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입니다. 지금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하는가? 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의무 투표제를 취해도 아무런 강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조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자는 쟁점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니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찬성측 대표 (찬성2) 토론자와 반대측 대표 (반대3) 토론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인사말]찬성 측 대표 (찬성2)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만약 우리나라에서 의무투표제가 시행된다면, 어떤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반대 측 대표 (반대3)입니다. 이번 토론이 의무 투표제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회자]이어서 저희조의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제선정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논제관련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이 영상은 사전투표가 진행된 후 본 투표 이전에 방영된 시사뉴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총선은 60%를 넘기기 힘든 선거가 되었고 이번 2017 대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서 민주주의 시민의식의 향상을 기대하며 투표율 80%이상을 모두가 기대하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77.2%로 아쉽게 80%의 수치를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투표제 시행여부에 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민주주의, 정당성, 정치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의무투표제 시행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선정하였습니료는 OECD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OECD 국가의 평균인 0.46%보다 두 배 정도 낮은 0.28%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낮은 투표율은 투표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 된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즉 대의제에서는 국민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것인데 투표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전체 유권자의 100표 중 30표를 얻은 후보자가 100명의 대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각종 이해집단들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하고 반대로 전체적인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해 집단의 투표율은 높아집니다.그러므로 의무투표제를 통하여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후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저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무투표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찬성3) : 찬성 측 (찬성3)입니다. 저는 의무투표제의 제정 및 시행을 찬성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간접적인 결과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무투표제의 직접적인 목적은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오는 효과로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예방하고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잠깐 화면에 띄워진 기사를 보겠습니다.디베이트 신문 2016년 4월 23일호에 기재된 기사의 일부입니다. 위 기사에서 의무투표제는 중요한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면 단순히 투표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4년 혹은 5년의 기간 동안 정책과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음 사진은 ‘정치의 미래’라는장하여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헌법 재판소 88헌가6 사건의 판단이유 중 선거원칙에 관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현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의 다섯 가지 원칙은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헌법이 보장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국민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의 원리를 사용하여 권리를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권리를 의무로 규정하는 의무투표제의 시행에 반대합니다. (참정권, 선거권의 의의)(반대2) : 저는 이번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하는가에서 반대 입장을 맡은 (반대2) 입니다. 먼저 저는 의무투표제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후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근거에 좀 더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근거들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근거 중 첫 번째로는 의무투표제로 인해 생기는 당나귀 투표와 묻지마 투표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나귀 투표란 아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 없이 찍어서 내는 표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 호주도 이런 당나귀 투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먼저 다음 글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호주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나온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나귀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넘겨서 사진 보여주기) 호주의 줄 세우기 투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호주는 투표율이 높지만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투표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의무투표제를 시행 할 경우, 이러한 당나귀 투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실제로 저희가 약 100명의 사람들을 통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의무투표제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의무투표제 반대 측 이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훌륭한 정치인들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확대한다면 자연스레 투표율을 높이고 사회, 정치적 변화 또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입론마무리]양 팀 모두 입론이 끝났습니다. 찬성측은 투표참여의 의무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후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의무투표제로 인해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반대 측은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의무투표제는 선거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의무투표제의 시행이 정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의무투표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양 팀의 입론을 마치고 작전타임 2분을 갖겠습니다. 양 팀의 조장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반론] - 찬성 시작(사회자) : 작전타임 2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상대측의 입론을 듣고 입론에서 오류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시간입니다. 찬성 측부터 질문을 시작해주시고, 반대 측은 답변해주세요.1. (찬성2) : (반대2)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님께서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후보자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하셨는데 투표율이 높은 것이 후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반대2) : 그전에 그럼 (찬성2) 토론자께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무조건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찬성2) : 낮은 투표율은 국민이 후보자에게 적은 민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높은 투표율은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봅니다.(반대2) : 저는 투표율이 높다고 그 후보자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나귀 투표나 하물며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번호 순서대로 찍어버리는 방법 등 많은 부적절하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주를 할 수 있는 투표율을 일부러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권은 정치적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의사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이 민주주의를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반론] - 반대 시작(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의 질문과 찬성 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1. (반대2) : 의무투표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정치적 무관심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찬성2) 토론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찬성2) : 아까 (반대2) 토론자님께서 입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투표제를 먼저 시행했었던 나라 중에서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 방식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 맞게 시행을 한다면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반대3) : (찬성3) 학생께서는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 국민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화제를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즉, 정치참여의 의지가 높은 상태임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투표율 저조의 원인이 국민들의 의지보다는 부패한 정치인, 정치사회 등 다른 요인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반대3) 토론자의 말처럼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 후 대선이 새로 치러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YTN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 연령대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평균 90%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18대 대선보다 1.4% 높은 77나요?
1학년 8반 23번 윤지희주제: 호주의 문화호주의 문화는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복합 문화이다. 토착민들의 유산과 영국식민지의 역사, 세계 여러 나라의 이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각각의 문화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창조한 독특한 문화 양식들이 발생하였다. 특색 있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적 유산을 간직한 호주의 문화는 오늘날 여러 방면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문화의 특징은 호주적인 관습과 민속, 언어와 전통 등에 스며들어 있으며, 풍요로운 천혜의 비인위적인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잘 발현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회화작품이나 도서, 구전역사, 자연사적 가치가 있는 갖가지 표본 등 유형의 자원 뿐 아니라, 가장 호주적인 전통과 관습이 잘 드러나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들을 보존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1. 호주인들의 생활1) 여유호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직장에서의 근무시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야근이나 오버타임, 회식도 거의 하지 않아 퇴근 후에 가족과의 시간과 자신만의 자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유머감각을 잃지 않으며 매사에 걱정 없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들은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즐겁게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둥바둥 일 하며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다. 호주 인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 마음과 안달하고 초초해 하지 않으며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각자의 개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유 있는 태도는 분명 본받을 만하다.2) 사생활 보장 +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습성호주 인들은 남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는 가족 간의 분리된 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노인이 별로 없다. 사회 보장 지원금이 충분하여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독립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주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공평하게 양분되어 있어 남편들도 대부분 설거지와 쇼핑 정도는 도맡아 한다. 그로 인해 여성의 무차별적인 희생은 일어나지 않으며 여성도 결혼이나 출산 후에 사회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호주 인들의 이사문화를 통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습성을 볼 수 있다. 뒤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로 유명한 호주 인들은 이사를 오갈 때도 일단 짐을 들어낸 후에 살던 집을 구석구석 샅샅이 청소해서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들은 타인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은 개인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적인 관습이자 서로를 위한 배려이다.3) 검소한 생활습관호주 인들은 평소 부담 없이 활동하기 편한 실용적인 캐주얼 차림을 즐기며 유행이나 패션에는 관심이 없다. 쓸데없는 격식을 갖추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생활용품도 주로 중국제를 수입해서 쓰며 중고품 사용이 보편적이다. 중고품을 사고파는 ‘garage sale’ 은 호주 전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주로 주말이나 이사 직전에 자신의 집 앞에 쓰던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세일을 벌린다. 그러면 이웃들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 차타고 가던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와서 쓸 만한 물건들을 사가곤 한다. 그들은 남이 쓰던 중고품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도 자존심 상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잘사는 나라, 물질적 풍요를 연상하지만 호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 복지 기반, 비 권위주의적 행정과 관행, 깔끔한 공공시설 및 인간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 여긴다.4) 애완동물호주 인들은 이웃들 중에 애완동물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줄로 묶어 놓는 것을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보고 이를 목격할 경우 정부기관인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한다. 동물학대를 하지 않고 날마다 산책을 시켜주는 것도 필수이다.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가 부족한 서구 사회의 경우 외로움과 여분의 정을 애완동물을 통해 풀어내고 있으며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한다.5) 다문화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만큼 독특한 문화양식 가지고 있다. 호주 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차별 금지법은 어느 누구라도 인종,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신체적 결함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영어만 잘하면 피부색이 무엇이든, 국적이 무엇이든 별 상관하지 않는다. 다문화주의는 호주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호주를 문화적으로 역동적이고, 다면적이면서, 생동감에 넘치고,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호주 인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호주 원주민, 초기 유럽 정착민, 호주 자체 및 이곳에 현재 이민자들의 다양한 관습들을 수용합니다. 43%의 인구가 이주민이거나 최소한 부모 중 한 쪽이 이주민이며, 약 200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코스모폴리탄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2. 호주의 축제호주는 축제의 나라로 연극, 그림, 음식, 와인, 음악, 문화, 스포츠, 자연유산 중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축제를 항상 열고 있다. 시드니, 멜번, 퍼스, 아들레이드, 캔버라와 같은 도시들마다 각기 춤이나 재즈, 연극, 오페라 등을 주제로 하는 특색 있는 축제들이 열린다.1) 마디그라(Mardi Gras)마디그라 축제는 1978년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시드니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하이드 파크까지 행진 퍼레이드를 하면서 53명이 체포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으며 시작한지 2004년 26년째를 맞이한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행사로 이제는 많은 참가자와 관광객들을 비롯 수많은 언론인들이 주시하는 명실상부한 호주 최고의 축제가 됐다. 축제의 거리 퍼레이드가 시작되면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들의 의상과 소품들이 선보이기 시작해 축제에 모인 사람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된다. 또한 이색적이고 독특한 시각 예술들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떳떳하게 거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 및 정치적인 메시지를 굳게 표현하고 있다.2) 멜번 컵멜번 컵 경마대회 개최일은 빅토리아 주의 공식 공휴일로 선포될 정도로 호주 최대의 경마 축제다. 빅토리아 주의 멜번에서 매년 열리며, 세계 경마 대회 중 가장 수준 높은 행사 중의 하나로 140년 전통을 자랑하며 매년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약 22개의 호주 최고의 경마들이 플레밍턴(Flemington)에서 달리며 시합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모자를 선보이는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