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스토어

*민*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개
전체 판매량

2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 보스정치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우리나라의 정치발전 형태를 보면 처음 시작은 명망가 정당이었다. 초기 민주당 시절은 지방적 하부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선거 때만 정당활동을 하고 후보는 명망가의 추천으로 결정되는 시절이었다. 그 후 정치적 발전을 통해 보스 정치로 나아갔다. 보스 정치란 정당 또는 사회집단의 내부에서 은연중 영향력을 지닌 비공식 지도자인 보스를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보스정치 시절을 지나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가장 민주화된 정당 형태인 대중정당으로 나아갔다.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살펴보면 다시 보스 정치 시절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몇몇 보스들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고 최경환 국회의원을 실질적 보스로 하는 친박 세력, 문재인 전 국회의원을 추종하고 따르는 친문 세력, 안철수 국회의원을 따르는 친안 세력 같이 특정 보스를 추종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이는 과거에 서로 자기세력을 거느리며 대한민국의 정계를 좌지우지 해왔던 보스 정치와 다름이 없다. 3김이라고 불리며 동교동계, 상도동계, 충청권이라는 휘하 세력을 거느리고 보스로서 우리나라 정계를 이끌어 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재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스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천문제를 들 수 있다. 보스정치 아래서 우리는 많은 공천 파동과 공천 비리를 볼 수 있었다. 당에서 후보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스의 의중에 의해 공천이 확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을 보면 이번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을 예로 들 수 있다.친박 세력을 등에 업은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주며 공천 파동을 일으켰다. 어떠한 기준도 없이 상식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 친박 세력만을 위한 공천을 시행하였고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공천을 막기위해 당대표 직인을 들고 도망가는 일 까지 발생하였다.이전의 사례를 살펴보와 비리가 발견되는 등 공천 장사를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와 같이 보스정치 하에서는 공천권을 쥐고있는 보스의 의중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같은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또한 우리나라의 보스 정치는 지역주의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지역맹주라는 말이 있다. 과거 80년대를 살펴보면 호남의 맹주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고 PK(부산-경남)지역의 맹주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다. 또한 충청지역에서는 김종필 전 총재가 있었다.2016년 현재도 이러한 지역 맹주들은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직 지역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호남 특히 전남지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당의 박지원 국회의원이 있고, PK지역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치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김무성 국회의원이 부산의 맹주로 남아있다. 또한 TK지역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최경환 의원이 TK지역의 맹주로 남아있다. 충청권 또한 리틀 JP라고 불리는 이완구 전 총리가 있고 정우택 국회의원이 차기 맹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보스들의 지역 맹주로서의 역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습을 통해 차기 보스에게 이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스들과 지역의 유착은 보스들이 대립할 때 지역감정 유발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여준다.지역 맹주간의 정치적대립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이다. 호남의 맹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영남의 맹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립하였던 당시 대통령 선거는 호남과 영남 두 지역 간에 지역감정이 심화된 주요 계기중 하나로 남아있다. 86년에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김대중 대통령이 돌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에서의 경선을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는 동교동계 정치인들을 데리고 탈당을 하여 평화 민주당을 창당하고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지역 김영삼 대통령의 PK(부산-경남)지역으로 나뉘어 선자”라는 발언이 9시 뉴스 첫 화면에 나가면서 지역감정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스들의 대립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다.지역감정 유발, 공천 문제 외에도 보스 정치는 자신의 부하들, 즉 정치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보상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스정치에서 보스의 힘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힘에 의해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힘을 유지하려면 부하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데 한국의 정치에서는 공기업 인사나 임명직 고위 공무원에 임명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 사람들 즉 박원순이라는 보스를 모시는 부하들을 서울메트로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낙하산배치를 한 것이 들어났다. 전국 증권산업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이정원씨를 서울메트로사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부 위원장이었던 석치순씨를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박원순 후보캠프에서 조직위원장과 조직 특보를 맡았던 사람들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개지지 하였던 임성규씨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이와 같이 아무런 전문성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하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요 공직을 맡고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도 아니다. 과거부터 이런 일은 꾸준히 있어왔다.노무현 정권을 살펴보면 당시 국회의원선거에 낙선했던 의원들과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각 공기업 및 정부부처로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여 구제해 주었던 사례가 있다.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로, 전략기획실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로 서울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사람이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발령받았다.이와 같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보스들이 정치적 성공을 이루어 냈을 때 부하들에게 보상으로 내. 결국 보스정치 하에서 의원은 그저 보스들의 거수기일 뿐이며 각 정당의 의석 수는 각 보스의 힘을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다.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보스 정치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원인 중 첫번째 이유는 87년에 개정된 헌법체제 때문이다. 87년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을 기준으로 한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가 형성되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조직 정당 및 지역에서의 그들의 지지를 호소해줄 부하세력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보스는 자신을 지지해줄 부하세력들을 모을 수 밖에 없고 부하들은 그들의 보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들에게 내려 줄 수 있는 수많은 국가의 기관, 공기업 인사, 선출직 공무원의 임명권 들을 바라며 보스에게 충성을 다한다.두번째 이유는 보스들 즉 각 당의 대표 또는 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각 당의 보스들은 선거에서 공천을 할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상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그로 인해 차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권을 쥐고있는 각 정당의 보스에게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또한 당권을 가지고있는 보스는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거나 비례대표의 명단을 짜는데도 깊게 연관되어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비례대표 자리를 매매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하였던 적이 있다.그리고 세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 문화중 하나는 이미지 정치이다. 자기가 지지하는 특정 인물 특히 대권 주자나 당권을 가지고 있는 보스들의 이미지를 집단 즉 정당의 이미지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보스가 정당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며 정당의 정체성을 보증한다.그로 인해 특정 이미지를 얻기 위하는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보스를 찾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새정치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 국민의 당의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는 것을 그 예로당 대표다. 당대표는 앞서 말했듯이 공천과 비례대표라는 권한을 가지고 힘을 유지하고 있다.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보스를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당대표 또는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공천권과 비례대표 명단 및 순서 작성 권한을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당원 및 책임당원들에게 이전 해야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또한 당대표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두번째로는 시장 및 지역자치단체장이다. 시장 및 자치단체장은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 및 다른 지방단체의 산하기관은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도와준 부하들의 낙하산인사로 가득 차 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들을 산하기관장으로 배치하여 국민들의 안전권이 침해됨은 물론 각 산하기관이 제대로 된 업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공청회나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만을 시행 하여야 한다.세번째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성공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전의 보스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총리 모두 대통령을 꿈꾸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서로의 세력을 거느리고 이용했다. 87년 개정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간 축소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하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자리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6000여 명의 고위직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은 그들이 모시는 보스가 대통령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가진 대법원장 임명권 등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투표 또는 기관내에서의 인사로 바꾼다면 행정부 및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회,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대로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일 할 수 있을 것다.

사회과학| 2016.12.02| 5페이지| 1,000원| 조회(482)

보스정치, 현대 정치의 문제점, 보스 정치의 문제점

미리보기

닫기
정치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치란 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수많은 정의를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이라고 정의 하였고, 로크는 정치란 개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활동이라 정의 하였으며, 마르크스는 정치란 계급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계급적 지배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수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정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이러한 정치에 대한 수많은 정의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우리가 대체로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한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평소 정치적 행위라고 말하였던 행위 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선거와 그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인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적 정치적 행동인 입법행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우선 국회에서의 입법 행위를 먼저 살펴보면 국회위원이나 정당이 자신이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의결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당은 반대표 던지거나 이번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필리버스터 같은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라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위해 법률안 제출과 의결이나 필리버스터 같은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모습은 대중들의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행위인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을 선거후보자와 선거권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선 선거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정당에 들어가거나 무소속으로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당선이 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 그리고 선거권자는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가한다. 사회구성원 중 하나인 선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같은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선거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을 위하여 투표를 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치적인 행위로 본다. 이러한 사례로 보았듯이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적 행위라 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활동은 정치적 활동과 개인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적 활동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다.하나의 예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 공장을 처분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행하였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우리는 정치적 행위라고 하고있다. 그 이유는 그 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하였던 사람들에게도, 그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고 있던 북한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앞서서 말했듯이 지금까지의 정치사상가들은 정치를 다양하게 정의하였는데 대표적인 몇가지의 정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중세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정치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치란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이라고 정의하였다. 마키아벨리가 정치를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으로 정의한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에서 그가 살고 있었던 이탈리아는 수많은 도시국가로 나뉘어져서 난립하여 국가가 합쳐지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던 시기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정치행위 중 대부분이 도시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고 다른 도시국가와 다투던 것이었다.하지만 지금 현대의 정치는 마키아벨리가 살던 이탈리아와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중세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같이 전쟁이 쉽게 발생 하지도 않고 한 정부의 몰락이 쉽게 발생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현대 시대의 정치적 행위의 대부분은 다른 국가와의 대립과 투쟁 방식을 결정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복지나 국가의 발전방향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시행해야 하는지 같이 권력을 둘러싼 다툼 보다는 국내의 특정 사건에 대하여 누구의 의견을 국가의 정책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주된 정치행위이다.둘째로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로 활동하였던 존 로크는 개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였다. 로크가 살았던 시대는 명예혁명을에 의한 왕정복고기다. 명예혁명을 통해 초기 부르주아계급이 의회를 구성하고 정치를 참여하였고, 부르주아들은 이렇게 얻은 자신의 자유와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귀족계급과 투쟁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선 정치적 행위는 부르주아계급과 귀족계급 사이에 서로의 지위와 기본권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 행위가 다수를 차지 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지금 현대의 정치에선 이미 국민들의 부르주아계급들이 귀족계급들로부터 얻어내려고 노력하였던 권리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급이란 것은 사라졌으며, 국민들 모두는 사회적으로 평등을 이룩했다. 우리는 이미 국민들 모두가 자유를 확립하였으며 오히려 지금은 개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큰 정부의 수립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되어 있는 상태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증세를 불러온다. 증세는 우리의 재산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만약 정치가 개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해보자. 그렇다면 지금 증세에 대한 논의나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즉 반 정치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나 증세에 대한 논의 또한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가 주장하였던 정치에 대한 정의는 지금 시대에선 맞지 않는 정의이다.이렇게 정치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정치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하였던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도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로크가 말하였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나의 정의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이다.

인문/어학| 2016.06.06| 3페이지| 1,500원| 조회(149)

정의, 정치, 국회, 정치와 사회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