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rnfl 스토어

ehdrnfl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미국의 의료제도와 덴마크의 의료제도 비교

미국의 의료제도와 덴마크의 의료제도20142816 김동규-목차-서론.- 주제선정이유본론.- 영화 ‘식코’를 통해 본 미국의 의료- OECD의 통계로 보는 미국과 덴마크의 보건결론.참고문헌 및 출처.-주제선정이유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식코’라는 영화를 본 후, 미국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미국사람의 1/3 정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2/3 또한 의료비용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하지 못한다. 미국의 의료비는 GDP의 17.2%를 기록하였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강하다. 미국의 의료수준과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병원들이 미국에 존재하며, 언제나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의료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반대로 덴마크의 경우는 의료비를 아예 지불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거주지의 10km이내에서 주치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치과나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높은 세금에서 비롯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덴마크의 국민들은 개인 소득에서 평균 55.6%가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선 주치의의 승인이 필요하며,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점은 미국과는 달리 굉장히 좋은 점이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의료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미국과 덴마크의 의료시스템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나뉜다. 이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살펴보려 한다.- 영화 ‘식코’를 통해 본 미국의 의료영화 ‘식코’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미국은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며, 의료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200만 명인 나라이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700만 명이 의료보험에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였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GDP대비 1위인 것에 비해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대한 의료비가 국민의 의료수준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지표이다. 영화에서는 의료비용을 내지 못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한 손가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나 보험사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원이 달라 치료를 거부하여 사망하는 상황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영리를 추구하고, 비용을 줄이고, 지급을 막는 것이 기업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견뎌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시작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OECD의 통계로 보는 미국과 덴마크의 보건미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인 80.5세보다 1.7세 낮은 78.8세이다. 덴마크의 기대수명 또한 0.1세 낮은 80.4세이다.덴마크의 경우 지정된 주치의나 전문의를 만나려면 걸리는 시간 등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의 의료시스템은 모든 환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병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양은 덴마크는 없다, 모든 것이 세금으로 지원되고, 운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의 의료비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공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의 수준은 미국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의료수준도 높고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기대수명도 높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렇지 않은 것일까?답은 당연히 돈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병이나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에 대해 예방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나 덴마크의 경우 국가에서 이를 예방해주는 차원으로 국민 전체를 보장해주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보험이 없고 오로지 민간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 든다 하더라도 세세하게 나뉘어진 보험 조항들을 교묘하게 피해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 기대수명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위의 표에서 미국의 GDP 대비 기대수명이나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을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 개인의 파산이유 1위가 의료비용부담으로 인한 파산인데,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미국은 당장이라도 의료개혁이 필요해 보인다.물론 2014년 1월 오바마케어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무보험자률을 낮추는 효과를 봤지만, 이미 보험에 가입해있던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강제로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여 지정 주치의나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의사 수의 차이도 있었다. 덴마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6명으로 OECD 평균인 3.27명을 넘어섰고, 미국은 2.5명으로 평균보다 밑에 자리하였다. 이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수치이다. 인구 수당 의사 수가 많을수록 의사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나 상담에 있어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환자 만족도와 귀결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주치의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주치의들은 맡은 환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치의의 부담은 한결 덜 할 것이다.미국의 경우에도 주치의가 존재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며, 재정의 부담이 없을 경우 바로 전문의에게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의 개인 부담률은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반면 미국에서는 어느 의사는 1500명을 담당하고, 어느 의사는 500명을 담당하는 등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부담이 늘면 진료의 질은 낮아지고, 환자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 의료비용의 부담 때문에 의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의 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하나 재미있었던 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이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할 때 의료기관에 자주 방문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미국이 OECD 국가중 3위를 한 것이다. 단순히 스스로 평가할 때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높은 의료비용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하려 하지 않는 유인이 발생하여 높게 나온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OECD를 약간 넘어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을 보니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다.

경영/경제| 2018.12.10| 7페이지| 1,000원| 조회(328)

식코, 의료법, 미국 의료, 덴마크 의료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