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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중요성 정책공약 분석 전주시장 정책공약분석

목 차Ⅰ. 서론1Ⅱ. 본론31. 선거 공약의 중요성32. 주요 후보자들의 5대 공약33.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7Ⅲ. 결론 및 제언7Ⅰ. 서론‘문재인 정부와 함께 문화번영, 경제성장’ 더불어 민주당의 기호1번 김승수, ‘이현웅이 확 바꾸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기호 4번 이현웅, 각자의 슬로건을 내새워 전주 시장 후보 둘의 대전이 계속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장 후보에 관해 신문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율변화, 공약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네거티브한 선거유세 또한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 평화당 이현웅 후보가 지지율에 앞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흑색선정에 흔들리지 않고 편견 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현재 제시된 공약과 비전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유권자들이 검증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충분한 시간과 분석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에게 이를 검토하고 생각해볼만한 충분한 기간을 주었어야 했다. 또한,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약을 통해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전주의 산업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어떤 산업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후, 공약들의 실현가능성, 장단점, 효과성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선거 공약의 중요성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과정이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정책과 공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실현을 위한 청사진인 공약인 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들이 예산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지 때문에 약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약은 지역 내의 반대세력을 최소화하면서모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공약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당선만을 위한 실현가능성이 없고 애매한 공약은 정치인의 나태함과 오만함을 키우기 때문이다. 일단 당선 후에는 공약의 추상성과 포괄성을 들어서 공적약속을 실천하지 않는다고해도 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공약은 뒷전이고 정치인이 지연과 혈연 등으로 자신의 잇속만 차리는 경우가 생겨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신과 무관심은 흔들리는 사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든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자를 볼 때 어떤 공약이 실현가능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며, 선거 후에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대의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인해 지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할 것이다. 지연이나 혈연이 아닌 공약을 통해 여러분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주요 후보자들의 5대 공약1)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승수 후보의 5대 공약(공약1) 스포츠-레저산업 연계 탄소복합재 강소기업단지육성김승수 후보의 1순위 공약으로써 지난 10년 이상 전북도와 전주시 주도로 발전시켜온 탄소산업단지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뤄지는 강소기업단지로 육성해 자동차부품과 스포츠·레저산업 등 탄소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총괄지원기구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지원하고, 전주와 부안을 연계하는 탄소융합 Fishing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융복합 부품소재 기업지원 인프라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청년창업성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창업공간,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을 지원 하고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Δ미취업 청년수당 확대ㆍ운영 Δ 청년 창법주거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공약3) 생활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추진해가 갈수록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자영업자들의 위한 공약이 세 번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상공이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역자원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향상과 선순환경제 도모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시 세무서와 협약을 통해 사업자 소득세 신고 근거를 바탕으로 전주시 생활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보전을 하여 생활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추진과 단꼐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선순환경제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공약4) 종합경기장 중심 덕진권역 뮤지엄 밸리 조성다음은 문화정책이다. 주시민들의 기억이 집적된 역사문화적 상징공간인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팔복예술공장,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에 이르는 덕진권역에 생태와 문화예술콘텐츠를 담아 대규모 문화중심구역으로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공약이다. 세부적으로 Δ전시커넨션센터 건립 Δ국립미술관 유치 및 도심생태공원 조성 Δ 문화융합 혁신파크 조성 Δ 기존 시설물 재생을 활용한 시민여가ㆍ스포츠 공간 조성을 약속했다.(공약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맑은공기 선도지역” 추진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오염배출량은 전국의 1%수준인데 비해 미세먼지가 전국 상위권인 전주와 전북도에 오염물질 저감 및 미세먼지 통합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맑은 공기 선도지역’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Δ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대책 추진 Δ미세머지 저감, 열섬 Δ시장개척과 기업활동 등을, 영세기업에는 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장·진열 Δ디자인 마케팅 활용을 위한 단계별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공약2) 시민이 주인!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김승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을 2순위로 뽑았다. 지속가능한 도시,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정된 일자리와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 누구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두었다. 추진 계획으로는 스마트 ㄱ컨텐츠 및 소재산업 일자리 창출, 투자와 고용에 강한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스마트 일자리와 국가에산 추가 확보로 매년 10% 이상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다.(공약3) 문화에 날개를 달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1000만이 찾는 한옥마을과 구도심, MICE산업,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전주를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주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구도심의 국제 관광 명소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 발굴 및 테마 골목 조성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국내 최초 융복합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구도심과 신도시 및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중심권역으로 전시ㆍ컨벤션센터, 비즈니스센터, 기업 전용 홍보ㆍ전시ㆍ체험관, 호텔, 면세점, 테마형 공유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하고 행정지원 시스템 일원화, 국제관광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한국문화 육성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야구장 건립, 배드민턴 훈련장을 위한 스포츠 여가문화 및 관광 산업화등도 약속했다.(공약4) 미래를 위한 전주! 균형적인 발전, 도시 인프라 개선신?구도심의 조화로움과 최적화된 균형적인 도시개발로 미래도시 전주 구축을 목표로 두고있는 공약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주시 청사 이전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전주시ㆍ완주군 단계적 통합, 주민생활공간 확대 및 체계적인 도로ㆍ교통망 구축, 혁신도시 및 에코시티의 정주여건 개선, 대한방직 부지의 관광산의 정책 공약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비교 검토 해보도록 하겠다.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 문화 정책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1) 경제정책먼저 김승수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도록 하겠다. 경제 정책인 공약3인 생활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추진이다. 김승수 후보는 지난 4월초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약으로 생활형 영세 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커다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같은 당의 대표주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줄이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약 채택은 야당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카드수수료 0.5% 인하를,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역시 지역화폐, 핀테크, 경기쿱을 통한 카드수수료 제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카드수수료 제로화 방안을 지원키로 약속하면서 조기에 현실화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다음으로 이현웅 후보의 경제 정책이다. ‘전주의 성공적 산업혁명’으로 전주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전주의 국가예산은 지난 4년동안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현웅 후보는 국책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는 한편, 스마트 일자리를 매년 2500개씩 총 1만 개를 창출하고 전주종합경기장을 호남권 최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전주·완주의 단계적 통합으로 100만 광역도시로 전주를 키워나갈 공약이다.2)일자리 정책김승수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창업 성장플랫폼 구축 및 ‘청년쉼표 프로젝트 1,000’ 추진이다. 이다.

사회과학| 2018.11.03| 9페이지| 1,000원| 조회(173)

정책학, 전주, 공약, 정책공약, 정책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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