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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23년 2분기 100점 과제 (경제학개론)

경제학개론[과제주제]공유자원의 비극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부연설명]1) 서론- 공유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자원의 비극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논하라.2) 본론-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사적 재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민영화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유화방식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동체 관리라는 제3의 길인데 ‘제3의 길’이 무엇인가 설명하라.-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공동체 관리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를 설명하라.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공동체관리에 성공하여 공유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3) 결론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응용하여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라. 예를 들어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깨끗한 거리(공유자원)를 더럽히는 것으로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줄이기 위한 공동체관리로는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학습자명 : 000학습자 ID : 000목 차서 론 -------------------------------------------------------------------------1p본 론제 3의 길이란 ------------------------------------------------------------------1p공유자원 유지의 성공 사례 ----------------------------------------------------------2p결 론 -------------------------------------------------------------------------3p참 고 문 헌 -------------------------------------------------------------------------3p서 론공유자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배제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속성을 말하며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재화를 아무나 소비할 수 없게끔 만들며 누구나 소비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되는 속성을 말하며 경합성이 없다는 것은 해당 재화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해당 재화를 소비하면 그만큼 상대방이 소비할 수 없다, 즉 고갈된다는 뜻이 된다.공유자원은 재화들 중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 즉 누구나 소비할 수 있지만 고갈되는 재화를 말한다. 공유자원은 특정인만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다퉈 해당 재화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나치게 빨리 소비되거나 과다하게 사용되면 일찍 고갈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도달할 수 있다.본 론제 3의 길이란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두 가지 방식, 즉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사적 재화로 바꾸는 방식의 민영화, 정부가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인 국유화가 존재했다. 하지만 오스트롬은 시장원리도 정부의 개입도 아닌 ‘제 3의 길’, 즉 사용자 집단에 의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제 3의 길’은 비공식적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간은 언제나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유인이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하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제도란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외적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강제해내는 장치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제해낼 수 있는 동료 간의 감시 및 견제 장치이다. 많은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감시와 상호 제재를 통한 공유자원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외적 권위체가 갖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를 기초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규제해가면서 비극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코끼리 증가가 좋은 사례다. 코끼리들이 상아를 노린 밀렵꾼들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자발적으로 코끼리를 보호해 코끼리 수가 크게 늘어났다.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은 상대방이 협조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에 협조로 응답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다른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를 제어해내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3의 길이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과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공유자원 유지의 성공 사례스페인에 우에르타 관개 농장 지대가 있었다. 14세기 발렌시아 지역에서 84명의 관개인들은 공식적인 규약을 작성하였으며 규약에서는 누가 수로로부터 물을 끌어 댈 수 있는지, 상황이 좋은 해나 나쁜 해에 수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관리 요원을 어떻게 선출하며, 규칙 위반자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인가 등을 규정하였다. 7개의 대수로의 관개인들이 자치권을 가지는 관개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공동체의 책임 행정관 혹은 최고 집행관은 일주일마다 열리는 두 법정에 참여한다. 책임 행정관은 관개용수와 관련된 일상적 작업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관개 용수의 권위적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벌과금을 징수한다. 또한 농부, 책임 행정관, 수로 감시 요원, 관개인들 간의 상호 감시 활동을 통해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알리칸테 지역에서는 공동체 수로를 통해 물이 공급되기 전에 물 순환의 날짜 및 시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수리권이 있었다. 어느 특정의 회전 시기 동안 물 대기를 원하는 농부는 통제 장치의 개폐를 책임진 수로 감시 요원에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관개를 원하는지 알리고, 수로 감시 요원은 언제 물이 가용한지 대략적인 정보를 준다. 농부는 물이 공급되면 수로 감시 요원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에 의해 한 회전이 마무리된 후 사흘 안에 수리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이처럼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제도는 상호 감시 활동, 수리권 등을 사용해 공유재의 공동체 관리에 성공하며 관개라는 공유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결 론스페인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응용해서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배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당 도서를 빌리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도서관의 도서를 자유롭게 독서, 대여, 반납 등의 행위를 할 것이다. 해당 행위를 무분별하게 지속하면 도서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3의 길’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측면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공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다. 해당 소통의 장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될 수도 있으며, 팜플렛을 활용하여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서 반납 시 훼손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다른 시민의 이용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으로 변상한다.’ ‘금액으로도 변상을 안 할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공동체의 일원들이 서로를 규제하고 감시한다면 공공 도서관의 도서는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 문헌정설희, [횡설수설/정성희]오스트롬의 충고, 동아일보, 2009. 10. 26 Hyperlink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91026/23678439/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91026/23678439/1문영진, [화제의 책] 공공자원 살리는 길은 ‘공동체 자치관리’, 파이낸셜 뉴스, 2010. 08. 25 Hyperlink "https://www.fnnews.com/news/*************49565?t=y" https://www.fnnews.com/news/*************49565?t=y최정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길’, 한겨례, 2017. 09. 23 Hyperlink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12213.html"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12213.html

경영/경제| 2023.09.18| 5페이지| 1,000원| 조회(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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