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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하부구조 사례

학번: 12000 이름: 0001? 공기업의 사회하부구조 기능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시오(107면)2사회하부구조라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로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3인 구조적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속도로, 국도, 교량,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불리4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회간접 자본은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경제활동5에 간접적으로 기 여하는 자본으로서 없어서는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6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항만까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도로가 있7어야 하며, 이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잘 갖추어 져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간접자본이 갖추8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가격에 우수한 수출품을 만들더라도 수출이 어렵게 됨으로써 외화를9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없지만10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11러나 최근에는 이들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전통적인 정부부처로부터12공기업의 업무로 이전되어 공기업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은 과13거에 일반 정부부처에 의해 공급 되었던 것들이지만, 오늘날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자14가 이용한 만큼 낸 요금을 받아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낸 요금을 주 된 수입으15로 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구조물의 건설과 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은 사회하부구조 확충16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참조)17첫 번째 사례는 코레일의 철도이다. 코레일은 철도에 고나한 사무를 관장학 위하여 설치한 공기업으18로서 기본적으로 크게 KTX, 일반철도, 광역철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KTX는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19전라선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철도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나뉘어져있고20광역철도란 2개 이상의 광역시, 도 지역을 연결해서 운행되는 철도를 뜻한다. 이처럼 코레일은 사회21하부구조로서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22두 번째 사례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2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23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간, 경인고속도로 서울~인천 간 인수, 관리를 시작했24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전 구간(428km)을 개통했으며, 그 해 12월 호남고속도로25대전~전주, 1971년 12월 영동고속도로 신갈~새말, 1975년 10월에는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과 동해26고속도로 강릉~동해 구간을 개통했다. 1987년 12월에는 중부고속도로 서울~남이를 개통하였고, 90년27대에는 1991년 11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구리 구간을 시작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28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을 개통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노선의 확장 · 연장과 함께29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포항, 청원~상주 고속도로 등을 개통하였고 2012년 4월에는 고속도로304,000km 시대를 열었다. 1994년 8월 통행료징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2005년 전자지불31및 하이패스를 도입했다. 이어 2007년 12월에는 하이패스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였고, 2015년 1032월 전 차량 하이패스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5년 기준 본사1에 6본부 6실 18처 1단을 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2유지관리, 휴게 ·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3세 번째 사례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키4고,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및 인천항을 정부 관리에서 기업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항만 생산성5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시장형 공기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 제1조에 따라6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7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8것이다. 또한 설립목적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9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10인천항만공사는 그간 부두와 배후물류단지 등 항만 인프라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항로와 서비스 네11트워크를 확장하면서 항만건설과 운영 면에서 인천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전국의 항12만공사 중 최초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을 받는 등 기관경영의 성과도 공인 받았다. 이러한13노력에 힘입어 출범 시 대비 자산규모(2조2,214억 원)는 7.4%, 매출액(1,020억 원)은 5배 이상 신장14됐고, 인력도 118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보유자원과 역량도 계속 향상돼 왔다. 현재 인천항15만공사는 인천항을 환 서해권의 물류중심항만,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16다. 또한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인천신항(건설 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항은 1~7부두가 있으며17남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이용 중이다.18네 번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다. 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19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하여 820년 4개월 만에 총공사비 7조 8,000여 억 원이 투입되어 2001년 3월 29일 개항되었다. 2001년에 개21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7만 회의 항공기 운항을 통해 2,700만 명의 여객과 170만 t의 화물을 수22송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기본계획에서 공항 인접 동쪽에 배후지원단지와 이주단지를 조성하려23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이 일대를 활주로 확장에 대비한 유보지로 남겨두고 공항에서 1.7km 떨

사회과학| 2017.06.21| 3페이지| 1,000원| 조회(118)

공기업, 공기업론, 공기업의 하부구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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