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선정이유와 개념박근혜 정부가 탄핵 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4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초기에 자신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탕평인재, 능력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인사를 등용하여 지금의 지지율은 90%에 달한다. 인재들 중에서 초기에 뉴스패널들이 예측을 벗어나서 등용한 인물이 전 전남도지사 이낙연이다. 이낙연 후보총리는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다 발탁된 인물로 패널들의 평가에 의하면 성격이 모나지 않고여야 인사들과 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협치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보였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에 그의 정책이 궁금해졌고 이낙연 후보 이름을 검색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였을 때 같이 나온 수식어가 100원 택시였다. 이 정책을 살펴보니 내가 생각했을 때 이동이 불편한 곳에 사는 지방주민들에게 딱 알맞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주제로 선정하였다.“100원 택시”는 충남 아산시에서 먼저 시행한 정책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아산시 에서는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이 택시서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오지마을의 주민이 택시서비스를 요청하면 택시가 주민을 버스정류장이나 읍으로 주민을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산시는 마을진입로가 협소해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오지마을과 시내버스노선의 사각지역에 아산시 100원 택시를 활용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법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마중택시 운행을 잠정 중지했다가 '아산시 대중교통 오지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따라 법적근거를 마련, 2013년 8월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기사: 문재인 ‘100원 택시’ 원조는 전남 아닌 ‘아산’이낙연 총리후보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전남지사로 출마할 당시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받았으며,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뒤 목포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으로 확대, 645개 마을 39만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교통비를 절약했다. 아산시가 100원 택시를 도입한 것은 버스업계에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보조한다 하더라도 업계 만성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재정부담이 증가돼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오지노선에 대한 운송체계 개편과 농어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지방기획의 과정(1)문제의 인지문제인지: 해마다 농촌인구의 이탈로 산골오지나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시설이나 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교통시설 수요는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에서 문제가 커져 만성적인 적자를 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한다. 만일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고 해도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만족이 떨어져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편익을 이룰 수 없고, 농촌이탈이 심화되어 유령촌으로 변할 수 있어 지방정부는 농촌의 이동권을 문제로 인지하였다.(2)목표의 설정목표설정: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편익과 생활수준 향상, 건강 향상에 필요한 필수적인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이탈화와 주민의 만족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목표로 두고 있다.(3)정보의 수집과 분석농가인구는 249만6000명, 어가인구는 12만6000명, 임가인구는 20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각각 2.8%, 2.1%, 5.9% 감소한 수치다.농림어가의 2인가구와 고령인구 비율은 급격히 상승했다. 농가의 53.5%, 어가의 54.9%, 임가의 58.0%가 2인가구로 조사됐다.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40.3%, 어가 32.5%, 임가 37.3%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각각 1.9%포인트, 2.1%포인트, 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자녀가 독립하고 노부부만 남아 사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남은 경상도나 경기도에 비해 산업화가 덜 개발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인구의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농촌이 해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물론 귀농열풍이 불면서 전남에 많은 수의 가구가 귀농하였다. 하지만 인구하락에 비한다면 인구유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하락은 큰 요인이 없는 한은 줄어들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귀촌 결정요인을 보면 낮은 농지가, 주거지확보는 귀농 결정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귀농을 한다고 해도 농지가 값이 싼 “리” 단위로의 유입이 낮다는 소리를 의미한다.(4)대안의 모색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크게 3가지 대안이 존재한다.첫째, 버스와 도로를 새로 확충하여 정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둘째, 오지 마을 단위로 승합차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필요시 직접 운행하게 한다.셋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여 주민들이 호출시 운행하게 한다.(5)계획의 선택전남은 3가지 대안중에서 세 번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선택하여 운행하고 있다. 왜 전남이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하였는지는 나의 생각에 상세히 서술하겠다.나의생각나의 생각 파트에서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는 것이 지방정부에 좀 더 합리적인지를 서술하겠다.첫째, 버스와 도로망버스와 도로망을 확충하면 생기는 장점은 1번째 버스와 도로망을 제공함으로써 버스기사와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임금을 지출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2번째 대중교통을 운행하여 주민들이 이동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단점은 우선 전남도청 홈페이지의 100원 택시 2015년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14개 시?군 *, 362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이 소리는 362개 혹은 그 이상의 이동권 확보가 안 된 마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지방정부에서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면 도로망을 건설해야하는데 한국의 지형은 산지가 많아 구불구불하여 직선거리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산을 깎는다면 환경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산을 우회한다면 늘어난 거리만큼 예산 지출은 커진다. 또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에 버스값, 임금,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그 후에 운영비와 관리에 꾸준한 지출이 필요 하다. 하지만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을 감당할 만한 수요인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와 예상낭비라는 꼬리표를 감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둘째, 오지마을 단위로 승합차 지원승합차를 필요 마을 단위로 지원했을 때 장점은 도로를 확충하거나 버스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낮은 예산이 들어간다. 둘째 원할 때마다 목적지 까지 운행하여 편리성과 이동권을 손쉽게 확보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첫째 대안 보다 두 번째 대안이 합리적일 수 있어 보이지만 첫 번째 대안 못지 않게 막대한 예산이 든다. 1번째 단점은 362개 마을에 승합차를 지원해주는 대안으로 스타렉스를 지원해준다고 가정한다면 스타렉스 1대 2500만원* 362개 마을 혹은 그 이상을 곱하면 90억원이 넘고 거기에 기름값, 보험비등 90억원+α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초기비용 90억원에 년간 수리비, 지원비 등에서 10억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차량교체비 또한 염려해 두어야한다.2번째 단점은 지역민들의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운전자의 치매, 인지착각, 노안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건수가 늘고 있고,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3번째 단점은 마을에 운전면허증을 가진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다.4번째 단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마을간의 지원요구 격화가 이어질 수 있다. 왜 저 마을에는 해주고 우리마을에는 지원해주지 않는냐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마찰을 빚을 우려가 상당히 높다.
●1장. 창조적 파괴: 비합리적 겁쟁이들의 성공이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에게 시사해준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가가 된다고 생각해 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천재이기 때문에 혁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천재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리기에는 많은 시련과 시도가 뒤따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자신을 세상에 맞추어버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에 반해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주목한다. 이들은 천재들 보다 똑똑하지도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왜 평범한 이들이 독창성으로 세상을 바꿀까? 이 책에서는 호기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싫증을 알았다고 생각한다.처음에는 불폄함을 받아 들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라. 어느 순간 상황에 의문을 품고 싫증내면서 혁신은 생겨난다. 와비파커처럼 당연히 비싸더라도 안경은 직접 가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똑같이 안경을 쓰고 살았던 이 명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안경을 판매하기 시작함으로써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을 비합리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들이 증명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단한 사업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한다. 이렇게들 말한다. 하지만 책에서는 보여준 와비파커는 정반대이다.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인턴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들이 성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업에서 오는 개인적이었던 위험들을 분산시켰다. 아마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성공에 대한 조급함에 실수를 저지르거나 문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지 못했을 꺼라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위험을 분산시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본다. 결국 이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혁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고 모든 것을 걸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내포한다.●2장. 눈 먼 열정에서 벗어나기: 직관적 투자실패혁신적인 발명가라 칭송받던 딘 카멘이 발명한 세그웨이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발명품의 대부분은 대중의 불편함과 수요를 기반으로 발명된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딘 카멘은 너무 큰 자기확신에 차서 세그웨이가 앞으로 자동차까지도 대체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오류를 범하였다. 대부분의 전무가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면서 투자하기를 원했다. 특히 스티븐 잡스까지 강력하게 이 제품의 투자에 대래서 어필했다. 하지만 ‘어디에 장바구니를 실어야지?, 어떻게 잠가두지?, 너무 비싸지 않나?’ 등 고객들이 생각할 의문은 몇몇 전문가들만이 생각했을 뿐이다. 직관적으로 투자하기로 유명했던 스티븐잡스는 특히 세그웨이에 극찬을 아끼지 아는 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하기 원했다. 잡스가 오판했던 이유는 흥분해있었고, 관련 전문성 전무 그리고 오만 이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잡스를 실패로 이끌었다.내가 잡스였다면 고객들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했을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5000~8000달러(출고당시)를 주면서 까지 이동 목적 말고는 없는 이 제품을 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전무가적인 입장에서 한 번더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경험 직관은 의료자격 없는 의사와도 같다는 것을 이 장에서 깊이 깨우치는 바이다.●3장. 위험을 무릅쓰다: 표출하던가, 아무것도 하지 않던가우리나라 같이 극히 유교적인 나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견을 표출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경제학자 엘버트 허쉬만이 말하기를 사람이 반대에 부딪치는 상황이 오면 크게 4가지 행동을 한다고 했다. 첫째.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탈출) 둘째,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기 셋째, 인내하기넷째, 방관하기. 메디나와 두빈스키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공통점은 방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표출을 선택했다. 결과는 달랐다. 두빈스키는 퇴사했지만 메디나는 조직을 자신의 생각대로 변화하게 했다. 과연 두빈스키는 후회 했을까? 아니다 차라리 인내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두빈스키가 결정에 후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항상 후회하지만 특히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한일보다 더 많은 후회를 한다. 두빈스키의 이와 같은 결정은 그녀를 충분히 만족시킨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인내하는 인간일 것이다 우리 모두 거의 인내하고 방관하고 벗어나고 싶을 것 같다.●4장. 서두르면 바보: 대기만성이 장에서 성공하는 혁신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여준다. 개념적 혁신가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생각을 실행해 옮김으로써 혁신을 이룬다. 실험적 혁신가는 실행착오와 많은 시도로부터 다양하고 방대한 경험과 결과물을 축적하면서 이를 토대로 혁신한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창의성은 떨어져 결코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바꿀 수 없을 거라 단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실험적 혁신가들은 아니다. 실험적 혁신가들은 갤러슨에 따르면 실험적 혁신가들이 평균61세에 나이가 되었을 때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결과를 낸다고 했다. 결국 혁신을 이루는 것은 젊음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다. 혁신을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은 열정이다. 오늘 내연구가 빛을 보지 못하더라 꾸준히 견디고 시도하는 연구가의 그런 열정이 오늘날 역사를 이루었을 것이다. 젊은 개념적 혁신가는 천재일지는 몰라도, 나이든 실험적 혁신가는 오늘의 역사를 이룬 거장이다.●5장. 최적의 균형점과 트로이 목마: 진정한 아군은 없다적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도, 병사가 많은 적도 아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아군이었던 사람이다. 이 장에서 그런 예시를 보여준다. 바로 ‘수평적 적대감’이 그 예이다. 나와 같은 부류에 사람이 같은 부류에서 빠져나가 더 나은 부류로 갔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상승한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다고 까지 말한다. “청각장애인인 여성이 미스아메리카에 발탁되자 청각장애인들은 그녀를 응원한 것이 아니라 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발언하거나 색이 옅은 흑인이 대학교수로 임명되자 흑인협회 관계자들은 색이 옅었기 때문에 진정한 흑인이 아니라며 임명을 반대했다.” 나는 이런 행동들이 진정한 친구를 가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게 한다. 나와 뜻이 다르다는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나와 같은 뜻과 부류임에도 내 곁에 숨어서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결국 이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뜻이 다른 사람과 연대하였는지에 대해 말하지만 내 눈에는 험난하고 너무 길고 한쪽의 양보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연대방식으로 보인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는 같아도 이런 갈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6장. 이유 있는 반항: 아이들에게 필요한 논의솔직히 이장에서 느끼는 바는 크지 않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좋고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언제나 책이나 아동 전문가들이 tv에서 해왔던 말들이기에 크게 울리는 것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방식과 효과이다. 특히 유대인 부모들의 방식이 나는 가장 좋은 부모의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영재발굴단의 영재들을 보면 아이들이 천부적인 소질,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보다는 부모들에게서 그 특징들을 볼 수 있다. 영재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듣거나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고 논의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진다. 이 방식은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것으로 다다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아이들을 좀 더 창의적이게 자라게 해주는 것 같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낙연 100원택시에 대한 레포트
문재인, 이낙연 100원택시, 이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