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장 예산정책1절 예산정책의 의의와 이론1. 예산정책의 의의? 예산정책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및 지출 수준을 확대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정부예산을 조정하는 것? 적자예산정책: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적자예산으로 충당하는 정책.-적자예산정책은 1930년대 이래 세계적인 현상으로 굳어짐-현재에도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적자예산에서 헤어나지 못함.정부의 예산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불경기에는 적자예산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회복시켜야함.이에 케인스는 그의 수정자본주의적 일반이론에서 적자예산정책이 경제에서 불황을 타게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그 이론은 오랫동안 지지받음.-> 적자예산정책은 단기간으로 볼 때 자본조달과 수요창출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반면에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2. 예산정책이론1) 스미스의 고전이론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처음 발행된 때는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아기였음.스미스는 그 당시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심했던 영국경제를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정부는 오로지 국방ㆍ사법ㆍ공공시설 유지만을 수행하고, 조세를 거두어 세 가지 경비로 충당해야 하며,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만 공채를 발행하는 적자재정을 정당한 것으로 봄.-평상시에는 경비를 절약하여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공채의 발행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스미스는 국가채무는 중세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강대국도 적자살림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2) 케인스의 적자예산이론1929년 10월 뉴욕 월가에서 대공황시작으로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침체에 빠짐. 그러나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믿었던 각국 정부들은 속수무책하게 됨.?1933년 초 대서양 양안에서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펼침.그 예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공채를 발행하여 쓰러져 가는 은행들과 기업들에 구제자금을 공급. 이와 동시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기업을 설립하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함.?케인스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뉴딜정책을 이론화해 1936년 케인스의 일반이론을 냄.이 이론은 제 1차 석유파동 때까지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됨.3) 케인스 이후의 이론1973년 제1차 석유파동 - 석유값이 갑자기 4배 상승하면서 세계경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증세가 나타남. 정부예산의 누적적자가 초래한 결과였음.그때까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인 상쇄관계에 있다는 필립스곡선이 유효하였으나,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현상이 장기화하자 케이스 이론에 대한 반론이 일어남.첫째,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통화론자들은 예산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을 강조하면서, 금리조절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둘째, 래퍼로 대표되는 공급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는 경제적 곤경은 수요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급부족에서 온다고 하면서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를 비판.->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을 받던 케인스 이론은 누적되는 국가채무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남. 그러나 케인스 이론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정책이론은 아직 나오지 못함.
지방재정의 의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한다.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지방재정의 특징 (국가재정과 다르게)1) 재정 주체의 복수성- 중앙재정이 중앙정부라는 단일 주체의 재정인데 비해, 지방재정은 상호 독립된 다수의 지방정부 재정을 총칭한다.2) 재정구조의 다양성- 지방재정은 재정주체의 복수성으로 인해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2-1)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다양성-지방정부는 각각 위치, 지형, 기후 등 자연적 조건과 인구규모나 밀도,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사회ㆍ경제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2-2) 재정력과 재정 수요의 다양성-사회ㆍ경제적 조건의 차이는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3) 재정구조의 복잡성-지방재정은 재정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는 2계층제를 채택함으로써 복잡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4) 재정운영의 종속성-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자율성이 미약하다.지방재정의 기능자원배분기능-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어 생산과 공급 및 소비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소득재배분기능-재정은 재화와 용역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의 소득재배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코 소득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않는다. 따라서 재정은 가급적 소득배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소득재배분 기능을 수행 해야한다.경제안정화 기능-정부비출과 조세규모 등은 고용과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에 많은 영향을 준다.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현대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며, 재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지방재정, 중앙재정 (차이점)-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모두 정부활동을 위한 재정활동과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존립 기반이 상이하고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여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우선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밀접한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재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재정은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배분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배분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생산ㆍ공급하??? 지방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의 본질적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재다. 즉 일종의 준공공재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은 주로 공권력적ㆍ일방적 형태인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세뿐만 아니라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각종 의존재원 등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한다.?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 부담의 관계는 대부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계인데 비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부담의 관계는 주로 개별적 보상관계를 띠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은 능력 중심의 응능 부담 원칙이 중시되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 소득세와 같은 세목이 조세 체계의 중심이 되나,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은 편익 중심의 응익 부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재정 제도와 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공평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된다고 하겠다.? 작은 단위의 정부일수록, 그리고 정부 단위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일수록 해당 정부가 주민들의 선호를 더욱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티부 가설에 의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대표성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비교기준중앙재정지방재정재정의 기능포괄적기능자원배분 기능에 치중서비스의 성격순수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순수공공재적 성격이 약함재원 조달 방식조세 의존적다양한 세입원보상 관계일반적 보상 관계 위주개별적 보상 관계 첨가부담 구조응능 부담 원칙 중시응익 부담 원칙의 가미평가 기준공평성효율성대표성의 수준일반적 대표성지역적 대표성시장실패원인, 정부실패원인시장실패의 원인? 규모의 경제 ? 외부효과 ? 불완전한 시장 ? 불확실성 ? 불충분한 정보 ? 실업, 고물가 등 시장 불안 ?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부실패원인? 제한된 정보 ? 민간 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재정분권화재정분권화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가 하위정부에 대해 조세 및 지출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지방재정의 세출구조 (기능별, 성질별 분류)(1) 기능별 분류 체계-지방세출을 지출 목적에 따라 분류한 기능벼 분류 체계는 과거에 비해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등이다.
예산과정- 국가의 자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얼마나 배분받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1 예산안의 편성2 예산의 심의3 예산의 집행4 결산과 회계검사 (전 프린트 참고)?? - 정부지출감소, 세금감소, 규제높아짐, 규제의 완화&철폐화이트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예산의 편성과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의 기록과 검사디목- 예산, 회계, 감사, 구매버크헤드- 예산과 현대정부, 예산의 분류, 예산의 과정, 예산의 특수문제예산의 과정- 예산안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특수문제- 세입의 추계, 공기업의 예산, 균형예산 및 경제발정과 예산의 관계기획제도 중요예산의 기능변화(무조건 나올삘) p.9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4. 감축기능예산의 기능변화예산의 개념분류방식예산제도1.통제(1920-1950)전통적 예산개념품목별 분류방식(+성질별)품목별 예산제도2.관리(1950-1960)프로그램중심, 전통적예산개념기능별분류, 사업별분류성과주의 예산제도3.계획(1960년대 이후)프로그램중심, 개별활동별분류, 기능별, 사업별계획예산제도4.감축프로그램중심, 개별경제성질별 분류성질, 사업별 분류(무)영기준 예산제도초기- 공공자금으로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가(통제)중기- 무엇을 이룩하는가 (관리)현대- 어떤목표를 성취하는가에 초점 (계획) 감축1.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법은 국가 전체의 생산, 고용,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미친다.2. 예산은 자원배분의 수단으로서 공공수요와 민간수요, 국방비와 국내소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3.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 각 계층 간의 조세부담률을 결정한다.4. 예산은 공공정책의 모든 국면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종합적인 수단이다. 예산이 국민경제의 활동수단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입과 세출의 차이, 즉 적자와 흑자의 크기이다.우리나라 재정체계는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 재정(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구분, 중앙재정은 다시 예산(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고 지방재정은 일반재정(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과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으로 구분된다.일반회계 예산특별회계 예산기금1.자원배분기능-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시장에만 맡기면 효율적인 공급과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기는데, 기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시장실패으 경우 시장에서 공공재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수 있다. 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정역할을 한다.2. 소득재분배- 자원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됟라도 그것이 국민의 소득?지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보장은 없다. 소득이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빈곤층이 늘어나고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3. 결제안정기능 - 정부는 총수요(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등의 합)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킨다. 총수요가 부족하여 경기침체가 우려되면 세수를 줄여 민간수요를 늘리거나 직접 정부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늘린다. 반대로 총수요가 넘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세수를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요 총수요를 억제한다.
1. 고도심 동래 재창조 1-1 사업개요?동래방래사업 추진배경-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적인 정비 필요-고도심 내 역사유적 공간들을 복원하고 서로 연계-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주민 참여 필요?동래방래사업 추진목적-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장소재생을 통해 동래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합, 광역, 거점 도심으로 재창조-사업기간: 2013.01~2015.03-사업비 : 9642백만원(국ㆍ시ㆍ국비)-사업내용 : 특화거리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보ㆍ차도 정비, 조형물 설치, 아카데미 운영, 주민협정 유도)1-2 세부사업 개요?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접속도로 정비사업 (도시철도 동래역 2번출구~동래구청 후문)?스토리텔링 기반형 복합재생사업(동래구청 일원~만세거리~동래부동헌 일원)?주민협정사업 (간판 및 건물 파사드 등에 대한 주민약속)-고도심 정체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간판을 위해서?동래 재창조 아카데미 운영(도시ㆍ상인 대학 등 운영)2. 고도심 동래 창조도시대학2-1 사업배경-동래방래사업의 일환-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창조 인력 육성 필요2-2 사업 목적-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과 장기적인 마을 지도력을 발굴하고 지역혁신의 인적 기반 조성-고도심 동래 재창조 사업 관련 주민, 행정, 전문가간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동래구의 자산, 특성, 잠재력에 대한 재발견과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사업 구상2-3 추진주체-주최: 부산광역시 동래구-주관: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협력: 마을의 모든 것, 행복발전소2-4 운영 체계-운영협의회(15인) : 주민대표, 대학임원, 담당 공무원 등-대학 운영진 : 학장, 부학장, 총괄교수, 총괄 간사, 실무간사 등-실무 협의회 (7인) : 운영 스텝 및 담당 공무원, 매주 1회, 평가 계획 및 검토2-5. 성과-동래구민의 자발성, 개방성, 상호 협력성 재발견-참여자 자신감과 자존감 발견-주민 참여형 교육방식 마련-주민ㆍ공무원(행정)ㆍ대학ㆍ전문가가 결합한 파트너십 체계 수립3. 창조도시 동래구 재생사업?행복마을-낙민동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9억8천만원)?희망마을-온천동 온고지신 희망마을(9억5천만원)?커뮤니티 공간 조성(7천만원)?어메니티 공간 조성사업-학소쉼터 조성사업(7천만원)-새들교 환경개선사업(6천만원)-명장동 에메니티 공간조성사업(1억2천만원)-사적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12억원)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동래방래사업」사업은 4년간 9,694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된다.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한다는 커다란 틀 아래 지역의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읍성 등 역사 유적공간을 복원하여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을 진행하던 동래구는 의욕과 활력을 잃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조도시대학’을 아이디어로 낸다.「창조도시대학」은 2013년 12주,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14주간으로 운영되었다.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의 교육 과정과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준 「창조도시대학」은, 기획과정에서부터 뚜렷한 목표와 전문적인 협의체를 가지고 출범하였다.2014년 9월 중순 경, 지원과정을 거쳐 입학한 주민은 92명. 이들 중에는 상인도 있었고 단체장도 있었고 사업가나 공무원도 있었다. 실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배우고자 도시대학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몸담고 있는 직업도, 조직도 달랐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지역을 위해 더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커리큘럼은 크게 이론 수업과 스튜디오 수업으로 나뉘어졌다. 이론 수업은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역사, 문화, 장소 등의 영양가 있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매주 현장 스튜디오 수업도 진행되었다. 이론이 현장을 통해 배우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서였다.동래에서 몇 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14주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새롭게 마주한 동래는 달랐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 배우면서 학생들은 동래가 부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어떠한 특징과 문화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새롭게 인식했다.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지역의 곳곳을 방문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두 주에는 각각의 머릿속에 그려진 지도를 바탕으로 마을 활성화 계획을 구성 했다.「창조도시대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향후 구(區)의 운영 방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민 스스로가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공통 과정인 이론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팀에 합류하여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였다. 스튜디오 수업은 동래구의 중심지역 다섯 곳을 기준으로 다섯 개의 팀을 나누어 진행되었다.‘온천장 재창조’ 팀의 테마는 ‘온천장의 꿈’이다. 온천 1동 주민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한 온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노후화된 건물과 상업시설의 쇠퇴, 고령화된 지역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게스트 하우스를 조성하고 테마온천을 개발하는 한편 온천장 쿠폰을 발행하여 근처 식당과 연계해 야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의견, 패션거리의 빈 상가들을 미용과 연계한 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 문학에 나오는 거리를 재현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자는 의견과 테마마당에서 동래학춤을 시연하자는 의견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전통시장 활력 강화’ 2팀의 별명은 ‘생생동래 시장만세’이다. 상인과 주민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2팀의 주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동래시장과 역사적 장소를 연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2팀은 동래시장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에 적극나선 것은 물론 문화탐방코스와 전통문화 저잣거리를 연계하여 동래시장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 애썼다. 기와형 튜브조명을 이용한 전통이동식 상점과 청사초롱간판, LED 바닥포장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이 거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론교육의 힘이기도 했다.이렇게 「창조도시대학」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는 다시 「동래방래사업」이라는 큰 틀을 통해 실현되었다. 동래역 2번 출구를 기점으로 복합 환승센터 접속도로를 정비한 ‘특화거리조성사업’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곳의 주요거리인 명륜1번가는 동래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창도조시대학 3팀은 이곳 ‘명륜 1번가’를 ‘명물 1번가’로 탈바꿈시켰다. 명륜 1번가에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3팀은, 지난 2년간 꾸준히 도시대학 활동에 참여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도는 특히 이곳을 찾기 시작한 젊은이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온 해였다. ‘명륜 1번가’만의 아이콘과 상징물이 조성되었고 거리공연이 펼쳐졌다. 상점의 간판이 통일된 디자인으로 정비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상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창조도시대학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역사문화관광트레일’ 5팀은 지역의 역사적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지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급속한 개발로 손상된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현대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근대목조건물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관람과 교육,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