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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규모분포(q=1)에 일치하면 그것이 한 국가의 이상적인 도시분포인가? 또한, 순위규모분포가 한 국가의 발전 정도와 관련하여 능률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가?

순위규모분포란 Zipf가 미국도시들에 한정해서 10년 간격으로 도시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순위규모분포에서 q>1이면 대도시가 국가에서 지배적인 형태이며 q<1이면 중소이하의 규모도시가 지배적이다. q=1이라면, 그것이 한 국가의 이상적인 도시분포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이상적 도시분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Zipf의 공식이 시사하는 바는 그저 미국의 도시를 10년간 관찰했더니 각 도시의 인구 순위를 역순위한 것이 도시의 규모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결과이고, 결과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각국이 목표로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타는 것이 나라의 목표라면, 어느 나라에겐 개발도상국의 반열에 올라타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겐 Zipf의 순위분포모형을 따라가기보단 급속도로 도시화를 시켜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에 반해 Zipf의 순위규모분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첫째로 ‘q=1이라는 것은 과연 대도시와 중소규모 이하의 도시가 공평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보았다.

사회과학| 2020.05.11| 5페이지| 2,000원| 조회(151)

도시행정론, 순위규모분포, 도시행정론 순위규모분포 zipf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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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도시 유추 과제

국내 사회적 자산이 가장 높은 도시 : 경남사회적 자산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가? 사회적 자산을 국가가 지은 도로, 전봇대, 다리 등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Introduction to management’ 책에서의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의 의미는 Capacity to get things done with help(도움을 얻어서 일을 해내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이 말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있다. 사회적 자산이란 국민들의 신뢰수준을 높여 구성원의 단결을 가져옴으로써 민간기업의 생산력,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협력으로 거래를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산(capital)은 무형자산을 뜻한다. 쉽게 서술하자면, 사회적 문제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 높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곤경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기부활동, 지역주민에 의한 비영리 조직에 적극적 참여가 있다. 사회적 자산의 개념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총체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인간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듯하다.한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 ‘한국의 지역별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과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면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2000년과 2010년의 지역별 사회적 자본 그래프를 도출해냈다.나는 위의 연구를 참고해 2018년 최고 높은 수치의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도출하려고 한다. “신뢰요소”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준법수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넣을 것이다. “규범요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질서 준수 수준(거리 환경 질서, 운전자 질서)를 넣을 것이다. “네트워크 요소”는 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을 넣을 것이다. 위의 통계값은 국가 주도로 운영되는 KOSIS의 사회분야 통계를 참조했다. SPSS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미처 알지 못한 통제변수들이 있을 듯하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요소에 영향을 주는 통계값들의 평균을 도출해내어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도시를 예측하려고 한다. 계산은 ‘2016년도 통계값 - 2010(2011)년도 통계값’ 방식으로 했다.신뢰요인에서 준법수준은 경북은 21.5%로 최고, 부산이 15.5%, 인천이 15%순으로 크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인천이 8%, 서울이 6%, 부산이 7.4%로 강세였다. 규범요인에서사회질서(거리환경)는 부산(32.4%),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순이었다. 사회질서(운전자질서)는 인천(24.8%), 경남, 광주 순이었다. 네트워크 요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최소 -0.1%~최대 -0.7%였다. 경상북도, 광주, 울산이 최고 하락세를 보였으며 최소 하락세는 서울(-0.1)이었다. 단체참여에서는 부산이 22.2%로 최고상승을 보였으며 부산(11%), 경상남도(9.5%)였으며 충남은 -8.3%로 오히려 하강했다. 세 가지 요소의 총 순위를 매기면 부산, 인천, 경북 순으로 사회적 자산의 증가폭이 크다.

사회과학| 2020.05.11| 2페이지| 1,000원| 조회(53)

사회적자본, 사회적자본 유추 사회적 자본이 가장,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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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통일문제의이해 2017 북한이해.ver

2016 북한 이해3‘북한과의 미래를 그리며’지난 11월 13일, JSA를 넘어온 북한병사에 대해 최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SA는 Joint Security Area의 축약형으로, 공동경비구역이란 뜻을 가지며 DMZ(비무장지대)안에 있는 특수지역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UN군과 한국, 북한군이 공동경비를 실시하는 곳이다. 이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오래 근무한 군사는 북한군사와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북한군과 몰래 접촉하는 모습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주제로 코믹하게 풀어내며 박찬호감독이 ‘JSA’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우리나라 국민의 북한관련 관심사중 하나는 ‘한국에서 남북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승자는 누구일까?’일 것이다. 나조차 초등학교 통일교육시간에 들었던 생각이고, 이것에 대해 알기위해 통일문제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다. 이것과 관련된 답을 얻기 위해 나는 ‘제4장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해 읽게 되었다.제1절의 내용은 북한의 군은 북한체제수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한을 적화통일하기위한 무력집단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동독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본 북한은 군사를 강화하려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까지 군사화 시킨다고 한다. 이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다. 북한의 군대는 북한수뇌부와 북한체제보호를 위해 만들어 진 것 인데 JSA군사탈영사태를 뉴스에도 내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이미 북한의 몇몇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도 뉴스에 내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현재 북한은 경제의 군사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세금, 자원공급등 부담이 증대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도 현재 출생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는 이 정도로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이만큼 진전된 경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낮은 출생율 때문에 2015년부터 김정은은 피임시술을 중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피임시술을 없앰으로써 출생률이 낮아질 것인가, 인간이 살기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 져야하는 의식주까지 갖추지 못한 채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청년으로 잘 커나갈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성된다. 이 문제는 현재북한체제로 지속되는 한, 영원히 이루지 못할 과제일 것이다.제2절의 내용에서는 자위적군사로선을 바탕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며 특수전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군사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배웠다. 북한의 군사력은 사실상 질적으로 남한에 비해 열세이다. 이로 인해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읽으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속도전’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이번 과제 덕에 ‘속도전’이라는 말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마식령, 천리마운동이야기를 하시면서 속도전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교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내신 단어인줄 알았는데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한 방법’이며 공식적인 언어라고 한다. 북한경제에서 속도전이 만연해있다고 한다. 그러나 속도전의 한계는 효율성보다는 사상적 지도를 강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2절을 다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다. 왜냐하면 북한의 참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본인이 우월한 민족이며 남한은 못사는 민족으로 그린다. 게다가 남한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모순적으로 북한인민에게는 남한주민은 불쌍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도와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NPT조약뿐만 아니라 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은 우리를 아우로 표현하지만 교수님말씀대로 오히려 북한이 동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제3절은 북한의 군사기구, 조직, 제도에 대해서 배웠다. 나는 북한의 군사조직조차 최고사령관이 김정은이 되는 줄 모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국방위원장, 최고영도자,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두 김정은이었다. 군사제도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남자는 1994년에는 신체검사에서 신장이 150cm였다고 한다. 그러나 류코쿠대학의 이상철교수는 이조차도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1958년 정해놓았던 3~4년의 복무기간보다 현재는 단축되었다 해도 거의 10년을 복무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낮은 출산율과 살기 힘든 사회구조가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군 중시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심지어 군인에게 영향보충이 되지 않아 군내의 가축, 외화벌이,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군사훈련 외에 영농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에는 군사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군인까지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군인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결국 이번 JSA사태까지 일어났던 것 같다. 이 월남 군인을 치료하는 도중에 의사는 위에서 쌀이 아닌 옥수수와 저소득계층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생충27마리를 발견하기도 했으니 북한의 포악한 실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기관, 군사기관들이 김정은 독재체제에 지속적으로 순응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미래에 가서 되돌아보았을 때는 밝혀질 추악한 진실, 부끄러운 과거들이 북한에서는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제4절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배웠다. 인상깊었던 부분은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놓은 표이다. 2절에서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물론 나의 의문점을 설명하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문인 미래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이길지의 결과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해주지 못해서 아쉬웠다.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상황이 여러 가지변수가 작용하는 곳이다 보니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과 이 책의 쓰여진 목적이 내 의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통일부에서 이런 의문에 부합하는 답을 내리는 책을 쓰지 않더라도 책의 사이사이에 기사, 칼럼같은 것을 끼워 넣으면 좀 더 흥미롭게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의문을 주제로 글을 넣는다면 표를 쓸 때 한국군의 군사력뿐 만 아니라 미국군사지원시까지 군사력까지 표로 나타내주었으면 더 논리적이고 명확한 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통일부라는 이름으로 사드배치처럼 미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한국, 코리아패싱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앞으로의 방안을 서술해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려고 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방안을 위해 공모전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제5절은 대외군사관계, 대남도발에 대해서 나와 있다. 북한은 1948년부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 예전만큼 애착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주석이 최초로 북한보다 남한의 대통령을 먼저 보러갔기 때문에 한 기자는 김정은의 핵도발은 옛날에는 미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지만 현재는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는 예측적인 기사도 나왔다. 사실 북한의 핵도발은 아무런 의도없이 시행한 것이라고 교수님께 배웠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기자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책을 읽으며 어려운 뜻이 가끔 보이는 것을 보고 북한에 대해 처음 알려는 독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 다행히 나는 북한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단어를 찾아볼 때도 알아간다는 기분에 흥미로웠다. 서론에도 말했듯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최근의 월남한 북한병사가 생각이 났다. ‘수뇌부의 보위’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군인 중에서도 정신적으로도 검열된 엘리트병사이며 대우도 나쁘지 않게 받는 JSA병사 중 한명이 남한으로 탈북했다는 것에 처음에는 의아함을 느꼈다. 이에 대해 북한을 배우고 있는 학도의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3일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뉴스에서는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군사를 보고 ‘귀순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귀순하다’라는 말의 뜻은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복종하다’라는 뜻이다. 북한을 ‘적’으로 본다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적’으로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봤을 때 오히려 ‘귀순하다’라는 말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같은 민족안에서 귀순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게 아쉬웠다. 귀순병사가 수술에서 깬 후 성인3명의 피를 남한사람에게서 수혈 받았다는 말을 듣자 첫마디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웰컴투동막골’, ‘JSA’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인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의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적이라는 관계로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서 대국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남한에서는 기본소득제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남북한이 여전히 사막의 오아시스형태로 잡힐 듯 말 듯 한 관계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사회, 경제통합 비용이 지금 우리가 예측한 돈보다 엄청나게 들것이다. 물론 통일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얻는 이익이 크긴 하지만 독일의 사례처럼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면서 들었던 비용처럼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더군다나 산업이 제조업에서 바뀌고 있는 현재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더스트리4.0책에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AI로 인력을 대체하기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보다는 스마트공장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비록 독일도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정도로 경제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통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플러스점수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18.11.29| 3페이지| 1,000원| 조회(166)

북한이해, 통일문제의이해, 북한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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