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북한 부패의 유형과 원인 및 후과 -학과학번 성명메일1. 군 부패가. 군대 내 휴가 및 입당 부패종류배 경부 패휴가군대에 한 번 입대하면 집 가기 힘듦.부대장) 몇 개월~1년간 병사 집에 가서 놀도록 하고 엄청 많은 돈을 받음.집에서 군사복무 하겠다는 집은 대개 돈도 좀 있고 간부일 경우가 많다.장기 휴가 - 천 달러, 이천 달러 받음.입당인민군대 가서 입당 못하면 사람 취급 ×정치위원) 입당시켜주고 뭉칫돈 받음.나. 군관 부패힘 있는 부모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휘관들에게 뇌물 등을 줘서 경리처럼 앉아서 일하는 후방에 자식들을 돌려놓는다.▼ 북한여군 승진하고 편하려면 ‘피해갈 수 없는 이것’다. 여군 성상납여군들은 빨리 입당하기 위해 그 몫을 가지고고 있는 정치지도원 다음인 조직부지도원들의 눈에 들고자 성상납을 하고, 이에 대한 죄의식도 별로 안 느낀다.오른쪽은 해럴드 뉴스에 2013년 6월 19일 기재된 여군 성상납과 관련된 사진자료이다.2. 정부(보위보안)부패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부 서부 패감찰국·수사국직접 사람을 가서 잡아올 수 있는 사람들.그룹의 북한말 ‘그룹, 모임'의 북한말그루빠로 편성돼서 나갈 수 있는 부서.총무국·통신국·후방관리국의 북한말후방물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럭저럭 먹고 삼.형사감정국크게 먹을 알이 없음.예심국회사사장들이 잡혀왔을 때 피고의 부인들이 와서 예심원을 만나서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함.여자는 자기 남편을 위해 성상납.교화국면회 올 때 몰래 면회시켜주고 뇌물 받음.나. 국가보위부의 부패(1) 통검소 보위부 책임검사 부패북한은 중국 무역상을 국경연선에서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대외사업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보위부 소속의 통검소 책임검사한테 200달러 주는 것이다.* 금요일까지만 세관을 여는데 하루에 평균 현금으로 천 달러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든 상자로 이름수의 단위로 쓰이는 북한말지함박스가 열 개는 들어온다.북한의 무역이 70%가 신의주세관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반면 혜산이나 회령세관들은 하루 종일 가도 조용하다고 한다.다. 교육 부패종 류내 용교원 부패부모들은 교사에게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우리 아이를 맡고 있으니까 준다. 학부형들은 다달이 내던 수업료월사금을 당당하게 내고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학부모에부담 전가교육부나 중앙에서 교육의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교실에 TV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학부모들이 사서 낸다.전기가 약해서 높은 볼트가 필요한 TV나 컴퓨터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교실마다 하나씩 달아야 하는데 그것 역시 학부모 부담이다.인민학교와 소학교부터 고등중학교까지 전 기간 최우등을 했을 때 받는 상최우등상 부정북한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받을 수 있는 7·15 최우등상이라는 게 있다. 이 상을 받으면 대학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우선권과 통하는 의미뽄트권이 있다. 사회나 군대에 나왔다가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7·15 최우등상 선정시기가 되면 구역청년동맹에서 아들 졸업할 때 되지 않았느냐고 전화가 온다. 대체로 돈 있는 집에 연락이 온다. 물론 시험은 쳐야하지만 아무거나 써놓아도 점수를 주어 최우등상을 받게 한다.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1) 공장여자들이 시집가자면 이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불을 준비하자면 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업소 여자들이 원료부터 도둑질해 간다. 그 도둑질해 가서는 자기 시집갈 준비도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10킬로씩 포장단위로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때 쓰이는 말이다. 물건을 팔 때나 물건을 살 때, 혹은 어떤 일을 배울 때 쓴다.야매로 판다. 국정가격으로 10킬로에 27원이라면 시장에다는 270원에 판다. 이렇게 10배, 20배, 30배로 팔아먹는다.(2) 기업소한 사람이 장사하면 단속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된다. 이들은 외국상품, 남한상품 등을 단속한다는 핑계로 뇌물을 받는다.법관들은 그렇게 해서 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빼앗기면 자기가 그 가정생활 유지하기 힘드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뇌물을 의식이나 잔칫상에 쓰는 음식이나 장작, 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고인다. 가족들은 자기가 뺏는 걸 모아서 장사꾼들한테 다시 넘겨줘서 돈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은 돌아가고 있다.집안에 법관이 하나 있으면 장사할 때 그 법관이 옆에서 같이 가면 누구도 다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부모들은 아들은 법관 못 시켜도 사위는 법관 삼는 거 원한다.(3) 과수원북한에는 개인들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다 나라 과수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나라이기 때문에 과일 한 킬로의 국정가격은 얼마 안 된다.과수원에서는 부정으로 과일을 무더기로 10배 정도의 뭉칫돈을 받고 시장 장사꾼들에게 넘겨준다. 장사꾼들은 그것을 20배 정도에 판다.3. 사회 부패종류내용사회단체여맹여맹에 불참하는 대신 구당비서나 여맹위원장한테 낸 돈을 일부 먹는다. 연말 계산할 때 7만 원을, 다음번에 액수가 올라갔으면 10만 원 등을 주었다. 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산다.인민반장인민반장은 평양시에서 좀 힘이 있을까 보통 특혜는 없다.보통 인민반장은 보안서나 보위부원에게 주민 동태를 보고한다. 반장이 뜯어 먹는 건 퇴비 안내는 대신 낸 퇴비 비용, 영예군인 지원비, 농촌동원 대신에 낸 돈 중 일부이다.일반인절도일반 사람들은 동·망치· 못의 종류인데 돌저구 만큼 두껍고 길이가 큰 못을 일컫다.꺽쇠 등을 불법으로 파는데, 철길에 있는 ‘레일’의 북한어.레루, 못도 뽑아서 판다. ‘철길순회원’들은 계속 다니면서 뽑아 놓은 것을 보충해 놓는다. 또한 불법으로 나무를 해서 민둥산이 되었기 때문에 수해 나면 꼼짝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다.성 상납여자들은 다 몸을 바쳐야 입당이 된다. 인물이 좀 반반하다. 곱상하다.맨맨한 여자들이 거의 다 당 생활하는데 몸 팔아 당원이 된 것이다.탈북자 대상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성매매를 ‘인간사의 일반적인 현상’(8.6%) ‘생존을 위한 수단’(41.4%) 등으로 봤다.4. 사법 부패가. 사면권오용북한 교화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사면과 같은 뜻이며, 죄를 없애 준다는 의미.대사령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가족이 있는 수감자들에게는 직접 가족과 통화를 하게 만든 뒤 거액을 송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단련대, 교화소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대사령 발표와 별도로 수감시설 책임자나 간부들이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석방 거래를 해온다고 말했다.단, 이런 제의에 대해 외부 발설을 못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한다. 북한 당국이 공식 대사령을 발표했지만 뇌물 없이는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5.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가. 부패기준북한에서는 부패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수입 대 지출이 북한에서는 직위가 높든 낮든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배급 등이 수입이다. 만일 ‘수입 대 지출’ 기준을 적용하면 권력층 전반이 부패에 들어간다.나. 부패원인 - 실적주의김정일 시기 후반부에 ‘실적을 내라’는 구호가 있었다. 실적 위주의 강제가 북한사회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 실적 위주로 평가하니까 간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없다.김정일이 중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승용차 타고 현지시찰 나가는데 두 개 지역을 거쳤다. 근데 한 개 지역은 집도 잘 지어 놓고 농사도 잘 됐고 했는데, 한 군데는 아주 낙후했다. 김정일이 생각한 게 간부 문제다. 그래서 간부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애매어의 오류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을 사용하여, 생기는 오류-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한참을 출발하지 않고 있자 화가 난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소리쳤다.승객 :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할 거요?기사 : 똥이 차야 출발하죠?-A : 너 그 옷 입고 다니지마. 이상해B : 이 옷을 계속 입으면 치과 가야해?-A : (차를 얻어 타는 게 미안해서 하는 말이) 저희 때문에 괜히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요?B :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직 안 죽으니까.애매문(중의문)의 오류문법적 구조의 애매함 때문에 어떤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오류-‘이 책은 톨스토이의 책이다’-할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A : 사람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어.B : 전원이 다 불참이라는 거니?A : 몇 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구나.-나는 밤이 좋다.-아내는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강조의 오류말하는 사람의 강조점을 오해해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 또는 해석하는 경우-A :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 대하여 험담해서는 안 된다.”B :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험담은 상관없겠네요?”-나는 오늘 공부 시간에 졸지 않았어.-남편 : 퇴근길에 미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소. 당신도 시장에 갈 때 조심하구려.아내 :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시장에 갈 때만 빼놓곤 조심 하지 말란 소리예요?사용-언급 혼동의 오류단어를 언급하기 위해 하는 말을 그 단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오해하면서 일어남.-고대사는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은 두 글자로 된 말이므로, 고대사는 두 글자 안에 들어 있다.-나는 기숙사 3인실에 산다. 그래서 3명이 산다.결합(합성)의 오류(부분 → 전체)그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떤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도 그런 성질을 가졌을 것이라 추리함.-오렌지와 바나나는 맛있다. 그러므로 오렌지와 바나나를 섞은 쉐이크도 맛있을 거야.-이 영화는 인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인기 있는 배우들만 출연하기 때문이다.-이 음식은 맛있는 재료들을 엄선해서 만들었으니 틀림없이 맛이 좋을 거야.-00학과에 입분이가 정말 예쁘던데 쟤네 과는 다 예쁘겠지?-망고는 맛있다. 그러므로 망고주스도 맛있을 것이다분할(분해)의 오류(전체 → 부분)전체가 어떠하므로 그 부분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추리함.-경찰은 정의를 수호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들은 정의로울 것이다.-우리 학원은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토익학원이다. 따라서 이 학원의 선생님들도 유명하다.-미국은 민주적인 국가이므로 저 미국인도 민주적인 사람임이 틀림없다.-초코우유가 단걸 보니 우유도 단 맛일 것이다.-이 노트북은 최고급 노트북이다. 따라서 여기 딸린 이 마우스도 최고급이다.-내가 쓰는 노트3핸드폰은 좋다. 그러므로 삼성의 전자제품은 모두 좋을 것이다.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어떤 주장이 확실하게 반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입증된 것인 마냥 주장하는 오류-공룡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공룡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룡은 없습니다.-부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까마귀는 무조건 검은색이야. 지금까지 검지 않은 까마귀를 본적 없잖아?허수아비의 오류을은 갑의 주장자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쉬운 다른 주장으로 바꾸어 공격함.- 찬성 : 이 도시를 거대한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지역경제를 10년 안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반대 : 당신은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프장을 만들어서 이곳의 생태계를 파괴하자는 말씀이십니까?-A : 어린아이가 혼자 길가에 다니게 하면 안 된다. / B : 그러면 아이를 하루 종일 집에 가둬두란 말인가요?-갑 : 자동차는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 을 : 그럼 이 시대에 마차를 타란 말인가요?발생론적 오류이론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그 이론을 말한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사실로만 평가함.-국가 의료보험제도는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선생님 : 넌 어떻게 짝이랑 똑같은 문제를 틀렸니? / 학생 :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이런 학교에서 애국자를 배출할 리가 있나? 이 학교는 매판자본으로 설립된 학교가 아닌가?우연의 오류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용해야 할 원칙을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억지로 적용하려 함.-병원에서 주는 약은 쓰다. 따라서 이 약도 쓰다.-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한다. 따라서 전투에서 적군을 죽인 우리군대는 선별해서 모두 사형시켜야한다.-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선 산악인 : 물은 100°C에서 끓으니까 여기서도 그럴 거야.-(생명존중에 대해)해충도 생명이니 존중하자.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역 우연의 오류)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를 근거로 일반화를 시도하는 오류-이번 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서 백점을 맞았으니 일등은 나임에 틀림없어.-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너 지금 행동하는 것 보니 형편없는 애구나.-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 가짜다. 그럼 점퍼랑 바지도 가짜겠지?거짓원인의 오류인과 관계가 없는 두 우연한 사건을 두고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고 잘못 판단함.-너만 나타나면 우리 팀이 지더라. 제발 시합장에 나타나지 좀 말아라.-넌 내가 흰 운동화만 신고 오면 밟더라. 제발 가만히 있어.-넌 왜 흰옷만 입고 오면 다 묻히냐. 좀 조심히 좀 먹어.순환논법의 오류전제의 내용이 결론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논증-유리수는 무리수가 아닌 수이다. 한편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이다.논점 일탈의 오류(=논점 변경의 오류)논쟁 중에 논점을 바꾸어 다른 논제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너희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니? 빨리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할 일이지.복합질문의 오류어느 쪽으로 답해도 원치 않게 그 사실을 인정함(답변자가 전에 전과 있었다는 사실전제)-너 어제 아빠 몰래 삼촌한테 용돈 받아서 오락실 갔지?-수사관 : 당신, 그 훔친 돈 모두 유흥비에 탕진했지요?-경찰관 : 음주운전 요새도 하지 않나?흑백사고의 오류10중간 없이 뚜렷한 찬성과 반대만 존재하는 것-인관이에게 잘 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했더니 자신을 추남이라고 한다며 흥분했다.-너 나 좋아하니? / 전엔 그랬지. / 지금은? / 지금은 좋아하지 않지. / 어쩜 좋아하던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니?-국은 ‘뜨겁다/차갑다’ 만 존재한다.-날씨는 ‘덥다/춥다’만 존재한다.힘에 호소하는 논증의 오류힘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김과장, 이번 분기에 차를 좀 더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당신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는 일이 없을 테니까...-나는 반장이야. 네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선생님께 일러바칠 거야.-A : 당신은 교통법 0조 0항을 위반했으므로 벌금을 청구하겠습니다.B :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모 경찰청 청장 아들이야. 나에게 이러고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인신 공격적 논증의 오류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반박하거나 주장을 못 펼치게 시도.-너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전과자니까.-말단 직원 주제에 의견을 내놓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정황적 논증의 오류상대방이 처한 상황, 정황을 이용해 상대의 말을 반박하려는 시도.-(무단횡단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을 때)글쎄 왜 나만 잡고 그러세요! 아저씨는 무단횡단 한 적 없어요?-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몇 억대 횡령한 사람이 내가 돈 백만원 받았다고 비리라고 말할 수 있나?-정부정책에 대한 박의원의 비판은 들어 보나 마나이다. 그는 야당 대표의원이 아닌가.-너도 살쪘으면서 나한테 살 빼라고 말할 수 있니?우물에 독 뿌리는 오류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미리 나쁜 말을 해서 그런 반론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
레포트 제목공기업론학교 마크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의 분류와 관련하여, 직접적 정책도구(Direct Tools)와 간접적 정책도구(Indirect Tools)를 분류하여 기술하라.직접적 정책도구(Direct Tool)?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정부대출(Loan)간접적 정책도구(Indirect Tools)? 계약(Contracting) 및 서비스구매계약? (Purchase-Of-Service-Contracting)? 보조금(Grant)? 공적 보험(Government Insurance)?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바우처(Voucher, 현물보조증서)? 지급보증(Loan Guarantee)? 조세지출(Tex Expenditures)? 부과금(Charges)? 피해보상청구권(Tort Liability)? 정부출자기업(Government Corporation)▶ 엽관주의(Spoils system) 인사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라.뜻‘정당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당 관료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장점?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의 강력한 추진에 유리하다.? 공직경질을 통해 관료주의화와 공직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행정책임 및 민주적 행정통제의 구현이 가능하다.? 공직의 개방으로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다.? 중요한 정책변동의 대응에 유리하다.단점? 정권 교체에 따라 공무원이 교체됨으로써 행정의 계속성·안전성·지속성이 위협받는다. (=일관성이 떨어진다.)?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불필요한 공직이 남설되어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 국민 보다 집권자에 대한 충성이 중시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설명하라.- 근로장려세제(EITC)는 ‘Earned Income Tex Credit’의 약자로, 일 한 만큼 장려금을 지원 해 주되 (나라의 재정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보통 중위소득까진 지원)-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행정학의 조직이론과 관련하여, 신고전 조직이론을 중심으로 고전조직이론과 현대 조직이론을 비교 설명하라.구분고전적 조직이론신고전적 조직이론현대적 조직이론해당론? 과학적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인간관계론? 생태론(환경유관론)? 체제이론? 상황이론? 혼돈이론가치기계적 능률성(능률성)사회적 능률성(민주성)다원적 목표·가치·이념인간관합리적·경제적 인간? 사회적 인간? 자기실현적 인간(후기인간관계론)? 자기실현적 인간(후기인간관계론)? 복잡한 인간 (상황이론)주요연구대상계층제, 관료제 등공식적 구조비공식적 구조체제적·유기체적 구조연구방법원리접근법(형식적 과학성)경험적 접근(경험적 과학성)복합적 접근주요변수구조인간환경환경관계폐쇄적대체로 폐쇄적개방적▶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비교 설명하라.신공공관리론정부의 역할노 젓기, 즉 서비스의 직접 제공 보다는 목표설정, 결정, 기획, 민간부문의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 제시로 본다.특징-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논리는 국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우려가 있다.- 시장논리 및 기업식 경영만을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대국민 책임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양적연구 vs 질적연구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비교 및 상호보완성1사회과학방법론학교 마크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서론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numbers)’와 ‘이야기(words)’ 모두를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몸무게, 키,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등에 적용되는데, 우리는 어떤 주체를 탐구할 때 한 방법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방법 중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본론1.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양적연구는 논리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연역적 방법으로 통계적 방법을 동원하여 주로 수치, 측정, 실험, 수량적 관계와 진술에 초점을 둔다.질적연구 현상학에 바탕을 둔 귀납적 방법으로 의미와 개념 구성의 과정과 가치, 맥락, 해석에 초점을2.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특성양적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도록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치며, 경험적?통계적 연구이다.질적연구는 인간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중시하며, 대화록?관찰일지?비공식적 문서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표 캡션 1]양적 연구질적 연구이론적근거논리주의, 행동주의, 경험주의해석주의, 구성주의, 자연주의관련학문심리학, 경제학, 사회학인류학, 사회학, 사학강조점사회 현상의 일반화사회 현상의 맥락, 총체적 접근사회적실재객관적으로 하나가 존재한다.(법칙,진리)사회 구성원이 만들어 나감.(상호주관성)객관적대상객관적 실재, 객관적 대상을 정해놓음구성된 실재,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특징객관적결과 지향적일반화 가능외부자의 시각신뢰성 있는 자료의 특징주관적과정 지향적일반화 불가능내부인의 관점타당성 있는 자료의 특징3.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목적 및 분석양적연구는 인과관계 이해를 통해 사회현상을 단순화 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질적연구는 사회현상의 의미와 상징 발견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표 캡션 2]양적 연구질적 연구연구의 목적이론검증, 객관적 실체 규명, 일반화이론개발, 실상의 구성, 상황성연구자의 역할비관여, 원격적, 객관적 기술동참적, 근접적, 공감적 이해전제조건행동의 규칙성, 측정?통제가능기계론적 관점, 외부자적 관점행동의 유연성과 역동성, 통제불가능인간의 의도 중시, 내부자적 관점조사설계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범주가 정해짐정적설계 / 명세적, 구조화연구과정을 통해 범주가 확인됨.즉흥적 / 일반적, 융통성표본추출목적일반화 : 표본의 대표성 추구설명력 : 변이와 풍부성 추구자료양적 의미부여, 계량화개인적, 기술적 기록(현장, 노트, 사진, 녹음기, 진술)표본통계적이고 표본이 큼통제집단 존재, 외생변수 통제소규모 표본비대표성(편의적 선택)도구, 자료원측정, 질문지, 척도, 검사구조화된 면접과 관찰?현장 기록, 문서, 테이프, 사진문화 기술적 면접과 관찰?분석방법실험적가설과 이론이 선행일치와 규준?추구?분석적가설과 기초 이론의 발견다원성과 복합성 추구?분석과정문제인식 ? 가설설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가설검증 - 결론도출문제인식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처리 및 해석 - 결론도출자료분석양적, 수량화, 가설 검증기술적, 언어화, 패턴 탐색자료보고객관적, 통계적 보고서?해석적, 이야기체 보고서?4.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점 및 한계, 결론의 기반[표 캡션 3]양적 연구질적 연구장점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 가능심층적 이해 가능한계- 계량화가 어려운 영역의 연구에 부적합- 인간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려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우려-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움결론의기반재생 가능한, 양적자료자연발생적, 매일의 경험으로부터의 증거
근무성적 평정1. 근무성적평정(‘근무’와 관련한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및 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객관화 하여 정기적·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2.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및 용도근무성적평정은 능률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함이며, 측정결과는 승진?배치전환?감원?보수?포상?징계 등의 결정과 같은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돕고 직무수행의 개선을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며, 각종 인사처리(인사행정)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여러 가지 인사행정의 기술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평가기준으로 사용된다.3. 평정의 방법근무성적 평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상호 비교하여 주로 순위를 매기는 ‘상대적 평정방법’과 평정대상자 개인별로 근무성적의 절대적 수준을 판단하는 ‘절대적 평정방법’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상대적 평정방법’에는 평정 받을 자들을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서열법’, 둘 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쌍대 비교법(=2인 비교법)’, 평정성적의 분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적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강제배분법(=분포제한법)’ 등이 있다.또한, ‘절대적 평정방법’에는 평정대상자의 실적, 능력, 적성, 태도, 장단점 등을 문장으로 직접 기술하는 ‘서술법’,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평정하는 ‘사실기록법’, 표준적인 근무상황을 설정해놓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가감(점수)법’, 그 밖에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중요사건 기록법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4. 평정의 문제점평정제도는 실적주의 공무원제와 더불어 인사행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근무와 관련한 성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제도이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① 평정자의 주관적·자의적 평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과연 공정한 평정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②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능한 평가자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③ 공무원의 직무·연령·계급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적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④ 평정자가 평정할 때 오류(관대화, 집중화, 체계적, 유형화 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평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⑤ 평정은 과거에 대해 평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평정 결과를 장래의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는다.⑥ 평정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평정하는 형식적 행위(평정을 위한 평정)가 되기 쉽다는 점도 없지 않다.5. 우리 나라의 평정 제도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정의 기본 구조는 개인별로 작성되는 근무성적 평정서와 평정단위 기관별로 작성되는 근무성적 평정표로 2원화하고 있으며, 평정의 방법은 도표식 평정법에 강제배분법의 요소를 가미한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채택하고 있다.‘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공무원의 질과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평정요소(실적·능력·태도 등)를 나열하고, 이를 판단하는 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을 각 평정요소별로 세분하여 계량화함으로써 각 평정요소에서 얻은 점수의 합계로 평정하는 방법이다.즉, 간단히 말하자면 도표식이고 등급으로 평정하며 척도를 만든다는 뜻이다.또한, 이 방법은 평정서의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곤란하며, 등급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적이고, 연쇄화·집중화· 관대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 북한 부패의 유형과 원인 및 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