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E.S)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Ⅰ. 출구전략의 유래.- 군사용어에서 유래.Ⅱ. 경제에서의 출구전략의 의미.- 경제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Ⅲ. 출구전략에 적용되는 조치.- 금리를 인상의 조치.- 유동성 회수 조치.- 경제구조개선 지원Ⅳ. 국별 출구전략 추진 동향.- 미국.- EU.- 일본.- 중국.Ⅴ. 대한민국의 출구전략 진도.- 한국의 출구전략의 행보.Ⅵ. 출구전략이 본격화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리의 조정이 가정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Ⅶ. 출구전략 영향에 대한 고찰.1.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유래.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을 말한다. 출구전략은 원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 전쟁을 끝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출구전략은 군사용어에서 유래하여,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포괄적 조지를 지칭한다. 출구전략이라는 표현 외에도 탈출전략, 이탈전략 등의 용어로도 사용한다.2. 경제에서의 출구전략의 의미.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경기부양책과 각종 완화정책으로 설탕을 과다 섭취한 아이처럼 경기가 일부 소생했지만, 부분적인 과잉조치로 EH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즉 경제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터널에서 출구로 통해 나온다고 하여 출구전략이다. 경기가 침체하며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서 각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이다. IMF 사태 당시 각종 완화정책을 외환사태가 진정되자 그 정책들을 서서히 폐지 EH는 감소시킨 사례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조치해야 하는가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4. 국별 출구전략 추진 동향◈ 재정정책 출구전략 : 국별 재정여건 및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 통화정책 출구전략 : 금리인상과 같은 적극적인 출구전략 보다는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한 소극적인 출구전략 시행1. 미국□ 정책 스탠스 : 경기부양 기조는 지속하되, 일부 정상화 조치 시행 구분 정책 스탠스재정정책?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도 병행□통화정책? 先유동성흡수-後금리인상 :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유동성 흡수를 위한 조치를 확대하면서 금리인상 시기 저울질□ 재정정책 출구전략 추진 동향? 출구전략 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비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2011 회계연도(’10.10.1~’11.9.30)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예산 1,000억불을 편성하고 소비진작을 위해 근로자 세금 감면조치를 연장? 경기부양 기조는 유지하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부 재정지출 동결, 세수증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 2009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4,157억불로 GDP의 9.8%- (재정적자 해소정책) 향후 3년간 연방정부의 재량지출* 동결,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 종료, 구제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재량지출 :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고정지출이 아닌 해마다 달라지는 유동적 지출□ 통화정책 출구전략 추진 동향?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양적완화정책 종료구분 주요내용특별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종료?TSLF, PDCF, AMLF, CPFF 등 금융기관 대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10. 2.1일부 종료?TALF는07억까지 급증하였으나 최근 142억불까지축소? 기준금리는 ‘예외적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인상- 지난 1. 27일 개최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에서 Federal Fund목표금리를 現수준(0.0~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미국 정책금리는 ’08.12.16일에 현재 수준으로 인하된 후 9차례 동결- (금리동결 배경)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고 인플레 압력** 또한 높지 않기 때문* 올해 1월 미국 실업률은 9.7%로 전월(10.0%)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소비자물가는 상승세이나, 美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소비지출 디플레이터는 2% 이하에서 안정세2. EU□ 정책 스탠스 :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 출구전략을 우선 시행 구분 정책 스탠스재정정책?당초 계획된 경기부양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하되,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점차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통화정책?유동성 회수를 위한 조치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 완화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 재정정책 출구전략 추진 동향? EU 집행위가 제시한 회원국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09. 12월 유로존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됨으로서 긴축재정 모드 돌입- (재정적자 감축계획) : 재정적자 비율이 높은 13개국에 대해 2015년까지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 대상국 및 감축기한 : 이태리 / 벨기에(~2012년), 독일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 포르투갈(~2013년), 프랑스 / 스페인(~2014년), 영국 / 아일랜드(~2015년)- 이에 따라, 향후 EU 회원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추가경기부양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 → 사실상의 출구전략☞ EU 성명 : 이번 재정적자 감축 결정이 출구전략의 첫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경기부양책 종료?축소 및 재정건전화 조치도 시행국가 주요내용영국 ?한시적 부가세 인하 종료(’09.12), (선순위보증부채권)*** 매입정책도 올해 6월말 종료 예정* 특별 유동성 공급제도(SLS) : 유동성이 낮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을 국채로 교환해주는 제도** 중앙은행이 공급한 자금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정책, *** 발행자인 은행이 지급보증을하는 채권?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 금리는 당분간 동결- (유럽중앙은행) 최근(3.4) 개최된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0%로 동결한다고 발표* 現금리는 ’09.5.7일 이후 10개월째 동결된 것이며, ECB 창설 이후 최저수준☞ ECB 총재 : 유럽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이므로 현 금리수준이 적정하다.-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도 3.4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기로 결정* 영국 기준금리는 ’09.3.5일 50bp 인하(1.0%→0.5%)된 이후 11개월째 동결?영국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에 달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09.4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이 0.1%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것이 금번 금리동결의 배경3. 일본□ 정책 스탠스 : 출구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부양에 집중구분 정책 스탠스재정정책? 국가부채 급증에도 불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 경기부양을 위해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확대 재정정책 기조 유지통화정책? 디플레이션 지속 및 더블딥 우려로 인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등금융완화기조 유지□ 재정정책 출구전략 추진 동향? 재정적자 확대 및 국가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출구전략 보다는 경기부양에 집중* 2009년 말 기준 일본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8.6%, 국가부채는 GDP의 218.6%(일본재무성)? ’09년 말 하토야마 내각은 재정지출 7.2조엔, 총사업비 24.4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08.8월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경기부양책 추진)-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라, 연간 국채발행액이 53.5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및 자산거품 우려로 유동성 조절정책을 강화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완화’ → ‘긴축’으로 전환□ 재정정책 출구전략 추진 동향? 경기 과열이 우려될 정도의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기조 지속- (경기회복) ’09.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10.7%(전년 동기대비)를 기록,금융위기 이전인 ’08. 1분기(10.6%) 수준으로 회복구분08.1Q08.2Q08.3Q08.4Q09.1Q09.2Q09.3Q09.4Q2009년성장률10.6%10.1%9.0%6.8%6.2%7.9%9.1%10.7%8.7%*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기회복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기과열 우려를 제기 분기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경기부양) 내수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에 시행한 -家電下鄕, 家車下鄕 -정책을 연장하고 건자재하향(建材下鄕) 정책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1.27)하는 등 2010년에도 경기부양 정책 지속♣ 건자재하향(建材下鄕) 정책이란?농촌지역 주택 신축?개보수,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건자재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보조금 규모는 3년 동안 1,000억 위앤으로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부담□ 통화정책 출구전략 추진 동향?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 및 자산거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유동성 흡수를 위한 정책 시행* ’09년 신규대출액(9.6조위앤) 전년대비 95.3% 급증, ’10.1월 신규대출(1.39조위앤)전월대비 3배 증가- (인플레 압력)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4.3% 급등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도 1.5% 증가하는 등 물가상승세 지속*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 -5.8%(’09.10) → -2.1%(’09.11) → 1.7%(’09.12) → 4.3%(’10.1)*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0.5%(’09.10) → 0.6%(’09.11) → 1.9%(’09.12) → 1.5%(’10.1)- (자산거품 우려)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에 대거 유12일)
자 기 소 개 서1. 성장과정안녕하세요. 항상 나의 꿈을 위해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 OOO라고 합니다. 꿈! 비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마음으로 이것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처음 방송부에 들어와 카메라, 마이크, 음향 기계 등을 접하며 막연히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카메라에 비친 나의 모습이 좋았고, 글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칭찬이 마냥 좋았습니다. 좋은 감정은 저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방송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부 아나운서, 기자, 엔지니어, 축제 사회 등을 맡으며 나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신문방송학과에 들어와 확고한 진로를 결정하고 오로지 꿈을 위한 열정과 집념 하나만으로 살아왔습니다.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사적인 주제를 잡아 다큐멘터리 제작도 하고, 방학 동안 한 달 정도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취재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에게 방송부의 활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더욱 넓힌 소중한 경험들입니다.그리고 대학교 때 저는 꿈을 향한 자유와 열정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4년을 달려왔습니다. 광주 방송국들을 찾아다니며 일일 리포터나 기자, 게스트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취재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홍보대사, 기업 홍보대사, 신문 기자, 프리젠테이션 공모전을 하며 커뮤니케이션 전달 능력이나 사람과 소통하는 법, 세상을 포용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내 자신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기고 무엇보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꿈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지닌 소유자입니다.2. 성격의 장?단점 및 나의 강점저는 목표한 일은 꼭 해내고 마는 집념과 끈기가 있습니다. 아직 젊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나 좌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켜줄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성심 성의껏 저의 역량을 다해 성실히 해내는 성격입니다. 매 순간마다 절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일분일초를 아깝게 여기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씁니다.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남녀노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배울 점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자 합니다. 항상 두루 살피는 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언제나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그 안에서 조화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도 잘 길러서 고민 상담자의 역할도 좋아합니다.무엇보다 꿈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노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를 위해 매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3. 학교생활저의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저의 꿈입니다. 따뜻한 시선이 스며있는 글과 감동과 사랑의 행동을 전해줄 수 있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대학생 홍보대사, 기자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언론인, 의사, 뮤지컬 배우, 성악가 등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제가 추구하는 초점에 조화를 맞추며 기사화 하였고, 모두들 만족하도록 노력했습니다.특히 현대 하이스코 기업 홍보대사를 하며 기업의 홍보대사로서 언론과 접촉하며 이미지를 알렸고, 대학교 내에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기업을 알렸던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 스티커 홍보, 판촉물 홍보, 도토리 홍보 등등 대학교를 다니면서 진정한 홍보대사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 매일 배우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관련 수업부터 실무 능력까지 대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누렸습니다.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대회에서 공익광고 홍보 공모전과 보해 아이디어 프리젠테이션 공모전을 통해 제품과 기업 PR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여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풍부한 리더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