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한 기술, 돈 되는 사업으로]* 중진공이 기술과 특허를 갖고도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인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Q.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란?A.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진단을 통해 사업화 기획, 시장 검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한 R&D(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화 성공률은 44.7%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뛰어나다.- 2020년 올해도 300여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진단’을 진행 중① 대상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중소기업 등- 정부의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되거나, 특허등록 기술에 대해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면 진단 가능② 지원금액1. 사업화 진단 : 최대 100만원- 사업화 가능성을 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 역량 측면에서 본다.2. 사업화 기획 : 최대 1,000만원-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기획을 지원한다.3. 시장 검증 : 최대 5,000만원- 시장 검증은 1)시장테스트, 2)성능테스트, 3)시제품 제작 등으로 나뉜다.1) 고객검증이 필요한 기술의 시장 시뮬레이션, 고객패널 조사 등을 돕는다.2)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3) 이어 기능성, 양산 적용 가능성, 오차나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등도 지원4. 시장친화형 기능 개선 : 최대 1억③ 현황 (2017~2019년)- 기술사업화 진단 : 819 기업- 사업화 기획 : 174 기업- 시장검증 : 107 기업-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73 기업④ 결과 (2017~2019년)- 시장검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결과 107개 기업 중 40개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이끌었다.- 특히 사업화 성공률은 27.8%에서 지난해 44.7%까지 높아졌다.⑤ 2020년- 기술사업화 진단 : 202 기업- 사업화 기획 : 40 기업- 시장검증 : 32 기업-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20 기업⑥ 모집- 연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R&D에 대해 ‘연구’를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계획적 조사로, ‘개발’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장치?제품?제조법?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분류[4] 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R&D에 의한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코로나19로 ‘대박’ 국산 IP카메라 뒤에 ‘중진공’ 있었다.]_별첨*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사례Q. 원인2012년 설립된 인터넷(IP)카메라 제조기업 이오씨(대표 신동균)는 창업 3년 만인 2015년 위기를 겪었다. 저조도?초광각 촬영기술로 시장을 넓혀가던 중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술력 높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던 이오씨 입장에서는 중국산의 공세를 견딜 수 없었다.1A. 해결방안 _ [개발]- 이오씨는 중국기업이 하지 못하는 기술로 시장에서 승부하기로 했다. IP카메라에 열 추적?탑지 기술을 더한 ‘열화상 IP카메라’기술이다.- 열 영상과 일반 영상을 하나의 카메라에서 모두 받아볼 수 있는 ‘듀얼시스템’을 개발하면 시장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산불감지?도시방법 등으로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2017년 화재 예방을 위한 온도 모니터링과 영상감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온도 모니터링 열화상 IP카메라’ 개발2A. 해결방안 _ [지원]또 다른 난관 ‘양산과 시장판매’- 기술개발은 전문이지만 이를 사업화 해 시장에 내놓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 중진공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해결- 중진공의 지원을 받은 이오씨는 2018년 완제품을 시장에 내놨다.3A. 결과- 공공기관은 물론 LG전자 등 대기업의 제조라인과 테스팅룸에서도 이오씨의 열화상 여기던 기업들이 확 달라졌다. 기업 활동이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른바 ESG 경영이다.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떠오른 ESG는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었다면,ESG는 ‘필수’가 될 전망이다.Q. 기업평가의 척도 ESGA. 주요국이 ESG를 기업 평가의 척도로 삼으면서 무역과 투자방벽이 되는 추세1.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나라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조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다음 달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ESG규범은 규제로 바뀔 수 있다.2.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모든 금융회사에 ESG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며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ESGA. 코로나19는 ESG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영향이다.1.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골드만삭스 블랙록은 이미 ESG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2.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ESG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40조 5000억 달러(약 4경 6500조원)에 달한다.3. 문두철 연세대 글로벌 교육원장은 “ESG는 수주와납품, 투자유치, 자금조달 등 경영 전반에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ESG경영에 소홀한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Q. ESG 경영 사례1A. 효성티앤씨 _ 버려진 페트병 구매- 효성 티앤씨의 경북 구미 공장은 ‘이상한’곳이다. 비싼 돈을 주고 버려진 페트병을 구해 폴리에스테르 원사인 리젠을 제조한다. 석유에서 뽑아낸 원재료를 쓸 때보다 비용이 두 배 더 든다.- 효성이 폐페트병을 고집하는 것은 ‘환경 프리미엄’ 때문이다. 친환경을 모토로 내건 패션?의류 업체들은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 리젠을 50%이상 비싸게 사들인다.2A. 삼성의 탈석탄- 삼성물산 이사회는 27일 이사회에서 ‘석탄 경북 구미 공장은 ‘이상한’곳이다. 비싼 돈을 주고 버려진 페트병을 구해 폴리에스테르 원사인 리젠을 제조한다. 석유에서 뽑아낸 원재료를 쓸 때보다 비용이 두 배 더 든다.- 효성이 폐페트병을 고집하는 것은 ‘환경 프리미엄’ 때문이다. 친환경을 모토로 내건 패션?의류 업체들은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 리젠을 50%이상 비싸게 사들인다.3A. SK그룹- 최근 4년간 배터리, 순환경제 등 ESG영역에 6조원 이상 투자했다. (주)SK는 지난 4월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의 ESG 지수 평가에서 AA를 받았다. 한국기업 최고 등급이라고 한다.Q. ESG 미래효과A. ESG를 챙기면 단기적으로 이익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오래된 미래인 것이다.1) 우선, 기업 평판을 높일 수 있다.2) 세계적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ESG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니,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2) 친환경 투자가 비 친환경 업종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통계결과도 있다.Q. 착한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의 막대한 영향력A. 한국경제뉴스 “테슬라가 436% 뛴 이유, 올해 급등주 뒤에는 이 펀드가 있었다.”2015년 태양광발전 업체인 솔라시티를 인수하며 ‘지구 에너지 문제 해결’을 내세운 글로벌 최대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의 급부상,그리고 태양광발전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어레이 테크놀로지스의 데뷔일 따상과 같은 현상들의 숨은 공신은 ESG라는 분석이다.ESG의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는 이른바 ‘착한기업’ 투자펀드인ESG 투자 열기가 뜨겁다.E[환경부문]기후변화, 탄소배출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지키며, 대기 및 수질오염의 위험성을 낮추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에 적극적이며 폐기물 관리가 투명한 기업들이 포함된다.S[사회부문]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고 고객만족도가 높으며, 기업 내 성별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10~30년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비록 3~4세라고 하지만, ESG 경영 측면에서는 1세대라고 생각한다.젊은 총수들의 시대들이 열어갈 ESG 경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을지도 모른다.[중진공 ‘스타트업 언택트 상담회로 코로나19 극복’][언택트, 그것은 컨택트]* 스타트업?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 온라인 화상 상담회 개최* 중진공 ‘온라인 상담회로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 기회 마련’Q. 스타트업 언택트 상담회A.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회와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상담회(IR)가 동시에 진행된다. 해외 11개국에서 바이어와 투자자 40개사, 국내기업 90개사가 참여한다.수출상담회를 위한 8개 상담부스에서는 해외바이어?참여기업?무역전문가 3자간실시간 상담이 진행된다.중진공은 무역실무 1:1 코칭, 해외 바이어 샘플 발송용 물류비 등을 지원해 거래 성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또한 2개의 상담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중국?일본?홍콩 등 해외 벤처캐피털(VC)8개사를 사관학교 입교생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 30여개사와 매칭한 화상 투자 상담회도 진행한다.스타트업이 해외VC 투자 상담역에게 사업계획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스타트업이 일정규모를 넘어 고성장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중진공은 코로나19로 해외판로 개척과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Q. 언택트 마케팅A. 고객을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 방식첨단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꼽은 바 있다.Q. 코로나 디바이드A.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렸다.
[중진공, 한류 활용해 전 세계 75억 소비자대상 온라인수출 지원]* 한류 강세지역인 인도, 터키, 러시아 등 신흥시장 판로확대 지원Q. 중진공이 한류를 활용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을 한다.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으로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는 전 세계 75억 소비자에게 상품과 브랜드를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A. (임의로 만든 문제이니,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세요.)Q. 한류지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모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판매 등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한류와 V-커머스를 활용한 복합마케팅을 통해 터키, 인도, 러시아 등 한류 강세 신흥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할 계획. 우리 기업들이 온라인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A. (임의로 만든 문제이니,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세요.)Q. 중진공은 5대 핵심 소비재(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를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한류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갖춘 자사쇼핑몰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출시장과 중소기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은?A. (임의로 만든 문제이니,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정의한류 :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사업 :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 상품 등록부터 판매, 고객관리까지 온라인수출의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V-커머스 :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솔루션으로 시업 정책 수행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 사이트 설계를 보조하는 일종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 한류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는다.]* 정부, ‘브랜드K 확산전략’ 발표 … ‘K방역’ 바이오?의료 제품 추가Q. BTS, 기생충 등 한류 열풍처기업 요건 : (1) 중소기업일 것(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 자본금의 10%이상 투자 유치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 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③ 보증?대출 유형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 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 지적 - 폐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혁신성과 성장성’ 평가 벤처확인* 벤처기업 현황 : 15년 3만개 돌파, 20년 3월 37,216개? 정의벤처기업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높은 기대수익을 확신하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중진공, 사회적 가치 채권발행!]-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중진공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음올해 1.1조원 내년에는 4.6조원 규모로 앞으로의 모든 채권을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 발행할 계획중진공에서 발행하는 사회적 가치 채권은 국내 채권시장에 공급되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중진공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Q. 사회적가치의 정의?A.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13가지 요소를 포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 중소기업보복성 조치라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해 정당성을 내세움- 참의원 선거 압승을 위한 아베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 위안부 강제 징용 배상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기 위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는 분석-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Q. 백색국가란?A. ‘안전 보장 우호국’ _ 화이트리스트 : 일본이 수출한 제품이 무기로 돌아올 염려가 없는, 신뢰가 보장된 국가를 의미, 일본은 이들 국가에 한해 첨단 제품 수출 절차를 간소화, 일본이 지정한 백색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예정Q.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란?A.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 군사용과 민간과 군사용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과도한 군사력 확장이나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 통제Q. 전략물자란?A. 정부가 자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기술-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가능 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는 품목으로 정의- 전략물자는 전략기술과도 차이가 있다.전략기술 (법 근거와 전문판정기간 × )전략물자 (전문판정기관과 관련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Q. 대응A.1.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_ 일본 제외 (방사능 약점 조준)2.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에서 안전조치 강화(수입되는 농수산물 검역 강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 이슈화)3.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기술규정과 표준인증 심사 강화 (방안)4. 국내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 채권 규모가 지난달 20% 급증,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이라는일본형 장기 침체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키운다.Q. ‘K 공포’A. (임의로 만든 문제이니,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세요.)[인구구조 - 생산연령, 대책]- 오랜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확보 방안이 필요Q. 인구구조 변화A.① 생산연령 인구감소 : 노동 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② 절대 인구감소 : 교육 인프라 과잉, 군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현상③ 고령인구 급증 : 소득 공백에 따른 노후빈곤 문제④ 복지지출 증가 : 재정압박, 재정수지 악화Q. 생산연령인구 확충A. 생산연령인구는 통계 기준 15 - 65세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에서 빠져나가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현재 전체 인구수는 증가세이지만 생산연령인구 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 됨-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외국인 정책 개편의 주된 방향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Q.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취업 활성화A. 고령자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1. 고령자 고용 지원금 상향2.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3. 신 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 확대4. 사업체 컨설팅 확대5.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6. 중소기업 근로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7. 생애경력설계 서비스8.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Q.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A. 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비숙련 부분 미스매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전문 인력 공급 초점 - 현장의 숙련기능 외국 인력 수요 확대 및 지속적, 안정적 활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1. 외국인력 배정 및 고용한도 조정2. 기능인력 도입 확대3. 사업주 선택권 강화4. 숙련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성실 재입국 제도 개선 및 선발 요건 조정,대상 확대 추진5. 장기체류 비자전환 규모 확대Q. 외국인 정책 개편A. 고학력, 고기술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책을 수립1. 우수인재 비자 신로만 평가했다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염병과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의 위기 대응력이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의료시스템 수준, 시민의식 등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조치 시행, 확진자 경로 공개 등의 투명한 정보관리, 사재기 현상 등을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 등으로 ‘K방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음② 친환경의 부상-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공격은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침- 이동제한이나 격리조치 등을 행하면서 인류의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지구의 환경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 주목- 실제 대표적인 탄소배출국인 중국?인도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대기가 회복되고, 수많은 관광객으로 수질오염이 심했던 이탈이라 베네치아 운하는 물고기가 출현할 정도로 맑아지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이를 가리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등장③ 언택트 문화의 확산- 언택트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확산된 문화-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피하고 대부분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실내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코노미’ 시장이 급부상, 즉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이 급감한 반면 온라인 쇼핑이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관련 도구들은 큰 인기를 끈 것④ 원격수업?재택근무의 증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비대면 재택근무의 확대, 학교 수업의 온라인 강의로의 전환, 화상면접을 통한 기업의 신규채용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이어짐- 교육 분야 :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것
1강 경제학개론-희소성의 법칙(law of scarcity)*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음*경제적 자원( 노동, 토지, 자본 등과 같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재화나 서비스로 변환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련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경제문제*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 생산, 분배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경제학(Economics)제한된 자원으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 체계로서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미시경제학(Microeconomics)개별 경제단위인 소비자, 기업, 근로자, 투자자 등의 행위와 이들이 구성하는 시장을 연구-거시경제학(Macroeconomics)국민소득, 물가, 고용, 이자율, 환율, 투자, 저축, 소비 등 주요 국민경제 변수들을 토대로 경제 순환의 동태를 포착함으로써 경기변동 및 경제성장 과정Y(국민소득) P(물가) N(고용) R(이자율) E(환율)-현미경과 망원경을 연상해보자.현미경(microscope) : 나무의 형태를 보듯 개별경제 단위의 시장을 연구망원경(telescope) : 숲을 보듯 경제 순환의 동태를 포착-P.A Samuelson1.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상품구성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방법 (비용의 최소화, 이윤의 극대화)3.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소득분배시장에서 가격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자본주의)정부의 계획 및 통제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 사회주의)-경제체제 목표1. 자원의 효율적 배분2.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3. 경제의 안정과 성장2강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2. 선택의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기회비용)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 진다.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의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정책자문 역할실증적분석과 규범적분석(Positive vs. Normative analysis)-실증적 분석 : 현실이 어떠하다는 설명적 분석(How the world is?: descriptive analysis)-규범적 분석 : 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규정적 분석(How the world should be: prescriptive analysis)4강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까?1)자급자족(self-sufficient)을 통한 방법.2)특화(specialization)와 교역(trade)을 통해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개인과 국가들은 자원의 희소성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의 특화와 교환에 의존. → 무역발생상호의존관계와 교역*두 가지 중요한 문제1)상호의존이 왜 정상적인 것인가?경제주체 상호 간에 특화와 교역이 발생할 때 후생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2)무엇이 생산과 교역을 결정하는가?생산과 교역의 패턴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 현대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정) 두 재화(감자와 고기)와 두 사람(농부와 목장주)만이 존재하는 경제*(질문)1. 그들은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2. 그들은 왜 거래해야 하는가?*농부가 감자 1온스 생산을 위해 15분 일하는 것은 고기 ¼온스를 희생하는 것과 같다.(농부의 경우 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은 고기 ¼온스 즉, 고기 1온스는 감자 4온스와 같다)*목장주가 감자 1온스 생산을 위해 10분 일하는 것은 고기 ½온스를 희생하는 것(목장주의 경우 감자 1온스 기회비용은 고기 ½ 온스, 즉 고기 1온스는 감자 2온스와 같다)*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할 때, 농부는 감자생산에, 목장주는 고기생산에 각각 비교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수요표(demand schedule) :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수요곡선(demand curve):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시장수요와 개별수요*시장수요(market demand):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 수요의 총계*개별수요(individual demand) :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하면 시장수요곡선을 얻을 수 있다.수요곡선의 이동*수요곡선상의 변화(change along the demand curve) :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change in quantity demanded)*수요곡선 자체의 변화(shift in the demand curve):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의 변화 : 소득, 연관재의 가격,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구입자 수 변화로 인한 수요의 변화(change in demand)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정상재(normal good)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열등재(inferior good)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대체재(substitute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의 관계.*보완재(complements)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의 관계6강 시장과 수요의 공급(2)공급량, 공급의 법칙, 공급표, 공급곡선*공급량 (quantity supplied) : 판매자가 팔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품의 수량.*공급의 법칙 (law of supply)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는 법칙.*공급표 (supply schedule) :어느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공급곡선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공급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과 특성1)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좌우됨-해안가의 토지(beach-front land)공급은 비탄력적-자동차,TV 등 공산품 공급은 탄력적.2)기간(time period)*대체로 단기보다는 장기의 공급이 더욱 탄력적이다 → 거시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여러가지 형태의 공급곡선 : 완전비탄력적 공급(E=0), 비탄력적공급(E1), 완전탄력적 공급(E=∞)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공급곡선상의 위치*공급곡선 위의 각 점에서, 각각 가격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공급량이 적을 때는 공급의 탄력성이 높은데, 이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기업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공급량이 적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유휴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생산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추가로 생산령을 늘리려면 새로운 공장건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거시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토론)유휴설비가 많이 존재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물가상승을 피하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길이 있는지 상상해보라.사례연구(1): 고수확품종의 개발과 농부총수입(total revenue)*대학의 농학자(agronomist)가 기존의 종자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밀 종자(new wheat hybrid)를 개발하면 농부와 밀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농업에는 반가운 소식이 농부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3단계접근법(D or S?, Where to?, DS graph)1)종자개발 공급곡선에 영향2)공급곡선의 우측이동3)공급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의 대폭하락으로 인해 총수입감소농부가 새 품종을 채택하는 이유*각 농부들은 밀 시장을 구성하는 극히 작은 부분이므로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개별농부입장에서는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새 품종을 채택해서 더 많이 목적은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이다.*총수입(total revenue: TR):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시장가격(P)*판매량(Q)*총비용(total cost: TC): 기업이 생산과정에 투입한 모든 생산요소의 시장가치*이윤(Profit)=총수입-총비용기회비용(opportunity cost)*기본원리: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명시적 비용(explicit cost): 현금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소비용.-암묵적 비용(implicit cost): 현금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비용.*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차이는 어떤 기업을 분석하는데 있어 경제학자와 회계사의 시각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경제학자들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지 연구하는데 관심이 있으므로 비용을 계산할 때 모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감안한다.*회계사들은 기업으로 유입되는 돈과 기업에서 유출되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명시적 비용만 감안하고 암묵적 비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기회비용의 계산*예제: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남에게 악기 연주법을 지도하면 시간당 20달러를 벌 수 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100달러어치 씨앗을 사서 10시간 동안 파종했다.1) 이 농부의 노동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2) 회계사는 기회비용을 얼마로 파악하겠는가?3) 만약 파종된 씨앗에서 200달러어치의 곡물을 추수할 수 있다면 이 농부는 회계학적 이윤을 달성하는 것인가? 경제학적 이윤을 달성하는 것인가?*정답: 1)이 농부의 기회비용은 300달러이다.10시간 일해서 벌 수 있었던 200달러와 씨앗가격 100달러를 더한 값이다.2)회계사는 100달러만을 명시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것이다.3) 이 농부가 곡물을 200달러에 판매한다면 회계상으로는 100달러의 이윤이 발생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경제적 손실) MR
2020하반기 공기업 NCS 논술 정리 2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