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1) 중국1] 사회주의경제의 수정 (1961-1965)모택동은 대약진의 실패로 최고 지도 선에서 물러나고 국가주석에 유소기, 당 중앙 총서기에 등소평을 기용함으로서, 혼란된 경제의 수습을 맡겼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자 유소기 등을 주축으로 한 개혁주의자들은 농업을 위주로 농, 공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자영경작지의 규제완화, 농촌의 자유 시장 개발, 서방의 기업경영 관리제도의 도입, 기업조직 개편, 자유 경영과 생산청부제 등으로 생산력 향상을 유도하는 조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로 농업부문에 있어 인민공사의 기능이 크게 줄어들고 생산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기업의 폐쇄, 합병 등이 계속되어 전국 공업 기업수가 크게 축소되고 중공업의 비중이 점차 하락했으며, 서방 국가와 경제교류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대약진운동으로 침체되었던 중국 경제는 1962년부터 크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정책의 내용들은 모택동이 주장해 온 경제정책 노선과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결국 권력투쟁으로 발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 문화혁명기의 경제 침체(1966-1976)문화혁명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모택동이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주의 건설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모택동이 추구하는 평등가치가 강조되었고, 정신적 측면과 지방분권화 및 국가의 자립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개혁주의자들의 제 3차 5개년 계획은 무산되고 모처럼 회복세를 되찾은 중국경제는 다시 혼란과 침체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업부문을 비롯한 비농업부문과 수송부문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농업부문에 있어 곡물생산량 역시 크게 떨어졌다. 모택동과 문혁파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경제요인보다는 정치 및 사상을 우선하였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생산력의 발전보다는 생산관계의 변화를 더 중요시그 나머지를 임의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가족경영이며, 사실상 각 가구가 한 단위가 되어 사영농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각 농가가 책임지고,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15년간 보장되었다가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보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토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84년부터는 현물납에서 현금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농업의 상업화가 촉진되었다. 한편 국가는 농가 생산을 고무시키기 위해 식량구매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1985년 1월 1일에는 중앙과 국무원이 ‘농촌경제에 활기를 줄 10개항의 정책’을 공표하였다.이와 동시에 도시에서도 경제체제개혁이 모색되었다. 이것은 주로 지방과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두고 논의 되었으며, 책임생산의 근본정신을 기타 경제부문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도층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9년 5월 25일 국가경제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부, 중국 인민은행, 국가물자총국, 국가노동총국은 ‘북경, 천진, 상해의 8개 기업에 대한 실험적인 관리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기업자주권의 확대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의 소규모 기업들이 재개되었으며, 스스로 이득과 손해를 책임지게 허용되는 향진기업이 1979년 이후 지방의 각처에서 일어났다. 향진기업은 초기에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 노동력의 흡수를 통하여 노동력을 공급받았으며, 1988년 말경에 이르러서는 농촌노동력의 24%가 여기에 취업하였다. 향진기업은 농촌의 공업화와 농업의 상업화에 기여하였으며, 경공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청부제에 의한 책임생산을 바탕으로 성장해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 간, 지역 간 소득의 격차가 발생했다.2] 공업개혁 (1984-1988)농촌에서의 성공적 개혁에 고무된 당은 1984년 10월에 개최된 제 12기 3중전회에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공업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명분상 ‘공유제에 근거한 계획적 상품 경제’를 지향하였다.개혁의 주요지는 첫째, 사회주의와 동시에 상품경제를 발전락하였다. 실업이 증가하였으며, 은행융자가 끊기자 많은 향진기업들이 도산하였다. 1989년 말의 도시 실업자는 378만 명에 달하여 그 비율은 2.6%에 달했다. 1989년 중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은 약 20%를 웃돌았으며, 이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4] 1992년 - 현재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개혁의 제 4단계로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경제안정이 회복되자 3년간의 긴축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집권층은 그 동안 보류했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가격자유화와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진보적 개혁세력이 정책결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었다.소유에 있어서 개인기업과 사영기업은 국민 총생산의 약 10%에 달했으며, 국가가 직접 수급을 관리하는 원자재의 수도 26개로 감소하였다. 중국 당국은 공산품과 원자재의 가격을 자유화할 것인지 비능률적인 국영기업들을 과감히 민영화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1992년 1월 등소평은 심천 경제특구를 방문, 개혁 및 개방정책을 진전하는 것이 사회주의체제 유지보다 더욱 중요함을 선언하고 광주에서도 개혁노선을 재천명하였다.국가는 앞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거시적 조절기능만 수행하게 되고 시장기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종류의 경제 요소의 발전 양상이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국유기업의 경영기제가 전환되고 있다. 또한 자원의 배치과정에서 시장이 신속히 확대되고 있다. 자원의 배치과정에서 시장역할의 증대는 사회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2)러시아1930년대부터 소련에서 실시된 계획경제는 초기에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경제적 효율은 주로 원료, 노동력 등과 같은 다량의 생산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얻은 것 이었다. 당시 노동력은 풍부했으며, 더구나 테러와 강제노동, 파업금지 등 정치적 억압으로 노동력의 무제한적인 동원이 가능 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이루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스탈린식의 불로소득에 대한 투쟁, 그리고 반음주 운동의 광범위한 전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제의 침체를 근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에 대한 강조, 스탈린주의적인 광범위한 대중적 운동의 전개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이시기 고르바초프의 경제에 관한 전략은, 한편으로 당의 경제에 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당의 정책개발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은 규율 주의적 방법과 경제 관리의 합리화였다. 전자는 당원 및 국민 대중에 대한 인사개혁 및 처벌 위주였고, 후자는 노동생산성에 입각한 임금 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인간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통제경제 체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으로써, 개혁이라기보다 제도 내 정책변경의 수준에 머물렀다. 고르바초프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폐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의 권한과 권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당과 국가의 관료들은 고르바초프의 인간적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경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경제에 대한 그들의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해와 관련된 것이었다.그러나 개혁은 초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 지지만, 실제 경제적 상황은 그대로였고,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개혁이 보수적 관료들의 저항과 압력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경제관리 메커니즘의 개선에 한정된 가속화 전략만으로는 당시 소련의 모순을 치유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당과 정부 관료들로부터 매우 많은 저항과 소련사회와 국민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물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6년 2월 제 27차 전당대회 이후에 가속화 전략보다는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아울러 제기되기에 이른다.고르바초프는 경제 개선이생산한 것의 일부에 대해 그들과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들은 나머지 생산물을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팔 수 있었다. 그러나 농장 경영자들의 저항과 나쁜 날씨, 싼 가격 및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주저 때문에 임차 프로그램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이와 같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불균등하게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변화들은 1989년까지 확고히 실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반적으로 실패적이었다.1987년부터는 정치개혁이 주를 이루게 된다. 1987년 1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시장제도의 도입과 당의 여러 지위에 대한 복수후보 선거제를 제안하며, 이로부터 추진되어진 1989년 3월의 소련인민대표회의의 선거로 소련의 경제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1987년 1월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처음으로 통제경제 체제 자체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체제가 국민의 복지에 무관심했으며, 식량, 주택, 소비제 등 시민의 욕구에 귀머거리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러한 체제가 정실주의와 부패를 조장해왔으며, 이것이 사회를 부식시킨 주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고르바초프의 전략은 경제개혁을 정치적 개혁과 문화적 개방에 접목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구현하고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경제개혁은 아직까지 통제경제체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합리화와 책임경영을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전의 행정적 방법이 아니라 경제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부 정책은 개혁의 저항세력인 관료들에게 의존했고, 개혁지도자들은 관료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저항에 대처하지 않았으며, 경제에 대한 중앙 경제부처의 권한을 그대로 존속시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87년 이후의 시기에는 정치적 투쟁이 심화되고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보수층의 저항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양산되면서 위기가 증폭되었다. 1989년에 들어서면서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