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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격 자기소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격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업| 2021.11.30| 2페이지| 3,000원| 조회(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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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합격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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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범죄예방전략-CPTED_셉티드를 중심으로

도시범죄예방전략-CPTED를 중심으로목차1. 범죄예방에 관한 주요 이론 및 논의(1) 제이콥스(2) 뉴먼의 방어공간이론(3) 뉴어바니즘(4) 깨진 유리창 이론(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2. CPTED(1) CPTED의 개념(2) CPTED의 전략(3) CPTED의 장점3. CPTED 사례분석(1) 영국의 무질서법(2)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3) 서울시 양재 시민의 숲4. 시사점 및 정책 제안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 등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규범이 붕괴하면서 도시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그 규모와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범죄는 도시민의 공포나 두려움을 증가시켜 도시공간의 삶의 질을 저해시키며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 선진국에서는 도시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수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를 적극적으로 도시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본 보고서는 도시범죄 예방의 사회적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우선 도시범죄 관련 이론에 대해 약술하고 CPTED의 의의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CPTED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CPTED의 시사점 및 전망을 제시한다.1. 범죄예방에 관한 주요 이론 및 논의제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범죄형태나 범죄율이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존 범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던 연구보다는 정책적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로 계속되고 있다.(1) 제이콥스제이콥스(J.Jacobs)는 ‘위대한 미국도시의둘째로 도로는 반드시 거주민 또는 행인들로부터 가시성을 확보해야하며, 셋째로 건물은 반드시 도로를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콥스는 이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가 예방된다고 주장하였다.(2)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방어공간(defensible space theory)은 뉴먼(Newman)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설계기법을 뜻한다. 뉴먼은 방어공간에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 등의 네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들이 사회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해당지역 입지조건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영역성을 통해 지역 거주민에게 자연적 감시활동을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뉴먼에 의하면 방어공간이란 공용공간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즉, 통행로, 마당, 놀이터 등 주민들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는 공용공간들을 범죄방어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방어 공간 설계에서는 영역설정과 자연감시 두 가지가 현실적 목표로 강조된다. 나아가 뉴먼은 도시범죄의 궁극적 원인을 사회운영체제의 붕괴라고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을 새롭게 건축해 주거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동영역을 확보함으로서 가능해진다고 여겼다.(3) 뉴어바니즘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범죄학 이론은 아니지만, 범죄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시도로 여겨진다. 1980년대 뉴어바니즘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어울려사는 마을을 미국 특유의 소도읍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뉴어바니즘에서는 사적인 공간보다는 공적인 공공공간의 확보가 우선시되며, 이는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며 시안성 높은 공개공간을 창출한다. 뉴어바니즘식 설계의 예로는 사적인 정원이나 주차공간없이 보도에 연접하여 주택을 입지시키슨(J.Wilson)과 케일링(G.Kelling)이 1982년 처음 주장한 것으로, 범죄의 유무보다 지역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게 되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슬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르도(P.Zimbardo)는 통제와 법의식이 강하고 부유한 지역인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지역과 이와는 반대로 법의식이 낮고 빈민가인 브롱스거리를 대상으로 번호판이 떨어지고 본네트가 열려진 차를 각각 주차시켜 이것이 각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브롱스거리에 주차된 차는 10분도 지나지 않아 지역민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고, 팔로알토지역의 차는 1주일이상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 이후 짐바르도 교수는 두 번째 실험으로 팔로알토지역에서 차량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팔로알토지역의 주민들도 차량 파괴에 동참하였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러한 실험으로 인간의 공격적 행동이나 범죄행위는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인데도 약탈이나 파괴의 가능성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프리(C.R.Jeffery)는 뉴먼의 방어 공간이론을 바탕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을 제안하였다. 제프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원인을 찾으려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범죄원인을 찾아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 CPTED(1) CPTED의 개념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ionmental Design의 약어로써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환경을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물리적 환경과 범죄를 연결시킨 주요 이론가들은 뉴먼, 제퍼리, 그리고 가디너를 들 수 있다. 방어공간이란 사회자체를 방어하는 물리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즉, 지역의 겉모습과 설계는 거주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접촉은 물론 지역의 개선가 이용을 증가시켜 범죄통제와 범죄의 제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물리적 개선과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합법적인 이용자의 출현으로 감시의 증가를 가져오고, 범죄제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를 하는데 큰 위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2) CPTED의 전략CPTED의 전략으로는 대상강화, 접근통제, 감시강화, 지역사회 건설 등의 4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로 대상강화는 마을 곳곳에 자물쇠, 담장 등의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하여 범죄심리를 위축하는 것이며, 이외에 소유주가 경찰서에 자신의 귀중품을 미리 등록하고 이를 알리는 간판을 집 앞에 세우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접근통제는 제대로 경계설정이 되지 않은 지역을 제거하는 것이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지정되지 않은 공용공간은 범죄를 조장하는데, 이때 공간을 방치해 두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공용공간의 용도를 지정하고, 낯선 사람들의 이용을 막으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감시강화는 중요한 장소에 더 많은 조명과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이콥스는 토지용도를 다양화시켜서 저절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감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건설은 지역 내 공동체의식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를 높이고 낯선 사람들을 스스로 경계하자는 것을 말한다.(3) CPTED의 장점CPTED의 장점으로 우선 범죄예방 효과를 들 수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CPTED의 활용은 시정부에서 추가로 경찰관을 고용하거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더 지불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환경을조건 하에서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범죄행동의 기회모델에서 유래하다. 따라서 일단 기회구조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적절한 전략이 계획되고 조정되어 일치된 프로그램으로 범죄예방이론의 통합을 기할 수 있다 셋째로 CPTED는 개인적인 조치보다는 협력해서 행동하도록 주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 전략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외로 CPTED전략은 도심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일체감과 응집성이 개선될 수 있다.3. CPTED 활용의 사례(1) 영국의 무질서법CPTED와 관련된 입법 사례 중에서는 영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진다. 이 법안은 영국에서 CPTED가 도시계획과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시초가 되었는데, 지방정부가 주민들이나 지역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범죄수준과 패턴에 대한 진단을 통해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발견하고, 범죄와 무질서 감축을 위한 협력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그 전략을 시행한 후 이를 검토하고 다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은 특히 그 전략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예산 및 정책 결정과 세부전략수립에 있어서 지역 내의 범죄와 무질서의 감축과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낙후되고 무질서 문제 등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설계나 새로운 쇼핑몰, 학교, 위락단지 등에 대한 건축 미 설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 계획과의 경우 계획 수립 시 CPTED 관련 조언을 받고 정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2)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서울시는 2012년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로 염리동에 CEPTED를 적용시켰다. 이전의 염리동은 재개발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동네에 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못했고 있다.

사회과학| 2017.07.19| 7페이지| 3,000원| 조회(408)

도시범죄, CPTED, 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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