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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역대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

통일과 남북한의 관계 과제남북한의 역대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에 관해서이 름 :학 번 : 2017111929학 과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과 목 :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이해담당교수 :제 출 일 : 2017.12.181. 서론2. 본론(1) 남한의 통일 정책 및 통일 운동(2) 북한의 통일 정책 및 통일 운동(3) 향후 통일의 고려사항3. 결론1. 서론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된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전개된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문제가 더해진 데서 비롯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이후,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된 연합군 사령부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에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38선은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분계선이었지만, 냉전체제가 시작되고 동유럽, 일본, 독일 등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힘싸움이 전개됨에 따라 점점 분단의 경계선이 되어갔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국내에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는 빼놓고 ‘신탁통치’만 강조하는 오보 사건이 터졌다. 그 이후 남한 내에서는 좌·우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점차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갈라져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국내에서는 미국의 지원하에 중도 좌파와 우파인 여운형,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거세지고 미국이 반공 노선을 분명히 하는데다 미·소 공동위원회도 끝내 내각 구성이나 단체 구성원 등에 있어서 노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한반도의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고, 유엔에서 한반도에 동시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한 북한에서는 선거인단을 받지 않고, 이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파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결국다방면에 걸쳐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통일을 할 때 생길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점검하여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통일 정책, 운동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어떤 사정 하에서 통일 정책을 수행했고, 그에 따라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 알아봐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통일 운동 사례들을 거울삼으면 미래에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할 것이다.2. 본론(1) 남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1948년 12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이후 있었던 제헌 의회에서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를 최초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때 내세운 실질적인 통일 정책은 이른바 ‘북진통일론’이었다. 비록 6·25 전쟁 때를 비롯하여 정권기간 내내 정책을 실시할 실질적인 능력은 부족했지만, 북진통일에 대한 의지만큼은 꺾지 않았다. 한때 제네바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UN에서 공인된 유일한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내세워 ‘유엔 감시 하 북한만의 총선거’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곧 남북한 총선거로 입장을 수정하였다. 그렇지만 명목상으로는 이런 주장을 했어도 6·25 전쟁 내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38선을 넘어 북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에도 자주 보였던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를 감안한다면 이때의 통일 정책은 북진통일론이라 봐야 한다. 또한 이때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이 이승만 정권에 대응할 후보로 떠오르자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운동이 나오기는 어려웠다.그러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사정은 달라졌다. 새롭게 등장한 장면 정부는 기존에 이승만 정부가 주장했던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동시기에 민간에서 불어닥치던 ‘가라,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한과 최초로 남북대화를 실시하였고, 결국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에 대한 대원칙을 합의하였다. 이 때의 남북공동성명에서의 대원칙은 3가지로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이 대단결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후 유신헌법이 발족되고, 북한 또한 사회주의 헌법을 내세워 서로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느라 더 이상의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았다.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남한에서는 잠시동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곧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고,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다. 그는 통일헌법 제정-남북 총선거-통일민주공화국 건설로 이어지는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서 1985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9월에는 남북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상호 교류행사를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고향에 남아있던 가족들과 상봉하였고,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첫 사례였다.1987년 6·29 선언 이후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집권 초기부터 7·7 선언을 통해 북한의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하였고, 이후 공산권이 무너지자 북방정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유럽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친교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1989년 ‘한민족공동체방안’을 발표하여 우선 남북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남북공동체를 재건하고, 이후 남북연합을 세운 뒤 통일로 나아가자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원칙과 내용을 세웠다. 여기서는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등을 강조하였고,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탁구나 축구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혹은 남북 공동 응원 등을 구성하는 등 교류 협력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1992년 북한과 미국이 핵과 관련하여 싸우회담을 나누었고, 그해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했다. 이 선언에서는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교류, 협력 문제 등 예전에 했던 문제들을 계승하기도 하였으나, 중요한 점은 통일 방안에서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연합과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 중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을 하자고 합의를 봤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서 처음으로 합의를 내린 점이라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착공 등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유도하였다.이후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개성공단의 운영 시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및 10·4 선언을 통해 전 정권 때의 통일 정책을 계승하려고 하였으나, 거듭된 북한의 핵 도발 및 국제정세의 악화로 인해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에는 실용주의를 표방하여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한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냉담하였고 계속하여 핵 개발을 비롯하여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도발로 응수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에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과 함께 통일 정책에 대한 의욕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대북 강경책을 보여 개성공단을 철수시키는 등 북한과의 교류 정책을 끊고, 주한미군으로부터 THAAD 미사일을 들여오는 등의 강수를 두어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어려워진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수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 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수립되었고, 김일성을 최고지도자로 선출하였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을 대대적으로 침범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남한의 북침에 대한 반격으로 선전했는데, 실제로는 북한의북한의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내로는 민주기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김일성에 반대하는 남로당, 소련파, 연안파 등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내세웠다.이후 1960년대 들어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자신감을 가진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 혁명론’을 내세운다. 이는 ‘민주 기지론’을 계승하는 이론인데, 북한의 혁명 역량을 고양시키면서 남한 내부의 모순된 점을 남한 인민들에게 일깨워주고, 남한 내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현실적으로 적화통일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남한 내의 민족해방혁명을 먼저 이루고,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자는 단계적 혁명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960년 북한은 처음으로 ‘남북연방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방제 통일안은 1973년 ‘고려연방제’로 발전되었다. 또한 1972년 북한은 남한과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 안에 찬성하여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내었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곧 사회주의 헌법이 발효되어 김일성 절대 체제가 확립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용도로 이용되었을 따름이었다.1980년대에는 짧은 신냉전에 이은 탈냉전화의 기운이 전세계에 불어닥쳤고, 북한 또한 이런 정세에 적응하면서 통일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세웠는데, 이는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어 서로간의 이질성이 심하므로 현재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면서 남북한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기 폭탄 테러사건 등 남한에 대한 도발 또한 꾸준히 자행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다.1990년대의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소련 등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으로부터의 원조가 줄어들었고, 대내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으.

사회과학| 2018.12.19| 7페이지| 1,000원| 조회(291)

통일, 남북한, 통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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