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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관한 레포트(직접민주주의(아테네)/대의제)

민주주의“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4926500, 2016년03월29일 검색.이는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이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국민의 정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중에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이다. 이 글에서는 이것에 대해 더욱 자세히 얘기하고자 한다.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민은 지금의 시민과는 다르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남성만을 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여자, 노예, 장애인,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열린 민주주의가 아닌 제한적 민주주의로 평가된다.또 직접민주주의로도 표현되는데 아테네는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모든 공직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시민계급에게 나눠 주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추첨제라고 한다. 추첨에는 경제적 조건이나 교육에 따른 차등도 없어, 가난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도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추첨제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통치자와 피지배자의 역할 교대가 자주 일어나 통치자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누가 다음번에 추첨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파벌주의도 불가능해지고 정치적 부패도 막을 수 있다. 또 매번 선거운동 비용,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등 수백-수천억에 달하는 비용이 선거를 위해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선거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하지만 오늘날 아테네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당시 아테네의 인구는 30만 명이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이니 말이다(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작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대의민주주의란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의민주주의,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의 표를 가지고 우리 지역, 나라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다. 이런 제도에 익숙해져버린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하지만 선거제는 경제력 있고, 학벌 좋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들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다. 수백~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박사학위, 의사, 검사, 교수 등의 기득권층이 대부분이다. 기득권층이 계속해서 대부분의 정권을 잡는다면 절대 다수인 서민 계층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것이 분명하고,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국민은 2~4개 정도의 정당에서 각 한 명씩 나온 후보들 중에 하나를 뽑는 수동적인 참여 밖에 할 수 없다. “능력 있는 대표를 뽑아 우리를 대변하게 한다.”라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 인 것 같지만, 후보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으며,(실제로 “최선을 위해서가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해 투표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있다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사회과학| 2016.05.23| 2페이지| 1,000원| 조회(271)

민주주의, 아테네, 대의제, 선거제,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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