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스토어

*해*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21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장애인에 관한 최근의 언론기사(사실기사나 사설이나 칼럼 등의 의견기사 모두 포함) 1편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 기사가 드러내는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론]주제: 장애인에 관한 최근의 언론기사(사실기사나 사설이나 칼럼 등의 의견기사 모두 포함) 1편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 기사가 드러내는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1981년 제도도입시기부터, 1990년대에는 권리 보장의 기틀을 다지고, 1998년 이후 부터는 장애인 편의 시설설치 확대, 장애수당,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면서 발달해 나갔다. 하지만 전적으로 의학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장애인등급제와, 소득보장의 한계를 나타내는 부양의무제, 장애인복지의 의의인 자립과 자활에 대한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지금부터 장애인등급제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기사를 살펴보고, 장애인들이 악법이라 주장하는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계기가 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알아보겠다.Ⅱ. 본론기사) "장애인이 개·돼지냐, 장애등급제 폐지하라"「"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게 아니라, 그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지원되어야 합니다."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중략)정부는 등급제 폐지 대신 등급제를 개편하여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중경단순화' 서비스 시범사업을 1·2차에 걸쳐 시행했다.즉, 6단계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2단계로 구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중략) 장애인단체들은 1·2차 시범사업은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연계율 실적만 높였을 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3차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중략)」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037◆장애인등급제-위의 기사는 장애인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기사이다.장애인 등급제란 장애인의 손상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중증과 경증 ,1에서 6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놓은 제도로 우리나라 공적 복지 뿐 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제도이다.장애인 복지인 소득보장, 재활, 교육, 할인제도, 의료 등 장애 등급제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복지란 클라이언트의 의학적 상태를 제외한, 이용자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만 따른 신체, 정신적 impairment로써 광범위하고 복잡한 무형의 서비스인 복지영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장애인등급제 완전폐지도 대안책의 부재로 한계가 있다.◆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장애등급제 폐지가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대선공약에서 시작되었다. 활동지원제도가 1급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당함을 시정하고,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다.-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부양의무제우리나라의 복지는 가족의 선 보호 즉, 부양자가 국가 보다 우선이다.부양의무제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간이 있고, 수급자의 자격조건과 수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여기서 부양자란 직계혈족으로 부양자의 소득과 추정소득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수급비가 감액될 수도 있다.단지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고, 추정소득 때문에, 수급권을 누리지 못한다.◆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상의 “장애연금(기여소득)”,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장애인연금법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있다.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공적부조의 성격이 강하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관련된“부양의무제”는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드는 악법이다.Ⅲ. 결론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인을 분류하였고, 개인의 개별적 고유성과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오직 예산에 맞춘 행정 편의성만 존재한다.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상중심의 기준에서 환경적 내용을 포함하는 욕구 평가 도구 개발, 환경조사 등 새로운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7.08.09| 3페이지| 2,000원| 조회(230)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관한 최근의 언론기사

미리보기

닫기
학교부적응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학교사회사업론]주제: 학교부적응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Ⅰ. 서론학교사회복지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학교라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가정-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적 원인 등으로 발생하는 학교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해결한다.학교사회복지의 범주는 학교부적응 학생에서 일반학생까지, 사후적 처방 중심에서 예방까지, 교육환경 제공에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교육의 기회균등까지로 범주가 커졌다.지금부터 학교사회복지 중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이란 무엇이며, 학교부적응이 나타나는 요인, 학교 부적응 학생의 행동특징, 학교 적응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Ⅱ. 본론◆학교부적응학생“부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고 조화롭지 못한 상태로서, 개인의 욕구, 감정, 행동 등이 사회의 질서, 규범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학교부적응이란 다양한 부적응적인 행동 특성들이 학교생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학생이 학급사회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교육적 질서와 규범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징학교에서 볼수 있는 부적응 행동은 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청소년 비행 등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 특징이 나타난다.①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부진, 학습의욕 저하, 학습 무능력을 보인다.② 공격적, 분열적, 표출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외현화된 행동을 보인다.-소리 지르기, 교칙위반, 부정행위, 학교폭력, 성적인 폭력③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지나친 자기 도취나 자기 비하적인 행동,불안, 퇴행 등의 내재화된 행동을 보인다.-불안, 두려움, 외로움, 우울과 자살④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상실하여 자포자기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보인다.-무단결석, 노숙, 중퇴⑤ 개인이나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증상, 고통 혹은 공포감이 나타난다.◆학교부적응 요인학교부적응 요인은 과거에는 학생과 학교에서만 원인을 찾았다.하지만 생태학적 접근방법이 접목되면서 학생, 학교(교사),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서 학교부적응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1) 개인적 요인신체장애, 지적능력 결핍, 정서적 문제, 원만치 않은 대인 관계 등으로, 개인적 차원의 요인을 볼 수 있다. 요인의 발생은 어린 시절의 적응력,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2) 가정적 차원에서의 요인가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사회집단이므로, 학생들의 인성과 인간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정은 학생들에게 사랑, 이해, 격려를 주어야 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없거나, 급격한 가정형태의 변화는 학교 부작용의 요인이 된다.소산소사로 인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로 변화되고, 이혼율 증가에 따른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증가 하였다.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했다. 이런 가족단위의 변화는 사회자체도 적응을 못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학생들 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3) 학교 교육적 차원에서의 요인우리의 학교교육은 주입식 입시교육에 머무르고, 전인적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학생을 단순히 피교육자 신분에서 입시교육만 강요해, 개개인의 개성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학생을 한명의 사회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차별과 체벌 등의 비민주적인 훈육을 한다.4)사회.환경적 차원의 요인소득의 양극화로 교육불평등이 심화 되었으며, 혼탁한 사회 환경은 학생의 정신을 혼탁하게 한다.불신과, 생명경시, 권력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환경은 학생의 도덕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학생부적응 현상의 요인이 된다.Ⅲ. 결론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학생의 지적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정상적인 사회화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 2017.04.15| 3페이지| 2,000원| 조회(714)

사회복지, 학교부적응, 학교사회사업론

미리보기

닫기
장애인에 관한 최근의 언론기사(사실기사나 사설이나 칼럼 등의 의견기사 모두 포함) 1편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 기사가 드러내는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론]주제: 장애인에 관한 최근의 언론기사(사실기사나 사설이나 칼럼 등의 의견기사 모두 포함) 1편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 기사가 드러내는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1981년 제도도입시기부터, 1990년대에는 권리 보장의 기틀을 다지고, 1998년 이후 부터는 장애인 편의 시설설치 확대, 장애수당,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면서 발달해 나갔다.하지만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목표인 장애인의 손상된 부분을 제외한 능력치의 극대화를 요하는 “재활”, 장애인 스스로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활과, 자립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사회복지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강조 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가려져 소수자인 장애인복지는 많이 부족하다.지금부터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 하는 기사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겠다.Ⅱ. 본론기사)대구시 장애인 복지예산 동결·축소 반발「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투쟁연대)가 대구시의 내년도 장애인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투쟁연대 소속 회원 50여 명은 12일 시청 앞에서 2017년도 장애인 예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투쟁연대는 시가 탈 시설과 자립생활 추진을 위한 핵심적 예산을 동결·축소하거나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중략)또한 2018년까지 100명의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투쟁연대는 내년도 확보돼야 할 자립생활주택을 34개소에서 27개소로 줄이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여기에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도 2015년부터 내년도 예산에 이르기까지 계속 동결됐다고 강조했다.책임 있는 탈 시설·자립생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예산은 수년째 예산항목에서 제외됐다.(..중략)」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9183◆위의 기사에서 대구시에서 장애인복지를 다른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보다 뒷전에 두는 것을 알 수 있다.복지라는 것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지자체의 예산삭감으로, 장애인 복지의 최종목표인 자립과, 자활은 더욱 낮아지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실망 실업자의 수가 많아 질 것이다.1.장애인 관련 제도1)장애인연금-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율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로 조세지출 방식이다.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장애인 고용 서비스- 자립과 자활을 위한 중대한 제도이다.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훈련비를 지원 하는 직업훈련도 실시한다.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도입해서 100분의 5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1%대 이다.3)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이 제도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서비스 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인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는 사회급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지고 있다.4)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이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체책이 없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또한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5)장애인등급제현제 장애인 등급제는 6등급으로 나뉜다.의사의 진단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장애인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필요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거 자체도 인권문제가 있고,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애를 의학적 기준만으로 고려하고 나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장애인 자립과 자활시설 장애인의 78%는 탈시설을 원한다.독립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주거문제와 생활비 지원 문제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7.04.15| 3페이지| 2,000원| 조회(215)

사회복지, 장애인,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현황, 최근의 언론기사, 한국사회 장애..

미리보기

닫기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찾아 해당 척도의 장·단점을 5가지 이상씩 논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주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찾아 해당 척도의 장·단점을 5가지 이상씩 논하시오.Ⅰ. 서론척도는 측정을 위한 도구로써 측정대상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변수와 관련된 여러 차원을 측정하고 각각의 차원에 점수를 할당하여 항목 간 서열을 가릴 수 있도록 해준다.척도를 사용하는 이유-척도는 하나의 단순 지표로서는 제대로 측정해 내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고 여러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어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준다.척도는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측정치나 측정도구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인다.척도에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비율척도, 의미분화척도 등 이 있지만 지금부터 서열척도 중의 하나인 리커트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과학적 분야(키, 몸무게)랑 다르게 사회복지 분야는 성격, 지능,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측정해야한다.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관측하고 수량화하기에 어려움이 많다.이때 유용한 측정도구가 “척도화“이다.리커트 척도(Likert scale)평정척도 중에서 태도나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다문항 척도로 평가자보다는응답자 위주의 척도이다.리커트 척도는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는 가치에 대한 수치 판단을 목표로 하고2,3,5,7,11 단계로 구성되나 대표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가 일반적이다.1에서 5까지에 점수를 부여하고, 응답자가 선택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을 하는 방법이다.리커트 척도의 구성절차① 응답자와 질문문항을 선정한다. 이때 긍정 또는 부정,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찬성 또는 반대 등 으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야 한다.②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서열화③ 표본으로 뽑힌 사람들은 각 문항에 응답하고 이 응답점수를 개인별로 합하여 평균을 내려서 응답 카테고리에 대한 배점을 정한다.④ 각 응답자가 전체문항에 대해 얻은 점수를 계산한 후 총점순위에 의한 배열을 한다.⑤ 척도문항을 분석한다.◆리커트척도의 장.단점리커트척도는 응답 중심의 척도로, 제작이 용이하고 구성이 편리하고, 일관적인 응답 범위에 따라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척도를 설명해 주는 어떤 형식적, 수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양극단의 측정으로, 중심부분의 평균치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양 끝단에는 극단적인 의미를 지닌 형용사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응답이 중간점에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중앙 집중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리커트척도의 장점-① 느낌의 강도를 나타내기가 간편하여, 처리가 쉽고 응답자들이 간단히 응답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다.②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여러개의 지표를 동일한 응답 범주에서 사용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다③ 다섯 개의 응답 카테고리가 명백하게 서열화되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④ 다수 문항의 척도구성으로 보다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⑤ 등간점수를 산출해 내는 기초를 제공한다⑥ 정의적인 영역을 수량화하여 표현해준다.⑦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⑧ 적은 문항으로도 높은 타당도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사회과학| 2017.04.15| 3페이지| 2,000원| 조회(322)

사회복지, 사회복지조사론, 척도

미리보기

닫기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법제]주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Ⅰ. 서론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이다.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 였으나, 복지의 사각지대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 졌고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및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통과한 3가지의 법안에는 개선안도 있지만 사라져야할 법도 있다.지금부터 송파 세 모녀사건 으로 인해 개정된 법안과 그전에 시행된 법안과의 차이점,개정된 법안의 문제와 한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Ⅱ. 본론-송파 세모녀법 개정안-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송파 세모녀법의 개정안 중 첫 번째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50%) 기준으로 변경되고, 생계(중위소득29%), 의료(중위소득40%), 주거(중위소득43%), 교육급여(중위소득50%) 등 개별급여로 다층화 되었다.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시행령 전 에는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 생계비의 250%수준) 까지 상향 조절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이 최저보장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가 완전 폐지되었다.이렇게 개정되면서 수급자의 범위와 수가 늘었지만, 사각지대의 문제를 여전히 남긴 개정안이다.-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1.추정소득을 시행령에 반영 하면서 “세 모녀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물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도 적합하지 않다.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을 추산한다.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이다.추정소득이란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다.“송파 세모녀“ 사건은 이러한 추정소득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개정안이 발휘되면서도 오히려 관례적으로 하던 추정소득을 법안 3주의 3제13호 시행령 안에 아예 법제화시킨 것이다.그리고 이번 개정령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얻는 자활소득 중 30%를 공제하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정작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는 오히려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권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2.부양의무자의 범위부양의무자의 소득 범위는 크게 상향되었다.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및 부양여부 등 그대로 이다.요새 사회는 직계혈족도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그런데 하물며 배우자라는 범위가 아쉽다.3. 수급자는 '생계형'이라도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된다생계형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평생을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긴급 복지 지원제도도 재부각 되었다-물론 이법은 2006년부터 존재 했던 법이다.하지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법이기에,“송파 세모녀”사건 전에 알았더라면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복지 사각지대란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급여를 받고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첫째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재산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위에서 말했듯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하고, 가족단위의 복지 보다는 정부가 하는 복지로 변하는 국민적인 합의와 시선이 중요하다.둘째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체계적인 관리이다.세모녀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수급권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셋째로 다양한 전달체계의 확보와 공조, 행정인력이 아닌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재정 확보이다.

사회과학| 2017.04.15| 3페이지| 2,000원| 조회(716)

사회복지법제, 학점은행, 송파세모녀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