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학 독후감 과제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읽고이름제 12장 자유주의 교리의 탄생이 장은 자유주의라는 신념이 자유방임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났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자유방임을 구성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금본위제, 국제적 무역에서의 보호주의 폐지인데, 그것은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역설이 있다. 그러나 자유방임 경제는 역설의 역설을 보여주는데 자유방임 경제는 의도적 국가의 산물이었던 반면에 자유방임 제한 조치들은 자생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그것이다.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 체제의 탄생에 기여했던 이념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는 등장하였다. 자유방임이라는 구호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하고, 영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보다 협소한 의미를 지녔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분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183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과에 따라 소득을 얻는 산업적 노동계급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었던 구빈법의 수정을 공장주들이 요청하며 시작되었다. 타운센드, 리카도, 윌리엄 피트 등은 개혁적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1832년에 중간 계급이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구빈법은 수정되었다. 또 이 시기에 금본위제라는 통화 정책의 등장과 국제적 자유무역도 같이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서 경쟁적 노동 시장, 자동적 금본위제, 국제 자유무역이 자유방임이라는 구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그러나 자유방임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며 지속적인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벤담은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개인이 가진 것은 성공의 지향이라는 요소뿐이고, 지식과 권력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하며 국가의 개입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주었다. 근본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제한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점차 증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유방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입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퍼.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전쟁과 산업 통제를 실시하려는 국가들의 등장에 따라 경제적 자유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는 사회를 보호하려는 반대 운동이 집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제 13장 자유주의 교리의 탄생·2 : 계급적 이해와 사회의 변화이 장에서는 보호주의 운동의 원인을 계급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임을 지적하며 보호 운동을 문화와 함께 논의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에 맞서는 보호주의 운동의 원인을 사회 분파 세력들의 움직임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들이 조명하는 것들 중 하나인 계급의 이익만으로는 장기적인 사회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분파적 이익이 현실에서 힘을 갖게 된다는 생각, 인간 집단의 이익을 화폐 소득에 한정하는 생각을 버리면 보호주의 운동이 지지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계급들의 경제적 이해를 통해 역사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사회적 재난이란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다. 문화적 환경의 파괴가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제 그 자체가 인간을 파멸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회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주의적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자유주의자가 비판하는 집단주의 운동도 이 맥락에서 경제나 계급이익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운동은 분파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허구 상품 시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 생산 조직의 보호 운동은 사회 전체의 문화와 함께 분석해야 한다.제 14장 시장과 인간이 장에서는 노동이 어떻게 상품화가 되고 시장 법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과정을 오언주의 운동과 차티스주들은 1847년에 10시간 노동법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 인민은 변수가 되지 못 했고, 능동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 했다는 문제가 있다.오언주의 운동은 기계제의 출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 형태를 찾아보자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오언주의는 생시몽주의와는 다르게 사회적 접근을 통해 방법을 찾으려했다. 오언주의는 그것을 산업시대의 종교에서 찾았고, 노동계급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다. 오언주의 운동자들의 사상은 매우 완숙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그 방법은 비폭력적 저항이라는 방식이었다. 반대로 차티스트 운동은 오언주의 운동과는 다르게 정치적 성격을 띤 운동이었으며 인간 본능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노동 계급에게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영국 정부 또한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차티스트 운동은 하원에서 5대 1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패배했고, 민주주의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오언주의 운동과 차티스트 운동은 모두 영국에서 나타난 운동이다. 이 운동들은 서로 다른 방식을 취했지만 그것을 추종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과 시장경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인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발생한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 유럽 대륙에 도착하였으나 국가적인 통일을 확립하는 데에서의 시간차는 훨씬 더 컸다. 유럽에서의 운동은 공장과 노동 시장의 조건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업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 보호를 위한 사회 정책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제 15장 시장과 자연이 장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와 노동이 어떻게 인간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상품으로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 계급, 농민이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보여주고 모두 보호주의라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낳았다. 점진적으로 곡물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였다.한편, 토지를 산업의 변화에 따라 맞추어가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작지의 상업화 과정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봉건적 형태의 각종 수입들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급속히 증가하는 산업인구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규모에서 식량과 유기물 원자재의 생산을 강요하게 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한 잉여 농산물을 식민지 지역으로 보내는 확장의 단계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지, 농산물은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것에 편입되는 하나의 요소로 탄생하게 되었다.시장 법칙에 따르는 거대한 세계 경제의 형성은 주권 국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점차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자유무역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농촌 사회에 다른 국가의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농촌 사회는 큰 위기를 맡게 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국의 농업 계층을 지키기 위한 보호 운동이 이루어졌다. 유럽에서 보호주의 운동은 실질적인 성공의 거두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농촌의 토지 계급은 자신들이 맡았던 농촌의 자생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의 역할은 종교나 군사 세력이 맡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사회는 붕괴했고 노동 계급이 사회를 돌아가게 할 책무를 맡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해졌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노동조합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점차 권력의 중심에서 그들은 배제되기 시작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농민 역할의 강조를 낳았고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도시 생활자들의 삶은 비참해 졌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기반이 강해지면서 농민들의 위세는 하락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농업의 자급자족만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제 16장 시장과 생산 조직이 장에서는 화폐가 어떻게 허구적 상품으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외무역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였으며 중앙은행이 금지만 디플레이션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실업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기운동적 메커니즘은 운동을 멈추게 되었다.각국의 중앙은행은 어떤 조건이라도 자국의 통화와 금의 보유량을 동등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통화가 중앙이 통제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존재한다면 여러 국가들 사이의 약속인 금본위제는 자기조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금본위제가 안정과 번영의 회복에서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계 대전이 발생하고 급작스런 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경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변화가 가장 급작스럽게 나타난 영역은 화폐의 영역이었다. 이에 따라 헤게모니 국가였던 영국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되었고, 금본위제의 실패는 시장경제의 붕괴를 초래했다.제 17장 자기조정 기능, 망가지다이 장에서는 시장을 그대로만 둔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자기 조정적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보호운동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회를 지키기 위한 반발로 일어났으며 이는 자유 시장경제에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던 시장경제가 보호주의의 결과로 자기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자기 조정적 시장은 토지, 노동, 화폐라는 세 가지 허구적 상품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허구적 상품은 사회 파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가 스스로 자기 보호 운동을 하게 되었다.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가 스스로 기능할 능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미국을 예로 들어왔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노동, 토지, 화폐가 무한정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 과거에 발생했던 자기보호 운동다.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각 시대별 특징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목차Ⅰ. 들어가는 말Ⅱ. 중국의 80년대 대외무역Ⅲ. 중국의 90년대 대외무역Ⅳ. 중국의 00년대 대외무역Ⅴ. 일대일로와 홍색공급망Ⅵ. 맺음말Ⅰ. 들어가는 말1978년에 중국은 개혁ㆍ개방정책 단행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들보다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매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다. 개혁ㆍ개방 직후인 1978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91억 달러 규모였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3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대국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이른바 ‘신창타이(新常?)’라는 중속 성장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의 수출입 규모 또한 현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수출 규모는 2.7%, 수입 규모는 18.4%가 감소했다.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외무역이 최근 급격한 하락세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최대 수입국이다. 두 나라의 교역의 규모가 확대되면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발생하며,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의 문제도 개입되어 복잡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교역량의 확대 규모, 특히 한국 무역수지역조현상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이른바 ‘홍색공급망’, ‘일대일로’ 전략을 내세우면서 대외무역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총체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이와 관련하여 개혁ㆍ개방 이후의 중국의 무역 정책과 무역구조, 제도변화에 초점을 맞춰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대 순으로 1980년대 중국의 무역체제, 1990년대 중국의 무역체제, 2000년대 중국의 무역체제를 알아보았다. 나아가 일대일로와 홍색공급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것이 가져다줄 변부 전문가에 의한 무역기업의 관리이고, 둘째는 대외무역 경영대리제를 실시하며, 셋째는 공업과 무역의 결합, 기술과 무역의 종합 및 수출입결합이다. 즉,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통한 대외무역의 행정관리를 강화하면서 정부의 무역관리권 이양을 통해 무역기업의 적극적인 자율성을 유도하고 수출입대리제와 전면적 수입경영대리제의 실시를 통하여 무역회사의 대외무역경영관리를 개선하려는 시도였다.1980년대 중국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경제특구의 설치이다. 이 경제특구는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국의 여건 조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발상에서 나왔다. 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특구를 형식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들의 자유무역지대나 수출가공구역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산업을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접목시키려는 종합적 특정경제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2. 80년대 무역 정책의 문제점중국의 1980년대 대외무역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첫 번째로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은 개혁과정에서는 당면한 과제를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기구의 개편이나 부분적 무역 분권화를 통해서 해결하려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두 번째로 중국의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적절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제때에 마련되지 못하였다. 급격한 개혁ㆍ개방으로 인하여 법제적인 장치가 미비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무역에서도 국가독점체제가 이 시기에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지방의 수출은 중앙의 통일적 대외무역 방침 및 규칙을 준수하고, 통제를 받아야하며, 국가에서 하달한 계획 임무를 완성해야만 하였다. 결국 1980년대 중국의 무역체제개혁정책도 본질적인 무역 분권화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것이다.이와 같이 중국의 무역체제는 1980년대의 꾸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80년대 개혁의 한계성은 주로 사회주의 기본골.Ⅲ. 중국의 90년대 대외무역1. 90년대 무역 정책의 변화1990년대의 무역체제 개혁은 1980년대 개혁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전제로 하여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경제가 대외 지향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중국의 무역체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에 조응할 수 없었다.90년대는 중국의 무역 정책 변화는 두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97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해 중국의 무역 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1990년에서 1997년까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한 시기이다. 먼저, 1992년 전인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제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의 관행과 규범에 맞는 대외무역체제의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관세율의 인하, 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폐지, 수출입기업의 대폭 확대 등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관세율은 여섯 차례 인하가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비관세 장벽으로 가장 대표적이었던 수입허가 및 수입할당 대상품목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무역경영권한의 분산화 추진으로 수출입 기업이 대폭 증가하였다.1990년대 중국 무역 정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외환위기 이후 중국은 수출장려 정책과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7년 시작된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와서 수입수요의 급감,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등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의 상대적 하락은 1998년 수출 감소로 이어졌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수출증대를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증치세 환급률이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1999년 자격을 갖춘 20개 사영기히 대 한국 수출이 이 기간 5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다원화 전략을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95년까지 무역대상국이 227개로 확대되어 아프리카와 남미에 대한 수출입액이 각각 48.3%와 30%의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한 국제시장의 혼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기존 아시아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개척에도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대외수출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2000년에는 미국이 홍콩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고, 그해 중국 대미 수출액이 521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홍콩과 일본의 수출도 각각 445억, 416억 달러였으며 대한국 수출 역시 113억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Ⅳ. 중국의 00년대 대외무역1. WTO가입과 그 효과중국은 국제정치ㆍ경제적 위상 제고와 WTO 가입에 따른 최혜국 대우의 획득을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해왔다.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됐다. WTO의 가입은 중국 정부에게 각종 무역장벽이나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국제규범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가져왔다. 무역상대국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인하 및 무역제한 조건의 철폐, 국영무역에 대한 정리, 무역장벽의 완화 등이 대표적인 개선과제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및 무역정책은 WTO 가입과 더불어 더욱 급속히 변화했다.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은 대외 신임도 향상에 따라 외자 유치에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중국의 내수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중국도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외국 기업이나 투자가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한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WTO의 규정에 의거하여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외조치는 대외적으로 무역흑자를 줄여 통상 마찰을 완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외화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중국의 산업 구조를 다국적 기업의 단순 임가공 공장 형태에서 벗어나 첨단화,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 시 협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평균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며 한국에 비해서 아직은 높은 편이다.WTO 가입은 중국의 무역규모를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순위가 2001년 6위에서 2005년에는 3위로 부상하였다.3. 00년대의 수출입 상품의 변화이 시기 중국의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자본재 비중은 17.3%에서 26.7%로, 부품과 부분품 비중은 12.9%에서 17.6%로 높아졌다. 수입에 있어서는 일차상품과 부품의 비중이 대폭 상승하였다.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와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수입에서 일차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며 일차상품 교역에서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이 시기의 특징 수출입 상품 변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의 교역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저위기술산업 제품에서 고위기술산업 제품으로 빠르게 전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서 저위기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8.4%에 달하였으나 2006년 1월~11월 중 26.5%로 크게 하락한 반면, 고위기술산업 제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37.1%로 대폭 상승하였다. 중국 수출품목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들어 무역수지에서도 고위기술산업 및 중고위기술산업 품목의 교역이 흑자로 전환되었다.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의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본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