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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필요성 평가A좋아요

서론최근 몇 년 사이 편의점만큼이나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들이 동네 곳곳에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을 실감하고 있다. 이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노인주간보호시설 차량이나 이동목욕차를 보는 일도 흔해졌을 정도로 노인복지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로인해 지역사회의 생활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행된 지 십년도 안 된 지금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인원은 52만 명에 달했고 총 급여는 5조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제 어느 정도 제도안착에 성공한 셈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제도의 존재 이유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세부담과 젊은층을 위한 미래산업에의 투자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를 본론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의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2007년 법률 제 8403호, 일부개정 2009. 5. 21 법률 제 9693호)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필요성1) 평균수명의 연장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위생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작년 기준으로 남녀평균 81.2세까지 높아졌다. 2000년도에 75.9세였던 수명은 2030년에는 90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특별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남녀모두 80세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것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허약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허약성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장기간에 걸친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2) 인구고령화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에 불과 1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그마저도 단축되어 이미 지난 8월 대한민국은 이미 노인인구 14%의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과 이와 연관된 장애상태가 동반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는 만성적이 되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만성질병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장애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기간, 즉 독립생활 기대수명이 연장되고는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질병, 장애 등으로 사망시까지 장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노년기 후기의 의존생활 기대수명도 인생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주기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의존적 생활기간 동안의 서비스와 건강보호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10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8만명으로 추산되는데 2020년 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은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위주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노인 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사회의 대응 및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나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와 요양기간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3) 가족부양기능의 약화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가정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현상과 맞물려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기능이 급감하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1인가구가 급격히 늘고 이혼가정,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이 늘게 되면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 단독세대가 벌써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부양기능도 바뀌고 있다. 핵가족은 자녀양육이나 부부중심의 생활패턴으로 변하고 있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집에서 노인의 수발을 주로 담당하던 여성들이 과거처럼 전업주부로 남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가정 내의 부양기능은 급감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가족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여 더 이상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아픈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수발 부담이 커지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노동력이 줄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노인부양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인데 이것을 온전히 가족구성원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2차 손해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활발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한창 경제적 활동에 매진해야 할 젊은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의 수발을 드는 문제로 매여있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국가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로써 보장하거나 사회보험화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4) 노인의료비 증가우리나라의 작년한해 총 진료비 64조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진료비가 25조 187억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육박하면서 노인의료비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는 당사자나 가족의 부담에서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은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같은 의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가정 내에 잠재화되어 있고 잠재화된 비용들이 의료이용으로 표출되면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같은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결론그동안 노인장기요양제의 안착과정에서 장기요양시설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이나 시설내의 노인학대사건 등을 기사로 접할 때 마다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초창기 정부가 인프라 확장을 위해 문턱을 낮추면서 우후죽순 분별없이 생겨나는 일부 불량 노인시설들이 난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저출산고령화 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하면 2008년의 시행 시점도 늦었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형태와 구조가 과거처럼 전통적인 부양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노인에 대한 부양과 부담을 가정에 모두 전가할 것인가?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연로하고 노쇠한 부모는 집에서 자식이 모셔야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낡고 구시대적인 사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전통적인 효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치매나 중풍 등의 중증 노인성 질환은 사실 집에서 해결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와 케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부모봉양에 발이 묶여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법제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요양제도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양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 요양관련 법제의 부재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지금의 장기요양제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부모님은 질환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부양자는 나가서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의 이용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지금 미미한 수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질적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사실 건강보험료에서 7%가 채 안되는 비용을 장기요양세로 출혈하고 있다보니 금액적으로 너무나 적은게 사실이다. 이제 장기요양제는 과도기 단계를 지났다고 본다면 노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건강하고 품위있게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에 대한 의식에 발맞추어 복지관련 법제 역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사회과학| 2019.08.24| 4페이지| 2,000원| 조회(203)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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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중 가치 갈등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서론‘인생은 B(bri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 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사소하게는 점심메뉴를 결정하는 것부터 크게는 대학이나 직장,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순간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최선책 혹은 차선책을 가려 가장 ‘가치있는’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때의 ‘가치’는 비용이나 만족도 등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각 상황에 맞게 결정되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가치는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쁘며 옳고 틀리며 바람직한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2개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기준에 근거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개인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혹은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유발된 잘못된 선택은 자칫 클라이언트에게 상처를 줄 수 도 있고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도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가치의 충돌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본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본론가치충돌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다양한 가치충돌의 상황 가정 후 생각해보기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정해 본 후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고민해 보고 각 상황에 자신의 가치관을 대입해 보는 것은 가치갈등에 대처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실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나태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실직한 사람과 열심히 일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 사이에 서비스의 우선권과 내용에 차별을 둘 것인가?-자활프로그램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을 때 한쪽은 소녀가장이고 한쪽은 혼전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일 경우 누구에게 서비스의 우선권을 제공하겠는가?-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외도로 인해 남편에게 심한 폭력을 당한 경우와 시부모 공양을 소홀히 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어떻게 서비스를 계획하겠는가?-동성연애로 인해 번번이 취업을 거부당하는 사람과 외모의 문제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직업훈련과 구직에 대한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겠는가?2. 자신의 가치관 인식을 명확히 하기1) 자신의 가치관이 그 존재를 거의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깨달아 그 기준에는 자신의 감정적 요소가 다분히 개입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2)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지 의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3)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가치관을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의 원천과 그것이 어떠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4)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변화가 필요한 가치관은 변화하도록 노력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허용하고 워커 자신의 생활양식과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나?- 자신의 기본 욕구를 어떻게 처리하나?- 나의 가치체계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내 행동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규정하는 가?- 내가 생활하며 일하는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신의 생활양식은 무엇인가?- 나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3. 클라이언트의 가치관 존중하기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중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주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관심을 표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그렇다고 사회복지사는 늘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앞서 모든 가능한 자원과 기회, 대안들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야 하며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리도록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 받아야 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가령 동성애, 입양, 낙태, 이혼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는 이를 수용하는 가치관을 지닌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될 필요가 있다.4. 전문적인 가치에 충실하기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가 충돌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인식해야 한다1)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인간은 어떤 조건과 위치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다. 또한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고 독특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이나 전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2)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회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의 종교나 인종, 성, 연령, 국적,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사회적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3)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인식각 개인은 전체 사회의 요구와 개인과 사회의 균형 속에서 자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문제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라도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다

사회과학| 2017.12.22| 3페이지| 2,000원| 조회(213)

사회복지실천론, 가치갈등, 대처방법, 위더스, 가치충돌, 가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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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자신 혹은 주변사람들 중 과제중심모델에 입각하여 개입을 한다고 가정하고 해당사례의 표적문제에 대해 사정 후 계약서를 작성하라

서론최근 한 유명배우의 딸이 할머니로부터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은 올린 글의 진위여부를 떠나 폭풍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 사춘기 소녀가 세간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듯 보여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다. 보다 건강하게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할 수 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에게도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조카가 있다. 그저 한때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넘기기에는 가족의 걱정이 크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성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아이의 경우 가족을 비롯한 주변은 물론 본인도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의 여러모델 중 과제중심모델에 입각하여 문제에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감정의 기복과 변덕이 다소 있는 조카아이의 특성상 오랜 시간을 끌 수가 없어 그 어떤 실천모델 중에서도 과제중심모델이 비교적 단기간을 염두에 두고 과제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 모델의 개입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제중심모델에 입각하여 나(본론에서는 통상 사회복지사로 표현) 의 조카 최○○ (본론에서는 통상 사례자로 표현)의 현 상황과 환경을 다각도로 타진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다본론1. 사례개요초등때까지 비교적 원만한 성격으로 학교와 집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했던 사례자 최○○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 신체적으로는 경도의 척추측만증 판정을 받았고 성격적인 면에서는 짜증이 늘고 거친 언행을 자주 보이고 있어 주변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엔 다니고 있는 성당 앞뜰에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행동을 하여 수녀님에게 지적을 받은 후론 일체 종교생활도 하고 있지 않다2. 구체적 사정1) 사례자의 가족환경아빠 - 막내딸인 사례자를 무조건적으로 예뻐하고 야단은 거의 치지 않음. 사례자가 어렸을 때부터 떼쓰거나 울면 혼내기보다는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함. 그러나 사례자의 현재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별 관심도 없음엄마 - 사례자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학업성적 걱정을 많이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야한다는 얘기를 사례자에게 자주 하곤함오빠 - 현재 Y대 생명과학부 2학년 재학중.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이며 조용한 성격이지만 사례자가 본인의 방에 들어와 자신의 물건을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함. 사례자가 어릴 땐 자잘한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하기 싫다는 내색을 하면 사례자의 이마를 때리기도 함언니 - 현재 D외고 3학년 재학중. 오빠처럼 늘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중이며 성격을 밝은 편임. 동생에게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귀여워하지만 사례자에게 “그것도 몰라? 되게 기본적인 건데...” 라든가 “머리 나쁘면 3대가 고생이야” 등의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함2) 사례자 최○○성별 : 여 / 나이 : 15세 중학교 2학년 / 1남 2녀 중 막내- 중학교 1학년때 척추가 10도 휜 경도의 척추측만증 판정을 받아 매주 한번씩 물리치료를 다녀야 하지만 치료에 자주 빠져 현재 14도까지 휘는 등 증세가 다소 악화됨. 요통이 있는 날은 제시간에 깨워준 엄마에게 늦게 깨웠다며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거나 온갖 짜증을 부림. 키 크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측만증 치료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음- 성적 상위 1%의 언니오빠에 비해 성적이 낮고 이렇다 할 재능이 있거나 뚜렷한 꿈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자존감이 낮은 편임- 성당의 교리활동이나 또래들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연극, 수련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지만 최근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니지 않고 있음- 형제들에게 ‘언니’ 나 ‘오빠’ 등의 호칭을 부르지 않고 최○○! 라는 풀네임을 부름- 말끝마다 시*, 존* 등의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어른들이 이를 지적할시 길에 침도 뱉음3. 계약서 작성계 약 서작성자 : 사회복지사○○○내담자 : 최○○의뢰인 : 최○○1. 표적문제1) 최○○는 척추측만도가 초기보다 40% 기울어지며 키성장과 허리건강에 이상이 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욕설과 짜증으로 풀고있다2) 부모가 성적이 뛰어난 형제들과 비교하거나, 형제들이 최양을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3) 최○○는 성당활동이 학교생활보다 더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성당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 일을 계기로 성당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2. 목표1) 수녀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성당 청소년부의 부교장 지위를 회복하여 종교생활을 정상화한다2) 언니오빠의 이름을 부르거나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의 언어습관을 고치도록 한다3) 나빠진 척추상태를 교정기나 수술이 필요없는 10도 정도의 단계로 회복하도록 한다3. 최○○의 과제1) 수녀님과 청소년부에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빌고 여름방학 기간동안 시행되는 성당의 봉사활동(유기견 돌봄)에 참여하여 다시 성당을 다닐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2)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도 언니 오빠에게 ‘언니’ 나 ‘오빠’ 등의 호칭을 정확히 사용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욕설에도 관용은 없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심리치료 선생님과의 면담을 주기적으로 다니도록 한다3) 척추 물리치료를 열심히 다니고 요통이 있을 땐 엑스레이도 찍고 약도 먹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며 그때그때 몸의 상태에 따른 치료일기도 쓰도록 한다4. 사회복지사의 과제1) 최○○의 가족들이 언니오빠와 최양을 비교하거나 성적만이 학생의 최고의 가치인것처럼 말할 때 최양이 상처를 받고 있음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최양과 함께 심리치료선생님께 면담을 받도록 주선한다2) 최○○가 병원을 주마다 다니고 척추 치료일기를 잘 쓰고 있는지 매주 확인한다

사회과학| 2017.12.22| 4페이지| 2,000원| 조회(197)

사회복지, 과제중심모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위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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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서론민영화란 정부에서 공급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의 새해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 중 하나가 공기업이나 공공재의 민영화가 아닐까 한다. 그동안 철도, 가스, 의료 등의 민영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복지의식의 팽창과 함께 현재 의료 영역의 민영화 만큼 민감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전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이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해 날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는 일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겐 더없이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본론에서 더욱 심도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본론1. 의료민영화현재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것을 쌓아 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공적인 부문으로 일임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민간의 부문으로 이양되는 것이 건강보험 민영화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 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수단 및 경로를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2. 의료민영화 도입의 찬성쪽 입장1) 경제성장 효과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분야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어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수회복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당국과 자본 세력이 주목해온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0%나 낮은 상황이며 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이다. 따라서 국내 서비스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나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측면에서 GDP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의료민영화를 통해 민영 병원이 설립되고 의료산업이 시장 경제로 진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의료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다. 민간보험, 민영병원 사이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신 의료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다.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공보험의 한계를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해 줄 수 있다. 환자들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고급 진료로 의료의 질을 상승시켜 오진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가계약제에 의해 의료행위의 정상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공급자의 과잉진료가 자제되고 의료기관의 경영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3) 국민건강보험의 비효율성 해소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해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 체제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책이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서 시장실패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그 경영의 부패가 상당한 수준이다. 2015년 한해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자체적으로 소비한 돈이 100억에 이르렀고 연간 운영비로 쓰이는 8000억원은 우리와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의료 인프라 지급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최근 5년간 국민의 73%~80%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허위, 부당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국민 7명 중 6명이 현 의료체제에 불만을 가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 시장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더 큰 효율성과 상호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3. 의료민영화 도입의 반대쪽 입장1) 의료수가 인상과 경제적 부담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의료 축소로 가계와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인병원들은 이미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병원 규정으로 인해 병원 내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 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영리추구가 허용되면서 의료비는 당연히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비가 상승하면 이는 국내 GDP의 1%를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2) 의료소외계층 발생의료민영화가 실행된다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양분될 것이다. 공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집단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경험률을 적용하게 된다. 즉, 공보험은 보험 가입자 전체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젊고 건강하며 고소득인 계층은 민간보험 회사에, 늙고 병들고 소득이 낮은 계층은 공보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의료이용에 따라 전 국민은 두 개의 층으로 갈리게 된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의 위상이 추락하고 보장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건강불평등,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실질 입원 급여비의 상승에 비해 본인부담금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현실에서 영리병원이 생기고 민영보험회사들이 생기면 병원비도 증가하게 되어 실질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월등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학| 2017.10.19| 4페이지| 2,000원| 조회(133)

민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위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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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발달에 따른 스트레스를 논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서론“성(sex), 스트레스, 다이어트” 이 세 가지가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모든 국가, 모든 세대가 평생을 아울러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공통 이슈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생활패턴이 바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스트레스의 관리는 심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매체를 통해 ‘힐링’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대중화된 것 역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심신의 평안과 안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육체의 건강만이 ‘건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 현대인들은 정신의 건강 역시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발맞춰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본론1. 스트레스의 정의와 종류1) 정의 - 스트레스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이나 압박, 내부 및 외부의 압력을 조정하고 그것에 적응하려는 각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의 총칭으로 이는 주로 환경적 요구와 정서적 요구 중 어느 한쪽이 충족되지 못할 때 유발된다.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개인차가 있고 긴장을 야기시키는 역동적인 힘 또는 상황이 과중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다2) 종류① 기능적 스트레스 - 생애 활력을 주고 개인을 고무시키며 성장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스트레스로, 상대적으로 신체기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일컫는다. 가령 도전을 하거나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② 역기능적 스트레스 - 환경적, 내적 압박감이 개인의 대처능력이나 적응적 자원보다 과중하여 해로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신체기관을 해치고 약화시켰을 때 발생한다. 가령 불쾌감이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 스트레스가 이에 해당된다2. 발달단계별 특성1) 유아기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과 갈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로, 일차양육자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 ‘하지마’ 라는 명령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동생 탄생으로 인한 존재감 위협 등이 있다2) 학령기 - 유아기보다 교우관계가 확장되면서 친구와의 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3) 청소년기 - 학업성적과 입시, 이성문제, 진로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도로 예민한 시기이며 가정과 가족을 멀리하려하고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교우관계를 중시하며 이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4) 어머니 - 출산과 육아라는 큰 전환기를 맞고 이를 경험한 후에는 어머니라는 가정 내 위치 이전에 갖고 있던 개인 고유의 개성과 정체성이 반감되어 가족들에 대한 뒷바라지와 가정운영에 대한 압박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5) 아버지 - 가정 내에서의 권위 하락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소외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혹은 돈버는 기계라는 생각에서 오는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6) 직장인 - 업무의 전문성과 복잡함, 과도한 업무, 일중독, 승진에 대한 부담, 사내에서의 인간관계, 정규직이나 재계약 등 고용에 대한 불안감, 퇴직 후의 인생설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7) 노년기 - 무위, 질병,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자괴감,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등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3. 발달주기에 따른 학자들의 이론1) 프로이트인간의 발달은 성적에너지의 충족을 가져오는 성감대에 따라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는 심리성적 입장을 취했다. 이때 건강한 사람의 성격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이 깨진상태를 ‘불안’ 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원초아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즐거움을 얻은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으로 보았다단계특징욕구해결(성공)욕구불만 (고착)구강기(생후~ 18개월)입이 쾌락의 원천이며 빨고 삼키고 깨무는 자극을 통해 쾌감을 얻음긍정적 친밀감음식에 대한 집착,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비판적, 비꼬기항문기(18개월~3세)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방출함으로써 쾌감을 얻음자아발달, 자신감 형성, 권위에 대한 균형잡힌 존경파괴적, 난폭함, 결벽증, 시간과 질서의 지나친 엄수남근기(3세~5세)아동의 리비도적 관심이 새로운 성감대인 생식기로 옮겨지는 시기성적 정체감 형성, 성행위와 사랑표현 가능남성 - 강함을 과시여성 - 경박함, 자기주장잠복기(6세~12세)성적에너지가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면서 원초아가 약해짐이성과 우정의 발달성도착, 이성기피생식기(12세 이후)성적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신체적, 생리적 능력을 갖춤근면과 책임감이성에게 배타적2) 에릭슨인간의 발달은 사회적, 문화적 영향속에 이루어진다는 심리사회적 입장을 취했으며 자아를 성격의 중심적 골자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시기를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해결해야 할 과업을 만족스럽게 달성하면 건전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단계발달과업성공 시 획득물실패 시 병리증상유아기신뢰감 vs 불신감희망공포초기아동기자율성 vs 수치심의지피해망상, 편집증, 강박증유희기솔선성 vs 죄의식목적성적무기력, 소극성, 불감증학령기근면성 vs 열등감능력무능력청소년기자아정체감 vs 정체감혼란성실불확실성, 아웃사이더성인초기친밀감 vs 고립감사랑난잡함, 고립감성인기생산성 vs 침체감배려이기주의노년기자아완성 vs 절망감지혜회한, 패배감4. 스트레스의 병리적 반응 및 대처방안1) 생리적 반응 - 심장박동의 증가, 두통, 위궤양, 고혈압, 심장질환,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흉선과 임파선 기능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적 이상반응이 나타난다 심리적 반응 - 불안, 초조, 공포, 우울, 의기소침, 짜증과 같은 심리적 양상은 회피, 고착, 환상, 퇴행, 거부, 망각, 불안정, 감정적, 대처능력의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사회과학| 2017.10.19| 4페이지| 2,000원| 조회(459)

스트레스, 정신건강론, 위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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