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스토어

*소*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개
전체 판매량

1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개

주택연금의 장점,단점과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주택연금1.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1. 정의 2. 가입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만 60 세 이상 부부기준 1 주택 원칙 9 억원 이하 주택 3. 월 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확정기간방 식 대출상환방 식 우대방 식2. 주택연금 현황 1. 주택연금 가입자 수 증가 2016 년 전국 평균 증가율 18.3% 2. 가입자 연령대 비율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3 .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한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 . 2 .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3 . 주택연금의 장점 3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3 . 주택연금의 장점 4. 세제 혜택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 근저당 설정 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등을 전액 면제해주며 , 재산세와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4 . 주택연금의 단점 1. 높게 형성된 가입자의 연령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 50.9 세 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 But! 주택연금 가입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만 60 세 이상 출처 국민뉴스 2016/ 잡코리아 설문조사4. 주택연금의 단 점 2 . 주택연금의 위험요소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주택이 매매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유동성문제 가 크다 . 주택연금은 모기지 와는 달리 대출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시점에 한정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미래의 대출잔액을 추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 이와 관련된 위험은 대출자와 계약자에게 큰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최근 잇단 규제 경제 불확실성 확대 주택시장 급속히 침체4. 주택연금의 단 점 3.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주택연금 대출은 장기간 주택가격 변동률과 이자변동률을 반영하여 설계한 금융상품으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주택가격과 이자율은 대출기간 동안 기대치를 벗어나게 움직일 수 있고 당시의 예상을 현저하게 벗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 위 리스크는 대출금융기관의 큰 손실로 이어진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주택채권을 유동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출처 다음뉴스 2016주택연금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연금 지급액은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다 . 5 . 한계 점 1. 물가 연동 X / 변동금리 적용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기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 출처 머니투데이 뉴스 20165 . 한계 점 2 . 집값 올라도 연금 지급액 상승 X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 3. 주택금융공사 독점 주택금융공사 가 독점해 연금 설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6 . 해결방 안 1. 가입자 연령 낮추기 부부 중 1 명만이라도 가입 연령 조건을 맞춘다면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가입자 연령을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 집값 상승 반영 집값 상승을 연금 지급액에 반영하게 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것이고 잠재적 가입자 또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6 . 해결방 안 3. 유동화 증권 발행 주택연금은 장기적인 대출기간을 가지는 금융상품이므로 부동산 가격이나 이자율은 대출기간 동안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 특히 장기간 동안 자금의 회수 없이 유동성 리스크가 따르는 금융상품이다 .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MBS( 주택저당증권 ) 같은 증권화가 필요하다 . 출처 장재원 “ 주택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 참고문 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그들에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2016.03.14, http://www.kookminnews.com/m/view.php?idx=11313 mcode=m103p6pd page=4 “ 집값 상승세 29 개월 만에 멈 춰 ”, 2016.03.01, http:// 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087461/MD2*************429 “ 美 대선 이후 금융 변동성 커져 … 금리 급등 우려 ”, 2016.12.05, http ://www.mt.co.kr/view/mtview.php?type=1 no=2*************29974 outlink=1 장재원 , “ 주택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 2013{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7.11.27| 14페이지| 1,500원| 조회(769)

경제,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현황

미리보기

닫기
공약의 경제적 영향(역대 공약의 경제적실패와 해결방안)

공약의 경제적 영향1. 공약 1. 정의 2. 정책선거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부 , 정당 ,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 또는 그런 약속 .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 추진 우선순위 , 이행방법 , 이행기간 ,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2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이명 박 (2008-2013) 7 : 7% 경제성장 4 : $40.000 국민소득 7 : 7 대 세계 경제대국2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이명 박 (2008-2013) 1. 7% 경제성장 당시 4~5% 경제 성장률을 7 %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명박 정부는 투자증대 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 - 저금리 → 가계부채 증가 BUT! 출처 동아일보2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이명 박 (2008-2013)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정책 을 통한 수출 촉진→ KIKO 사태 출처 한국경제 환율이 상승하자 환율과 연동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큰 손실 발생 출처 뉴시스2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이명 박 (2008-2013) 2. $40.000 국민소득 이명박 정부의 $40.000 국민소득 목표 BUT! 실제로는 $20.000 국민소득2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이명 박 (2008-2013) 3. 7 대 세계 경제대국 이명박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진행 -4 대강 사업 출처 경향신문 →하지만 많은 문제점 발생 ( 생태계 파괴 / 홍수 피해 등 ) 출처 데일리 중앙 / 한겨례3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시대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 축3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공약의 목표 고용률 70% BUT! 고용률 / 실업률 목표치 미 달 출처 뉴스토마토3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2 . 맞춤형 고용 〮 복지 - 증세 없는 사회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가계부채와 조세부담률이 증가3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출처 현중노조신문 출처 서울신문 출처 MBN3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4 . 안전과 통합의 시대 출처 오마이뉴 스 박근혜 탄핵 사유 중 1 개 “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 국가위기 ’ 상황이 발생할 때 ,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 .”3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출처 중앙일보 정부의 초반 공약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면서 개성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는 악화3 .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 - 박근혜 (2013-2017) 6. 경제적 실패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작성한 ‘ 2016 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 관련 정책 대부분은 ‘미흡’에 해당하는 ‘ F’ 등급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 출처 헤럴드경제4. 시사점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표방 Q.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경제의 체질 그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 . 무분별한 탈규제로 사회적약자의 피해와 안전경시 등의 혼란을 초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사이의 불균형은 예전보다 한층 심화 재벌그룹에 의한 경제력 집중 역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 BUT! 신자유주의 “ 작은 정부 큰 시장 ” 과는 다르게 이들은 큰 정부로서 역할 수행4. 시사점 신자유주의 - 민영화의 문제점 의료 민영화 출처 노조뉴스 철도 민영화 출처 한겨 례5. 해결방안 * 신자유주의 정책도 좋지만 이 정책의 부작용인 부의 양극화 / 각종 실업문제 등 문제점 발 생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 복지 관련 정책에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큰 정부로서 사회의 안전장치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 참고문 헌 이준구 (2012),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 ” 경제논집 , 제 51 권 제 2 호 이준구 ,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747 공약 에 발목이 잡혀 보낸 5 년 뉴스 자료는 내용 속 출처 작성{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7.11.27| 18페이지| 2,000원| 조회(132)

경제, 박근혜, 이명박, 경제공약, 공약의 경제적 영향, 공약의 실패, 경제적 공약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