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산업혁명과노사관계2016년을 시작하며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사이버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였다.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과연 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부터 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4차 산업혁명을 분석하기 전에 앞서 있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 분석해보도록 하겠다.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처음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며,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을 말한다. 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중대한 기폭제가 되어 기계화 혁명으로 인한 육체노동의 절감이 핵심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용이나 확산속도가 빠르지 않아 유럽에서의 산업혁명과 공업화는 18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어 확산되었으며, 유럽 외의 지역은 미국에서만 확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의 관정을 배경으로 ‘노사관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노사관계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 따라 독특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18세기의 노사관계는 굉장히 빠른 산업화에 노동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직능 노조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 노, 사간의 관계를 맺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 비록 자유로운 자본시장이 성립되었으나 근대적 노동시장은 성립되지 못 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소유자 경영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제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자유로운 자본시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전제적 자본의 성격을 다분히 갖게 되었다. 그 결과로 기업도 소유자에 의한 경영, 즉 Owner-Management로서 전제적 또는 일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까지의 형태이며, 고용주 혹은 자본가에 의하여 임금, 작업 내지는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단계이다.또 한편으로는 노동력도 아직 농촌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근대적인 노동시장도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 개인적인 것이 되어 획일적인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절대적인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 거의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되었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자본가의 이윤극대화 도구로 맹종되었으며, 다만 도덕적?윤리적?종교적 가치기준에서만 준용되었던 것이다.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아직 전 세계에 확산되기 전인 20세기 초반에 두 번째 산업혁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과 보급이 핵심이었다. 이에 1차 산업혁명에 따라 많이 생겨난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었다는 점, 컨베이어 시스템이 등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따른 획기적인 생산성 혁신인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를 전후하여 산업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즉, 산업 구조가 소비재 산업인 경공업 중심에서 부가 가치가 큰 생산재 산업인 중화학 공업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한다. 제2의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되어 독점 자본주의정도가 되지는 못하였고, 경영자도 지주에 의한 경영으로서 어느 정도 경영과 자본이 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개별자본의 성격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노동에 있어서도 노동의 정착, 전업 화와 아울러 숙련의 객관화 내지 사회화가 실현되고 근대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노동력의 집중화와 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횡단적인 직능별 노동조합 또는 초기 공장위원회 등이 출현하게 되어 근대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을 보게 되어 이러한 성질을 가진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는 노동의 조직력이 자본의 세력과 대등한 지위에까지 이르지는 못 하였고, 노동의 종속적인 성격은 여전하여, 가령 단체 교섭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힘은 여전히 미약하였지만 자본가 측의 일방적인 전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정도는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시의 노동관계는 다소간의 합리주의적인 제도가 움텄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이전의 온정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관계가 다분히 남아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또한 투쟁적 노사관계도 등장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변혁에 직면한 시기, 예를 들면, 구소련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시기인 2월부터 11월 사이, 독일에서는 1918년의 혁명부터 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정까지의 시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1947년까지의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경영위원회 성립까지의 시기에 나타났던 노사관계의 형태로서 이를 간혹 계급 투쟁적 노사관계라고도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격화된 계급투쟁이 개별경영에서 전개되었고, 고용조건 등은 오직 노사 간의 실력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등 노사 간의 대립적 투쟁이 매우 강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경영자를 축출하고 근로자가 직접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소위 생산관리의 형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후 1960년대에 시작된 제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 PC, 인터넷이 발달을 주도하였다. 이에 제 3차 산업혁명을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분리’가 촉진되어 경영 직능의 분화와 전문화, 경영전문가의 출현, 경영자 집단의 조직화 등이 보편화되었다. 한편, 노동도 경영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능의 획일화와 사회화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별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와의 통일적 단체협약이 발전됨에 따라 노동의 성격도 종래의 개개기업의 종업원이었던 성격에서 점차로 계급 적대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노사관계는 이미 미숙련 노동자의 대다수에 따른 산업별 노동조합의 발전으로 노동조합과 기업의 전문경영자 사이의 대등의식의 입장에서 임금, 작업내지는 노동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노사관계의 단계가 이루어 졌다.제3차 산업혁명의 결과 중 하나는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블루칼라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컴퓨터 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더 많은 작업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처리될 것이며, 전체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면 제3차 산업혁명 덕분에 Mass Customization이 가능하여 현지 취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그렇다면 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세계경제포럼 2016 다보스포럼 통해 현재 우리는 제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 로봇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과 유전학과 생명공학과 같이 이전에는 서로 단절되어 있던 분야들이 경계를 넘어 분야 간 융복합 통해 발전해나가는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의 융복합 트랜드는 향후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 스마트 그리드 는 스마트 시티 등 스마트 시스템 구축으로 공급사슬 관리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같은 기술혁명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일련의 광범한 사회경제적, 지정학적, 인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 이외에도 자동차, 가전기기 등 여러 제품군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편 광의의 관점에서 4 산업혁명은 플랫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시장 전체를 의미한다.이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유경제나 온디맨드 서비스 시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새로운 산업들은 중개인(에이전트)을 대신하는 지능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휴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야기하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용자들끼리 신뢰를 주는 공적기관을 두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암호화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산업구조도 플랫폼 비즈니스에 포함된다. 현재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국가발급 증명서, 보험금 청구, 의료기록, 투표 등 코드화가 가능한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소개한 세 가지 관점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부문을 강조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른 차이이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은 크게 융복합되며 공진화하는 기술혁신, 제조업의 산업구조 혁신(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제품의 서비스화), 그리고 AI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공유경제, 블록체인 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제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적 혁신이 이전 3차례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뤄지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내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에 기반을 둔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중간 수준상된다.
Industry 4.0 시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활용전망 1 F i r s t T e a m N o v e m b e r 8 . 2 0 1 7산업 혁명의 역사 목차 4 차 산업혁명의 전개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 1. 1 차 산업혁명 2. 2 차 산업혁명 3. 3 차 산업혁명 4. 4 차 산업혁명 1. 금융산업의 변화 2. 유통산업의 변화 3. 제조산업의 변화 4. 농업의 변화 5. 의료분야의 변화 4 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외국의 전략 1. 대한민국의 현황 및 대응전략 2. 외국의 현황 및 대응전략 1. 대한민국의 4 차 산업혁명 현 주소 2. 4 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는 자세 3.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9 1. 산업혁명의 역사 History of The Industry Revolution제 1 차 산업혁명 (18c~)제 1 차 산업혁명의 주도산업 면공업 영국의 산업발전과정에 크게 영향 증기기관 (James Watt)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이어짐 .제 1 차 산업혁명의 특징 및 영향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 . ‘ 공장제 ’ 라는 새로운 생산체계 정립제 2 차 산업혁명 (1856~)제 2 차 산업혁명의 주도산업 에디슨의 백열등 개발 (1879) 전기의 시대가 열림 전화 , 무선전신 , 라디오 개발 컨베이어 벨트 대량생산 시스템의 촉진제 2 차 산업혁명의 특징 및 영향 - 오늘날의 많은 기술시스템이 2 차 산업혁명으로 등장 - 대기업들이 경제성장 주도 - 인류의 일상생활이 기술에 크게 의존 GE. General Electric Company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제 3 차 산업혁명 (20c~)3 차 산업혁명의 정의 다니엘 벨 (Daniel Bell) ‘ 탈 산업사회 ’ 주장 (1973) 엘빈 토플러 (Alvin Toffler) 제 3 의 물결 주장 (1980)제 3 차 산업혁명의 전개 1946 년 최초의 컴퓨터 ENIAC 개발 1976~1977 년 애플 컴퓨터 개발 1981 년 IBM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갖는 기술 ”제 4 차 산업혁명 핵심 주도기술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딩 (clouding) 빅데이터 기술 (BIG Data) 모바일 기술 (Mobile Technology)9 2 . Industry 4.0 의 전개 The Progress of Industry 4.04 차 산업혁명에서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업 의 기능별 분화 이 전 이후 소비자 금융 회 사 금융 서비스 예금 대출 국내송금 투자자문 국제송금 소비자 금융 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예금 대출 국내송금 투자자문 국제송금 은 행 P2P 플랫폼 모바일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송금지급결제 시스템지급결제 시스템지급결제 시스템보험 산업의 변화예금 , 대출 시스템의 변화 빠른 속도와 간결한 이용방법 상시 사용 가능한 금융서비스 제공 계좌 가입 시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로 인터넷에 접속해 고객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며 현금이 필요 없는 은행 일상적 거래수수료 면제 , 온라인 모바일 카드 P2P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예금 , 대출 시스템의 변화투자 관리 시스템의 변화투자 관리 시스템의 변화4 차 산업혁명에서 유통산업의 변화유통 산업의 발전 흐름무 노력 쇼핑 상품 탐색부터 구매까지 소비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도와줌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유통의 진화 사물 채널 : 상물 스스로 소모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것 . VR/AR 기술 을 이용한 가상현실 쇼핑몰4 차 산업혁명 내에서 국내 유통업 물류 배송의 통합과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 재고 . 옴니채널로의 진화4 차 산업혁명 내에서 국내 유통업 픽업로봇을 활용한 자동 피킹 시스템 . 빅데이터를 할용한 재고관리 시스템 T-Map 과 연계한 최적의 배송4 차 산업혁명에서 제 조 산업의 변화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 공장 설비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과 빅데이터 등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조 설비간에 정보 교환 이 이뤄지고 , 기기의 불량이나 제조 과정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스스로 예측하여 개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항생제어드바이스 AI 개발 (SK C C) 진료차 트 AI IoT 기반 병원안내시스템 VR-AR 활용한 라이브서져리 (SKT)9 2 . Industry 4.0 의 현황 및 외국의 전략 The Status of Industry 4.0 Strategy in Other Country대한민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대한민국 4 차 산업혁명 현황 대한민국의 위기 – 조선 / 해운 및 대기업 전체 위기대한민국 4 차 산업혁명 현황 대한민국의 위기 – 지리적 위협 북핵문제 사드 배치 문제대한민국 4 차 산업혁명 현황 대한민국의 위기 – 부정부패 정경유착 비민주적인 국회대한민국 4 차 산업혁명 현황 대한민국의 위기 – 낮은 국가 경쟁력대한민국 4 차 산업혁명 전 략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 핵심 5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Industry 4.0 인공지능 응용기술보다 원천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 스마트카 스마트 고속도로 2021 년까지 순차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 마련 자동차 간의 통신 , 정밀지도 제작 , 법 , 제도 개선 사물인터넷 (IOT) 모든 기기와 연결하는 초 연결시대 대비 5G 네트워크 타 기술 성장에 도움 빅 데이터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 가공하여 제공 , 플랫폼으로 활용한 민간 분야 혁신과 창업 5G 와 인공지능 등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이 융 · 복합해 제조업혁신을 이끌고 공공 인력을 양성하며 나아가 빅데이터를 개방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 제조업 혁신 스마트 공장 3.0 2020 년까지 대기업 중심의 협력사를 우선 모델로 한 민관 공동으로 1 조원이 투입 300 억 원 규모의 제조 - IoT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 대한민국 4 차 산업혁명 전 략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 IOT 스마트 시티 방범 , 방재 , 에너지 , 교통 등 여러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 수익 창출이 가능한 ICT 솔루션 모델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겠다 로벌 금융위기독일 –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의 연구개발중심의 반성에서 비롯 기후 / 에너지 , 의학과 식품 , 교통 , 보안 , 통신 등 5 대 분야 이산화탄소 절감 , 신재생에너지 , 의약기술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등 액션 플랜 제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생산효율증대와 친환경 제조업 시설 마련 빠른 표준화 , 중소기업의 참여 , 보안 강화 관련 인력 양성 강화 외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독일 – 실용 학문 교육과 국가 전체의 산학협력 2010 년 부터 매년 84 억 유로 규모의 산업 협력 실시 헬름홀츠 생명공학 , 우주 , 항공 에너지 분야 전국 18 개소 3 만 6 천명 소속 프라운 호퍼 연구소장들은 지역 대학 교수를 겸 임하는 구조 아헨공대 학부생부터 연구실 생활을 시작해 현실 적용 가능한 응용 기술 연구 디지털화를 통한 물리적 - 사이버 시스템관련 인력 양성하여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외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독일 –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서로 동업자 라는 개념의 ‘ 길드 ’ 정신 대기업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실제 개발을 하는 구조 협력업체의 참여를 제품기획단계부터 참여 협력업체에 적정 수익성 보장 , 소수정예 구성 지역 내 금융사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리스크 분담 자금 조달 구조 외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미국 – 지나친 국방비 지출 , 소득 양극화 외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미국 –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 ( NNMI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미국은 저부가 가치산업으로 제조업을 등한시 2011 년 첨단제조 파트너쉽으로 알려진 제조업 육성 정책 2013 년 전국에 15 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제조업 혁신 동력 2020 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지수에서 1 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외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미국 – 9 대 전략 가치 분야 발전 첨단제조 , 정밀의료 , 제안을 통해 수립된 정책 ICT 기술을 기존 제조업에 적극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 소프트인프라 중심의 정책 물리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결합 물리시스템은 생산현장의 자동화 , 센서나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자동적인 정보 수집을 의미하며 , 사이버시스템이란 수집을 의미 외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중국 – 중국 제조 2025 제조업의 종합경쟁력을 2025 년까지 독일과 일본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 중국의 많은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조 2025 에 동참 첨단 공작기계와 농업 장비 , 신 에너지 자동차 , 차세대 IT 기술 등의 분야에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이 활발히 등장 ,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 하드웨어 중심의 혁신 정책 외국의 4 차 산업혁명 현황 및 전략9 3 . Industry 4.0 in Korea How can accept industry 4.0대한민국 산업의 현주소 대한민국 산업의 현주소수출 등 주요 실적의 지속성장 가능성 우려기술력 , 사회 ･ 경제 인프라 등이 선도국 대비 열위4 차 산업혁명을 받아드리는 자세우리나라가 4 차 산업혁명을 받아드리는 자세 한국 형 4 차 산업혁명 필요 선진국들의 4 차 산업혁명 담론을 유행처럼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율 정부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기 존 제조업과 IT 를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목표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 및 역할한국 형 4 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4 차 산업혁명 특징 주요국 대응사례 국 내 산업 현안 제조 업 첨단화 서비스업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중견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 도입효과가 높은 기계 등의 업종에 스마트 공장 우선적용 정부는 장기적 관점의 스마트공장 확산 및 지원 로드맵 수립 유 망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추진 지원을 위해 상생펀드 조성 및 확대 검토중견 ･ 중소기업 M A 활성화 해외 단기 간 내 신사업 진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 혹은 중소 ･벤처기업간 M A 활발 국내 대기업w}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활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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