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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론

목차Ⅰ. 서론21세기 복지국가 현황과 문제점 - 3pⅡ. 본론복지국가의 문제점에 따른 빈곤, 고용, 의료, 환경, 교육의 측면에 대한 해결책 제시- 3~7pⅢ. 결론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 8pⅣ. 참고문헌 - 9pⅠ. 서론1. 21세기 복지국가 현황과 문제점21세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현상은 ‘양극화’이다.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답의 결과가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해지면서 사회경제적 소득기득집단과 나머지 대다수집단 사이의 소득, 자산의 격차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 등 성공을 위한 기회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전체 중에서 중간이 줄어들어 양극단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산업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소비의 양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점이 고착화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에 따라서 현재 국가복지체제가 지닌 가장 큰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생계를 사회권의 일환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최소한 400만 명 내외의 국민들의 까다로운 수급조건과 예산의 부족으로 이 제도에서 소외된 채 빈곤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는 완비되었으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회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영아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의 확충에 집중되었다.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직도 매우 취약한 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야, 여성복지서비스분야,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이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그리고 경력발전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여전히 취약하다. ?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은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약한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취업 잠재력이 낮은 집단의 취업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가구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근로빈곤층이 자발적으로 제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부분은 수급권자 이전에 건강보험 적용인구이다. 건강보험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낮아 질병 치료 시 높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률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 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이 제도의 행정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군구, 읍면동의 지자체 조직을 통해 운용되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은 이 복지대상자를 많은 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무를 총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주민서비스 통합체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시·군·구가 기획한 주민복지업무를 집행할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상담, 정보제공 등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은 급격한 수명의 증가, 빠른 은퇴, 노후생활 준비 미흡, 자녀의 외면, 국가의 소득 보장 취약 등의 문제로 노인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국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노인빈곤 해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확충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하여 소득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직업소개 등을 통하여 노동이동성을 높임으로서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실업자가 되더라도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실업자, 사회적약자 등을 찾아서 이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 정보, 장래 가능성 있는 일자리, 기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등에 대해서 근로자를 찾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 간의 보다 적극적인 직업 중개를 통해, 현실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갭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또한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장애자, 고령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장애자, 노인, 고아 돌봄 서비스, 육아서비스, 공공의료와 보건,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쳐 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 의료의료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 소득계층 간, 사회계층별 건강수준의 양극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주로 부실한 의료보장체계에 기인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의료를 이용할 시점에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더 감소시킬 것이므로 의료이용의 차이 즉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으 의료보장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4) 환경건강한 사람도 노인이 되면 전체 인구의 80%가 장애인이 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누구나 생애의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상인도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소득보장이다. 하지만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률은 38.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어도 별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1.5% 수준이나, 국가·지자체의 적용제외율이 민간부문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장할 때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프랑스는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고용하거나 보호고용시설과 하청계약, 협정, 부담금 납부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방식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한 핵심기제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지만 오히려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전달체계, 당사자의 참여구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부담제도와 같은 시장논리의 적용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가 중심이다. 장애인 복지영역도 마찬가지로 직접적 현금급여나 이밖에도 장애물이 없는 보행환경의 추진을 위하여 지하철 통풍구나 가로수, 육교 등과 같은 보행 장애물을 정비하고 단차를 제거하며 점자 블록 등을 갖추는 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러한 정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혀 건축물이나 도시 등의 설계와 구상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은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각종 교육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교육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의 법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진정한 통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이 필수적이다.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모두에 대한 관심과 학교를 비롯한 특수 교육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 편의시설 정비와 같은 물적 요소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비장애인과 같은 교육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고용, 장애인 지원 사업, 이동권, 교육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5) 교육최근 사교육 열풍,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무관심 등 학교 붕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학교 붕괴란 학교 혹은 교육제도가 학생을 대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모든 시스템과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에 대한 학생과 교사, 학무모 등 교육 주체들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다. 학교는 단지 상위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성적기계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이다.

사회과학| 2017.05.15| 8페이지| 1,5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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