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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효율 1주 강의노트

[1주차 - 좋은 사회]*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공공의 필요만 충족되면 모든 시민들이 가능한 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정신적 교양을 쌓는데 헌신하도록 하였음.- 소유와 생산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음.-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같은 옷을 입음.: 하루에 6시간만 일한다.- 집과 옷 때문에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행복한 삶의 비결: 각 개인들이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유시간을 갖고- 각자의 정신을 고양하는데 있음.* 이상사회의 조건(1) 공평한 경제제도-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것을 뜻함.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균등한 분배임.- 물질생활의 향상은 우리에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임.- 나라나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함 (논어)(2) 민주적 사회- 이상사회는 자유, 평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 정책(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원칙과 절차(3)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이상사회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을 중시- 사회의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인정-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회* 좋은 사회 (갤브레이스)- 인간 중심의 좋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 최저 소득계층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 민주주의 체제- 지구촌 모든 나라의 인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 유지(1) 좋은 경제- 경기변동이 초래하는 대량실업과 이에 수반되는 고난과 궁핍을 해소- 좋은 사회는 불황에 대처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생산과 고용증가를 촉진: 총수요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 조세감면/이자율 하락/정부지출 증가(3) 소득과 권력의 분배- 좋은 사회는 평등한 소득분배를 추구하지않음: 인간본성과 각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경제동기를 위축시키기 때문- 좋은 사회는 왜곡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여 그 역기능의 최소화: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정착: 누진소득제의 도입-소득분배 구조는 각 소득계층의 권력 분포에 의해 결정됨-권력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높은 소득은 권력을 창출함-권력과 부의 연결고리 차단: 민주주의 정치체제 보장: 합리적인 노동운동의 활성화-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최저 소득 계층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3) 교육의 중요성-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 현대 시장경제는 충분히 교육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요구: 첨단기술산업,창조적 디자인산업, 문화 및 오락산업 그리고 다양한 전문직 등교육수준 높은 노동력을 요구: 교육수준이 높으면 새로운 직종으로 적응력을 제고시키고,다양하고 수준 높은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창의적 경제활동을 자극함-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역할: 교육은 사회 경제적으로 최하위계층에게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줌.: 이는 사회정의나 안정 차원에서 필요: 이러한 기회가 없다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기능: 교육은 민주주의를 실현가능: 교육은 정부정책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정당한 요구도 증가: 높은 정치사회의식은 자본가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음/독재체제가 어려움- 구성원들의 만족 극대화: 교육은 생활의 만족을 높여줌: 높은 교육 수준은 문학,예술,음악, 그리고 인간 사회의 흥미롭고 다양한 면에 접근: 교육수준 높은 계층은 높은 소득과 부를 누리는 동시에 질 높은 생활을 향유(4) 환경 보호-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전체의 인식이 필요- 환경정책은 시장경제의 속성과 충돌- 환경보호와 동시에 경제정책 활성화와 조화가 요구됨.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장기적 환경보호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 장단기 사회정책의 균형(5)관료주의 증후군- 좋은 사회는 관료주의 증후군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함- 관료조직의 큰 결함은 조직의 규율을 중시하여 창의적 사고를 억제함- 관료주의 속성은 (기존정책 소수구성원의 증가 등) 자동제어 장치가 없음- 정부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사고방식 요구(6) 좋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정치체제가 요구됨-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도출되어야.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시킬 조직이 필요- 좋은 사회는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치 구도를 받아들일 수 없음(7)지구촌 빈곤국가- 좋은 사회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게 인도적인 경제원조를 수행해야-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다음에는 교육수준의 향상이 요구됨.이를 위해서 재원 확보와 더불어 교사 양성이 시급함.- 후진국이 선진국대열에 접근하려면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는 교육이어야- 좋은 사회는 국내분쟁으로 고통 겪는 국가들의 비극 최소화에 적극적이어야- 인도주의 입각한 대외정책이 요구됨* 삶의 질- 삶의 질이란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는 삶의 종합적 상태- 경제적요인, 생활환경, 문화적 요인, 과학기술수준, 정치사회적 상황과 국제정세- 결과적으로 거시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사회환경을 잘 만들고,미시적 수주에서는 개개인들의 도덕성이나 심신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요구됨.: 경제적 요인, 과학 기술 수준, 생환 환경, 정치사회적 상황, 문화적 요인, 국제정세* 선진화 =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부민덕국- 부자국민 유덕국가- People with wealth in the nation of virtues- 부자국민: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굳건함: 시민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박애의 공동체로 성국되어야-신뢰* 부자국민은?- 1인당 평균국민소득 3만 달러(2005년 기준)- 소득분배가 공정- 정신적으로 즉, 마음이 부자- 기본적 인권과 자유 보장* 유덕국가- 다른 나라가 믿는 나라(신뢰)- 존경하는 나라(모범)인류의 보편적 가치(자유, 평화 등)와 목표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지구촌의 공동문제(빈곤, 테러, 환경 등)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 노력하는 나라- 좋아하는 나라(매력)- 문화적 매력국가- 결과적으로 부민덕국은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신뢰국가, 모범국가, 매력국가* 선진국= 부민덕국구현 (5대 핵심정책과제): 정신적 자유, 경제적 풍요, 신뢰국가, 모범국가, 매력국가* 선진국의 조건- 선진경제/ 선진정치/ 선진교육/ 선진복지/ 선진사회/ 선진문화/ 선진통일* 선진경제-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기업가 정신과 국민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활기찬, 높은 수준의 혁신투자와 지식투자가지속적으로 이루어짐- 고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경제* 선진정치- 자유민주주의 정착- 절차적 민주주의에 성공->실체적 민주주의 정착 필요함-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확실히 보장- 민주화 이후 다수에 의해 소수의 권익이 무시될 위험->선동정치, 중우정치- 자유화가 정치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서 입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상법부의 독립 등의 원칙이확실하여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언론의 자유

사회과학| 2019.04.18| 3페이지| 1,000원| 조회(145)

평등과 효율, 평등과 효율 1주, 평등과 효율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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