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적 혹은 인적 자원 등의 이동이 보편화 되면서 각 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특히 1973년과 1978년의 1, 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경제의 혼란을 겪은 뒤, 국가 간 상호의존도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면서 국가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는 안보의 문제 하나만을 다뤘지만 더 이상 한 국가의 단독적인 행동만으로는 경제, 환경 등의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것은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후 국제기구 등장의 배경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양자간 무역을 넘어선 다자간 무역을 불러왔으며 나아가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의 공동체 구축으로 이어졌다. 유럽연합 역시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하였다.지금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의 전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와 서독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6국의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1958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등 3개 공동체이다. 이들 공동체의 집행부가 통합돼 유럽공동체(EC)를 구성하고 1993년 정식명칭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궁극적으로 유럽 통일국가의 형성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1차적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뤄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73년 최초의 확장을 시 작해 최근 2007년까지 총 6차례의 확장을 거쳤다. 유럽연합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한 사례로, 미국 출신의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은 “유러피언 드림은 대담하게도 새로운 ‘합’을 만들어 냈다. 다원적인 시각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포스트모던적인 감정체성의 훼손과 불안정은 유럽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후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대폭 수정하게 되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 유럽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세 번째, 사회계층적 요인이다. 유럽연합의 확대에서 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프랑스의 각 시민들은 연령, 학력, 직업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EU 확대에 대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표 II-2.3] 2004년 5월 EU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스 시민 응답자 비율연령학력직업거주지15-24세33%중졸50%자영업자57%대도시43%25-39세47%고졸53%사무직노동자49%중소도시50%40-54세56%대졸이상42%육체노동자61%농촌56%55세이상53%실업자46%[표 II-2.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령별 인식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탄 것을 알 수 있다. 15-24세와 40-54세를 비교해 보면 40-54세의 연령대는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리 감소 및 조기 퇴사 등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도 사무직 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 육체노동자의 경우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프랑스 기업이 자국민보다 더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신규회원국 출신의 이주민을 채용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농촌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앞서 살펴본 외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터키 내 정치적 문제와 유럽연합 내 국가 간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터키의 EU 가입이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과거사 청산, 터키 내 세속주의 문제, 키프로스 문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화 교류의 장은 급진적 이슬람 세력을 순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무력을 앞세우는 이슬람 국가 및 세력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적 공존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터키의 EU가입은 새로운 문화융합의 장을 펼칠 것이다.2-2. 터키의 입장가) 반대유럽연합은 이하 3개 등의 이유로 경제적 통합에 1차적인 이유를 두었던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의 페데리코 람피니(Federico Rampini)의 “이 위기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불을 끄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큰 불이 났다”는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 존속의 언급이 터무니없지는 않아 보인다. 경제적인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터키에게 유럽연합의 가입이 터키에 이점이 될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결합과 해체는 앞으로 유럽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가입국의 합의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터키의 대 유럽연합 투자의 필요에 의문이 든다. 또한 과거 브릭스(BRICS : 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에 이어 포스트 브릭스(Post-BRICS)로 불릴 만큼 신흥경제개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터키는 비록 주춤하고는 있으나 경제 발전이 평균 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의문을 부추긴다.먼저 경제적 위기이다. 유럽연합의 경제적 위기는 그리스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여 지며 현재 주장되는 유럽연합 경제 위기의 본질이다. 그리스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져 관광업으로 대부분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활발한 해운업은 세계적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점차 침체되어가는 경제로 인해 고심하던아시아에 관심이 없는 터키를 상대하기 곤란하였고 특히 인구규모에 비해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터키 시장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 속에서 1992년 채결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속적인 교역에 성공했지만 수출품과 수입품의 총량 및 총액이 적어 양국 간 큰 이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터키는 놀라울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정치적 발전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정해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수용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3.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 성장률 추이와 전망터키는 여타 신흥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15년 4.0%, 2016년 1.2%, 이후 2017년 4.6%로 전망되어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2015년 하락세를 보였다. 낮은 국제유가로 수입액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2016년 중 군사 쿠데타 시도 등 지속적 정치 불안, 큰 무역적자 및 터키 리라화의 평가절하, 국제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상승세를 보이는 터키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터키 경제 발전의 장애요소로 지목될 만큼 매우 고질적인 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달러화 금리 인상으로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터키는 여전히 신흥국가로서 시장잠재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 중 하나로 남아있다.터키와 한국 간 무역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65년의 양국 간 교역량은 고작 8천 달러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 터키 무역수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1992년 이후에는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 간 교역량은 점차 증가하였고 2007년의 한국의 대 터키 수출은 4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2008?2009년의 한국의 대 터키 수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이 여권 없이 유럽 대륙을 다닐 수 있게 한 쉥겐 조약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 국가로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쉥겐 조약 발효 국가는 입국 관리를 다시 시작하고 국경에 울타리를 쳐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아예 유예하자는 주장마저 나왔다. 화제로 떠오르는 반응에 보수진영은 마침내 난민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을 이유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논제로 올린 것이다.더욱이 영국은 분담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부터도 꾸준히 영국 지도층에서 거론되던 문제였다. 유럽연합의 이전 형태인 유럽공동체 가입 협상 시에도 영국은 전체 분담금 중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유럽공동체 예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지출된 공동농업정책의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프랑스로, 농업 자체가 어렵고 그 규모마저 작은 영국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 특히 유럽공동체 가입 당시 유럽의 경제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영국 측에게 무리한 요구였다. 다만 유럽공동체 측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에드워드 히스(Edward Heath, 1916~2005)와 프랑스의 대통령인 조르주 퐁피두(Georges Pompidou, 1911~1974)가 분담금을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에 합의하면서 영국 측의 불만을 다소 해소시켰다. 그러나 분담금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과 그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혜택 및 수혜금으로 인해 영국 지도층은 탈퇴를 선택하게 된다. 2015년 유럽연합 국가별 분담금 및 수혜금과 순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래프 II.3.3] 유럽연합 국가별 분담금 및 수혜금단위 : 백 만 유로[그래프 II-3.4] 유럽연합 각 국가별 순 기여도단위 : 백 만 유로위 표를 보면 영국의 기여도가 유럽연합 내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수치로 수입
무역 분쟁은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마찰 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로부 터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위기에 있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즉, 교역량의 증가와 무역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무역 분쟁은 잦은 비율 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가능성이 가장 큰 상대국은 당연히 중국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은 만성적 흑자를 기록하는 수출국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지나친 무역불균형으로 자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통상 분쟁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2000년의 한·중 마늘 협상, 2001년 중국의 WTO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1) 가입 승인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전반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반덤핑 규제 문제가 존재한다. 그 중 마늘협상은 분쟁을 피하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협상의 기회가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 정상적 행동과 한국의 협상 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 양국에게 막대한 손해를 불러온 협상이다. 이 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어버린 경우로 한국의 무역 및 외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 실히 보여주는 협상이기도 하다. 분명 마늘 협상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한국 협상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16년 전 이루어진 과거의 마늘 협상이 여전히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마늘 협상이 많은 의의를 지니고 현재 의 협상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늘 협상은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복하여 통상 분쟁 을 해결한 협상이었으며 성급한 판단, 비이성적 판단,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및 비정치 조직의 정 치조직화 등 한국의 통상협상에서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