국제문화의 이해, 다문화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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