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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법_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설국민의 의무란 국민이 국가구성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기본적 의무를 말한다. 기본의무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여러 의무 중 헌법이 직접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헌법에 근거가 필요하며 구체적 내용이 법률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국민의 의무1. 헌법규정국민의 의무에 대한 헌법규정은 다음과 같다.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2. 법적 성격1) 기본의무와 기본권과의 관계기본의무는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위한 기본권과 구별된다. 기본권이 국가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에 기본의무는 국가에 대해 무엇을 부담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나 기본의무는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2)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과의 관계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과 그 수단이 법률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사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1) 기본권제한은 개인의 기본권을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지만 기본의무는 공동체의 특정한 목적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데 차이가 있다.(2) 기본권제한에 대하여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나 기본의무에 대하여는 방어할 수 없다.(3) 기본권제한은 하나의 기본권을 그 대상으로 하나 기본의무는 여러 기본권보호영역과 관계된다.3) 기본의무의 수범자기본의무의 수범자는 국민이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또는 법인도 수범자가 될 수 있다.3. 고전의무와 현대적 의무1) 고전의무국가의 존립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해당된다.(1) 국방의 의무국방의 의무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며,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제공뿐 아니라 방공, 방첩, 전시근무 등 국방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말한다.(2) 납세의 의무납세의 의무란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국민, 외국인, 법인 모두 납세의 의무를 부담한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2) 현대적 의무인간다운 공동의 삶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현대적 의무이다. 현대적 의무는 사회국가나 문화국가의 이념에 봉사하고 생존권을 실질화시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1) 교육을 받게 할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일종의 자연적 의무에 속하나, 헌법은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해, 능력에 맡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자녀교육을 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 근로의 의무근로의 의무란 국민이 노동을 함으로써 국부증식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이다.(3) 환경보전의 의무환경보전의 의무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기 때문에 강조하게 된다.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부과된다. 특히 환경보전의무는 환경권을 사인 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4)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의무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의무를 기본의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입법자에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리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Ⅲ. 결어국민의 의무는 헌법에 근거로 구체적 내용이 법률로서 정해진다. 따라서 헌법규정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성격을 파악할 때는 위와 같이 기본권의 개념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의무와 달리 현대적 의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추가되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학| 2022.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106)

국민, 헌법, 정리, 의무,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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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설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의 종류에는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별적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기본권의 효력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직접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직접적 효력을 말한다.1) 국고적 행위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국고적 행위란 국가가 사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행위이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기본권이 국고적 행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고적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2) 공무수탁사인의 행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3) 통치행위에 대한 효력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인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 형성배경미국에서 흑백간의 차별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례를 통해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의제하여 기본권을 사인간에 적용했으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독일은 기본권이 사법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2)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학설과 판례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에 간접 적용된다는 간접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성질에 따라서 사인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과 사인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은 인정된다.1)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근로의 권리, 근로3권은 사인간에 직접 적용한다. (학설 대립은 존재한다.)2) 사인간에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1) 청구권적 기본권재판청구권(학설대립),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사인간 적용되지 않는다.(2) 헌법상 원리와 제도적용되지 않는다.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3) 사인간에 간접 적용되는 기본권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은 사인간에 간접 적용된다.3. 기본권의 갈등1) 기본권 갈등의 종류(1) 기본권의 경합(경쟁)동일한 기본권의 주체가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때의 문제이다.① 예: 노점상의 유치장 구금에서 노점상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② 부진정경합(유사경합): 침해되는 여러 기본권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의 기본권 구성요건만 충족하는 경우이다. 그 예로 상업광고물 철거로 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업광고는 예술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아 영업의 자유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2) 기본권의 충돌(상충)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간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할 때의 문제이다.① 유사충돌: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남용 또는 기본권의 한계일탈의 행위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보호영역과 충돌하는 경우이다.② 예: 예술가가 타인의 종이를 절취하여 그림을 그린 후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예술의 자유와 피해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2) 기본권 갈등 해결(1) 기본권 경합의 해결①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기본권의 침해여부만 심사하면 된다.②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경합하는 기본권 중에 제한 가능성과 제한정도가 가장 작은 즉, 국가에 대한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려는 최강효력설(다수설)과 제한가능성이 큰 최악효력설이 있다.③ 규범영역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당해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을 우선 적용,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판단함에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주체의 의도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동기를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기본권 효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며, 1차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기본권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2) 기본권 충돌의 해결① 법익형량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기 위해 기본권들의 법익을 비교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상호간 서열이 전제되어야 한다.② 규범조화적 해석 (형평성의 원칙)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 대안식 해결방법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서열이론, 법익형량 등의 이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Ⅲ. 결어기본권의 효력은 크게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갈등이 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법학| 2022.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145)

헌법, 기본권,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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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죄 예방 프로그램 사례 (해외) - 2개

1. 올웨우스 왕따 예방 프로그램 (BPP),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1) BPP 의의올웨우스 왕따 예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왕따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부적, 보편적 학교 기반 프로그램왕따에 대해 존재하는 기회와 보상을 없애기 위해 학교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학교 내의 모든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지만,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나 가해자인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개입이 존재BPP는 노르웨이에서 설계되고 구현되었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구현2) BPP 목표기존의 괴롭힘/폭력 문제를 감소괴롭힘의 새로운 사례의 개발을 방지교내 친목 관계를 개선3) BPP 방법BPP는 학교 차원의 개입, 교실 차원의 개입, 개인 차원의 개입 등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학교 차원의 개입 - 왕따에 대한 학교 교칙의 구성,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성, 왕따 예방 조정 위원회 구성, 올웨우스 왕따/피해자 문제지 관리 등이 있으며 이는 익명으로 작성교실 차원의 개입 – 괴롭힘과 또래 관계에 대한 학급회의와 학부모 회의가 포함개인 차원의 개입 – 괴롭힘을 당했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개인을 위한 개입으로 개인과 부모, 교사 및 상담가 간의 토론이 포함이 프로그램은 최소 1년 동안 시행되지만, 연속해서 여러 해 동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안프로그램은 조정위원회(교사, 행정관, 학생, 학부모로 구성)와 대형학교 전임 현장 코디네이터 또는 소규모 학교 파트타임 코디네이터가 함께 진행한다.4) BPP 특징BPP는 교육과정이나 갈등해결, 중재 프로그램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특, 프로그램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분명해짐Bully/Victim 질문지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 이 조사는 변화와 개선을 추적하기 위해 개입하는 동안 여러 번 시행되어야 함5) BPP 효과노르웨이 42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4~7학년 2,500명이 참여 – 보고에 따르면 괴롭힘과 괴롭힘의 피해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공공기물 파손, 절도, 폭력, 알코올 사용의 감소도 나타남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비율이 70% 감소하고, 교실의 질서와 규율이 향상, 학업에 긍정적인 태도 향상2.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가족강화프로그램 (SFP),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for Parents and Youth 10-141) SFP 의의SFP는 가족 내에서 보호 프로세스를 늘리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족 기반의 보편적인 중재 프로그램10-14세 사이의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에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주로 백인 중산층 청소년들로 구성된 33개의 시골 중서부 학교에서 시행2) SFP 목표부모의 자녀 관리 능력 강화더 나은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문제 행동 감소청소년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의 시작 지연청소년기의 친사회성 향상청소년들 사이의 개인 및 대인 관계 기술 향상3) SFP 방법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7개의 2시간 세션으로 구성, 청소년과 부모들은 처음 한시간 동안 따로 기술을 쌓은 후 한시간 동안 함께 감독된 가족 활동 진행프로그램 완료 후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4번의 추가 세션이 사용되며 이는 배운 기술을 강화하는 것부모 훈련 시간 동안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하기, 일관되고 적절한 훈육 기술을 사용,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법을 배움어린이 훈련 시간 동안 아이들은 또래 저항, 거부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스트레스 관리, 감정관리를 배움총 프로그램 기간은 11주 (오리지널 세션 7주, 추가 세션 4주)이며 모든 과정을 합친 비용은 $89004) SFP 특징교육과정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현장, 다양한 민족 출신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수정해야 하는 현장 및 교육자 세션을 포함한 현장에 대해 3일간의 교육 세션이 필요SFP는 잠재적으로 문제 행동이나 향후 일탈로 이어질 수 있는 가족 갈등 및 가족 관리 문제와 같은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함5) SFP 효과SFP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모가 개선된 자녀 관리 연습(모니터링, 훈육)과 자녀와의 더 나은 의사소통을 보여주고 자녀의 가족 결정 및 활동 참여도가 높았고 가족 유대감도 증가1년, 2년 추적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알코올 개시율은 더 낮고 알코올 사용량은 30~60% 감소

사회과학| 2022.03.06| 2페이지| 1,0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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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전통적경찰활동 비교 설명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전통적경찰활동을 비교설명하시오.]Ⅰ. 서설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고유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활동에 대한 사전적이며, 분권화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와의 투쟁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찰관서에 의하여 수년 동안 걸쳐 발전되어 온 일련의 원리이다. 복잡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법은 질서를 유지하는데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1930년대 출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대체되기 시작할 때인 197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위의 두 가지의 경찰활동은 경찰의 목적, 역할 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는데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지역사회 경찰활동1.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1)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찰활동으로서 분권화, 시민들과의 적절한 상호교류 및 협력, 제도화된 감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통해 시민과의 관계를 재정립, 경찰조직 내 상 하 경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경찰만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한다.3)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에 비하여 사전적인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복지가 강조되며 경찰활동에의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2. 지역사회 경찰활동 특징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1.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의 강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시민과의 협력은 물론 방범활동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이것은 경찰이 시민의 기대를 잘 파악하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기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 업무영역의 확대: 경찰은 문제해결사로서 이전에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을 제한없이 찾아서 해야 하므로 경찰관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3. 업무의 우선수위와 평가기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를 불안케 하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4. 문제중심 경찰활동 지향: 문제중심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으로 경찰이 사건지향적이기보다는 문제지향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너무 좁은 시야에서 특별한 사건위주로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이러한 반복적인 사건들로 이르게 되는 사회적,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Ⅲ. 전통적 경찰활동1. 전통적 경찰활동의 개념전통적 경찰활동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범죄자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거하는 일이다. 범죄가 더 커지지 않게 범죄자를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전통적 경찰활동이 집중하던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은 철저한 행정기관으로 집행능력을 중시한다.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경찰은 대응하는 집단이고 그 대응을 통해서 시민을 안심시키는 집단이다.경찰의 많은 훈련과 매뉴얼은 실제로 범죄자를 찾고 검거하고 그에게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이 많이 진행하는 다양한 신체훈련들 그리고 경찰조직이 활용하는 최신의 정보기술은 모두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2. 전통적 경찰활동의 특징전통적 경찰활동에서 경찰대응은 성격상 사전적, 예방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반응적이고 사건지향적이다. 이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경찰은 서비스요청에 사후적으로 대응한다.2) 경찰기관은 지역사회로부터 정보나 투입을 거의 받지 못한다. 정보수집의 노력은 내부에 초점을 둔다.3) 전통적 경찰활동은 매우 좁은 기획의 범위를 갖고 있다. 기획은 내부 정책, 통계, 규칙, 법규, 그리고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4) 경찰기관은 서비스 정신 대신에 남자다움이나 모험심에 기초를 두어 신임경찰관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킨다.5) 순찰경찰관들은 어떤 독창성을 발휘하기보다는 경찰서의 표준운용절차를 따르도록 기대된다.6) 경찰관들이 법집행활동에 대해서 20%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다 할 지라도 경찰교육훈련은 여전히 체포, 수색 그리고 자기방어와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둔다.7) 관리방식은 형식적인 명령체계를 갖고 있는 준군대적인 형태이다.8) 보상 및 인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영웅적 행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9) 경찰서의 효과성은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나 많은 체포와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는가’라는 통계에 의해서 결정된다.10) 경찰서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다.Ⅳ.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전통적 경찰활동의 차이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전통적 경찰활동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경찰 정의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경찰은 모든 시민의 활동에 대해 항상 관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료를 받는 사람.전통적 경찰활동: 법집행에 대해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2. 경찰과 공공기관의 관계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여러 부서 중 하나전통적 경찰활동: 우선사항이 종종 갈등을 발생3. 경찰의 역할지역사회 경찰활동: 광범위한 문제해결에 중점전통적 경찰활동: 범죄진압에 중점4. 경찰능률성 측정방법지역사회 경찰활동: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전통적 경찰활동: 체포율5. 경찰의 우선사항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를 매우 괴롭히는 모든 문제전통적 경찰활동: 폭력과 관련이 있는 범죄6. 경찰이 특별히 다루는 것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민의 문제와 관심사전통적 경찰활동: 사건7. 경찰의 효과성 요소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민의 협조전통적 경찰활동: 출동시간8. 경찰은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지역사회 경찰활동: 중요한 기능이며 훌륭한 기회전통적 경찰활동: 경찰이 해야 할 업무가 없을 때만 취급9. 경찰전문성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유지전통적 경찰활동: 중요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10. 중요한 정보지역사회 경찰활동: 범죄자 정보전통적 경찰활동: 범죄 정보11. 경찰책임의 본질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의 욕구에 대한 지방의 책임을 강조전통적 경찰활동: 중앙집권성을 강조12. 경찰본부의 역할지역사회 경찰활동: 조직의 가치를 설명전통적 경찰활동: 필요한 규율과 정책 제공13. 공모부서의 역할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와 필수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조정전통적 경찰활동: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운용경찰관과 떨어져 비밀 유지14. 기소의 의의지역사회 경찰활동: 많은 법집행수단중 하나로전통적 경찰활동: 중요한 목표Ⅳ. 결어오늘날 세계적인 경찰활동의 흐름은 전통적 경찰활동으로부터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조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치안정책으로부터 지역별 치안정책으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일방적 명령과 강제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권한의 집중 및 통제로부터 권한의 분산 및 자율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만이 법집행의 주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과 지역주민이 범죄예방의 책임을 함께 갖고 있다.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찰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역경찰의 실상을 파악하고, 경찰활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범죄 및 무질서를 목격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은 자기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지역주민들마다 자율방범활동을 행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경찰은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특성을 고려할 경우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종, 인구, 비율, 평균연령,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경찰활동을 해야한다.

사회과학| 2022.03.06| 5페이지| 2,0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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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정리

[지역사회경찰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를 설명하시오.]Ⅰ. 서설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고유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활동에 대한 사전적이며, 분권화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책임을 전체로 보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들의 근원적인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작된 이유는 지금까지 경찰에게 요구되었던 것들이 100%로는 달성되지 않았고 투입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이 안나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효율이 70~80%로 나오는 원인을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은 일반적 개념, 골드슈타인, 스코간이 주장한 개념과 개념의 4요소로 나눌 수 있다.1. 일반적 개념1)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찰활동으로서 분권화, 시민들과의 적절한 상호교류 및 협력, 제도화된 감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통해 시민과의 관계를 재정립, 경찰조직 내 상 하 경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경찰만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한다.3)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에 비하여 사전적인 범죄골드슈타인은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주민과 협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1) ‘경찰은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2)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3) 경찰은 지역주민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4) 지역주민의 눈에 쉽게 띄어야 하고, 지역주민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의 관심과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3. 스코간스코간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다음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따른다고 하였다.1) 양방향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을 분권화하고 순찰방향을 재설정2) 광범위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초점3) 우선사항 결정할 때에 시민의 요구 반영4) 지역사회 조직과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범죄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움4. 개념의 4요소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4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관념적인 신뢰의 체제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가 단일화되고,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더욱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상호 협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범죄와 무질서가 더 잘 통제되고, 전체적인 사회통제가 엄격, 일관될 수 있다.2) 프로그램적지역사회에 대한 경찰의 친근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고, 경찰의 존재와 접근가능성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안심시키려는 목표를 지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지역사회로의 참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의 선을 장려하는 ‘사전적인 활동’이다.3) 실용적이것은 현재의 경찰관행과 상반되는데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모든 유형의 시민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고, 범죄통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용주의적인 경찰은 지역사회 내의 범죄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눌 때 특징1. 레이튼레이튼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경찰활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 경찰의 주된 역할은 범죄진압자가 아니라 질서유지자이다.2) 경찰의 법적 권위는 민주주의 제도에 근거한다.3) 경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4) 범죄문제와 무질서에 대한 주요 접근전략은 사전적 접근방법과 문제해결적 접근방법이다.5) 범죄문제에 대한 주된 정책은 범죄예방전략, 특히 기회감소전략이다.6) 경찰활동의 효율성 평가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개선, 경찰의 직무만족도의 향상,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을 포함한다.7) 조직구조에서 분권화, 개방화, 통합적 구조의 특성을 갖는다.8) 지역사회와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하며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서도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력관계 속에서 수행한다.9)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개방된 기관으로 인식한다.2. 국가이웃도보순찰센터국가이웃도보순찰센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 지역사회의 범죄문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들을 경찰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이며 전략이다.2) 모든 경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고 경찰활동기술 및 경찰장비의 혁신을 병행한다.3) 지역사회경찰활동 담당관을 두고 지역주민과 대면접촉하여 범죄문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4) 경찰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며, 주민도 공공질서유지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5) 적극적인 사전활동을 특징으로 하고 범죄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6) 경찰의 내부적 통합에 기초하며 분권화되고 개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한다.3. 스콜닉과 베일리스콜닉과 베일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웃상호감시 프로그램이 에서 친밀한 지역사회 경찰관계를 수립하게 한다.2) 도보순찰 위주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경찰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원활한 정보의 교화능ㄹ 가능케 한다.3)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활동도 법규의 집행에서 지역사회 지향적 활동으로 전환한다.5) 경찰활동에 대한 명령체계를 가능한 한 중간관리층으로 분권화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절한 경찰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4. 콜드너콜드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을 철학적 특징, 전략적 특징, 프로그램적 특징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 철학적 특징광범위한 경찰기능경찰은 두려움 감소와 질서유지를 통합시키는 더욱 광범위한 경찰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두려움 감소와 질서유지는 범죄감소를 대신하여 경찰관서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다.시민에 대한 고려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관서들은 범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이웃간의 차이 인정전문화된 경찰활동은 경찰의 모든 상황과 이웃에 대하여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경찰은 완전하고 동일한 범집행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이 경찰상황을 다루고 법집행을 할 때 지역사회의 의지를 따르도록 요구한다.2) 전략적 특징지역의 강조경찰관들이 지역주민, 각종 활동,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어느 한 순찰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범죄예방의 강조경찰이 문제들과 상황들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사전대응의 핵심은 범죄예방이다.실질적인 것의 강조경찰은 단지 서비스요청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경찰이 혼자 활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기관 및 사설단체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3) 프로그램적 특징경찰운용활동의 재방향 설정출동요청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문제, 범죄다발지역을 확인하고 한다. 여기서 질서유지 및 서비스의 제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문제해결 및 상황적 범죄예방문제해결 4단계: 문제의 분명한 인식, 문제 및 그 특징의 주의깊은 분석, 가능한 해결방법의 확인, 해결방법의 수행 및 해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후평가상황적 범죄예방: 특정한 범죄형태에 대한 그러한 범죄환경의 관리 또는 처리와 관련된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범죄자가 행하는 노력의 양을 증가시키고 체포의 위허을 높이며 잠재적 범죄자가 인식하는 보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들로 구성지역사회의 참여지역사회가 그 자신을 보호하는데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은 범죄 및 무질서가 경찰 및 정부만의 배타적인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Ⅳ. 결어오늘날 세계적인 경찰활동의 흐름은 ‘전문화된’ 경찰활동으로부터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치안정책으로부터 지역별 치안정책으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일방적 명령과 강제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권한의 집중 및 통제로부터 권한의 분산 및 자율로 변화하고 있다. ‘전문화된’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만이 법집행의 주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과 지역주민이 범죄예방의 책임을 함께 갖고 있다.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찰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역경찰의 실상을 파악하고, 경찰활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범죄 및 무질서를 목격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은 자기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지역주민들마다 자율방범활동을 행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경찰은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특성을 고려할 경우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 2022.03.06| 6페이지| 2,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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