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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남북 교류를 넘어 우리 경제가 육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언문에 서울에서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부산에서 나진 등 두만강 유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연결을 일차적으로 언급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경의선은 신의주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동해선은 나진~하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된다. 이는 도로망인 아시안하이웨이 1호선, 6호선과도 각각 맞물린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분단 이후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경제 구조였던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대륙형 경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대륙과 육상교통·물류망이 연결된 경우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동북 3성과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러시아에 몽골 지역까지 아우르는 북방 권역은 인구 1억2천만 명이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다. 해운과 철도, 도로 등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고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에너지 단가를 낮추면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남북 철도·도로의 연결로 한반도 북방 지역이 신흥 경제권역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경제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인접해 있는 북방 지역은 오래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교통·물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이 지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해안을 산업·물류벨트로 육성하고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서남권과 동북권을 양대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물론, 러시아가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유엔개발계획(UNDP)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모두 이런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즉, 남북한의 경제 통합과 대륙 연결은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북방의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접 지역 전체의 성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 철도의 연결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철도는 장거리, 대량 수송 및 중량 화물의 수송 등에 적합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도로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70%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 용지 면적도 도로의 50% 수준이며, 특히 안정성 및 남북 간 정서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로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남북한 간 육상운송의 초기 단계에서 철도를 주도적 수송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아울러 수천만 명 해외관광객과 화물 18억 톤 등의 수요발생으로 억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한반도의 교통?물류 중심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남북철도 복원은 한반도에서 일-중-러-몽골의 치열한 경제외교 전개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교통,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교통과 물류 측면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면 자국 경제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중국횡단철도(TCR)나 만주횡단철도(TMR),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은 몽골횡단철도(TMGR)에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2) 산업 재편으로 일자리 증가남북간 육상 교통망 연결은 북한지역에서의 가공무역을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북한은 중후장대(重厚長大)의 노동집약적 산업, 남한은 경박단소(輕薄短小)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위주로 산업재편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기대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남북 모두가 지켜나가는 것이다. 만약 이 내용이 번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진다면 통일도 먼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이 선언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발표된 내용을 실행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이제 남과 북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서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는 평화가 영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진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과거와 같은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다.
    사회과학| 2018.10.19| 3페이지| 1,000원| 조회(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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