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현대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가 점차 산업화사회로 들어서면서 개인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대중은 서로 격리된 채 대중매체에 영향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활발히 운영되어지고,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는 그 영향력이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달되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소셜 네트워크가 사회복지정책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은 어떠할까?2. 본론2.1. 긍정적 영향우선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기 전에는 일부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에 의해서만 정해지던 사회복지 아젠다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온 국민이 문제시하고 주목할 만한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국민청원에서부터 각종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한 안건 교류까지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슈화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숫자도 차마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이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등에 자신의 불만이나 제안사항을 올림으로 인해서 보다 보편타당하고 참여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평가가 가능해진다.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 가능해진다. 흔히 SNS를 통해 치매노인실종부터 독거세대사망사건까지 자칫 우리 사회에서 묻힐 수 있는 사건들이 SNS를 통해 유통되며, 관련 문제가 사회복지정책의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는 실제 지리적, 물리적 제한을 넘어 소셜 네트워크의 파워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는 긍정적 영향이라 볼 수 있겠다.2.2.부정적 영향한편, 위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정보소외계층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소셜 네트워크에 접근성이 낮은 노인세대와 일부 저소득계층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은 잔존하므로 또 다른 의미의 계층화가 발생하여, 이들이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있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소셜 네트워크는 주변에 어떤 견해들이 지배적이냐에 따라 여론형성이 좌우되는 ‘침묵의 나선효과(spiral of silence effect)'라는 대중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정부와 특정세력의 결탁으로 미디어의 강력한 통제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여론 호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스스로 언론에 호도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민주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서론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그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체계라 할 수 있다.그 운영주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활동을 통해 자원조사활동 등 일선 역할 수행을 하는 민간 전달체계와 정부 및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 전달체계로 나뉜다.2. 본론2.1.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주요한 원칙이 있다.먼저, 전문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업무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한다는 것이 전문성의 원칙이다. 전문가란 국가 등 공인된 단체의 시험 등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이다.이밖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덜 요하는 업무는 준전문가가, 비숙련 혹은 행정업무는 비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두 번째로, 적절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의 수준과 제공 기간 등이 클라이언트에 욕구충족에 적절하여야한다. 예컨대, 저소득계층의 생계구제를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지나치게 제공기간이 짧아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적절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세 번째로, 포괄성의 원칙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대체로 한 가지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수반한다. 예컨대, 소득보장의 문제의 경우 단순 경제원조 뿐 아니라 장기적인 가족상담, 자녀양육, 직업알선 등 다양한 측면의 요구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네 번째로, 지속성의 원칙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종류 등이 달라질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에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습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의 아이라면 아이의 학년이 바뀌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다섯 번째로,통합성의 원칙이다. 대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다.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 하나의 행정책임자를 두고 하위의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때의 서비스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기적으로 협조연계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여섯 번째로, 평등성의 원칙이다. 성별, 연령, 소득,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일곱 번째로, 책임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 조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을 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챔임을 져야 한다. 이때의 내용은 서비스가 수혜자 욕구에 적절한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적합한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그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접근용이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 용이하여야 한다.2.2.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는 영원한 과제라고 불릴 만큼 수년 동안 거론되어 왔다. 각 역할분담에 따라 그 장점과 단점이 있다하겠다.먼저, 공공 전달체계의 장점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주체들과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있어서 공공전달체계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반면, 공공 전달체계의 단점으로는 수직적, 획일적 행정체계와 대상자의 누락가능성이다. 공공 전달체계는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단위체계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혹은 누락등의 가능성이 있다.
Ⅰ. 서론1.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사회복지의 기본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연대성, 사회정의가 있다.첫째로, 인간의 천부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목적이 되는 실천 가치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종, 종교, 교육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동일한 기회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복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이기도 하다.둘째로, ‘자유’의 가치이다. 자유란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인간의 기본권리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거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한편 사회복지에서는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다.때문에 사회복지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 사람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제한하는 것 또한 공동체의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라 할 수 있다.셋째로, ‘평등의 가치’이다. 평등이란 흔히 3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경쟁 여건을 동등하게 하여 실질적 평등을 유도하는 조건의 평등, 자원배분에 있어서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는 기회의 평등이 그것이다.넷째로, ‘사회연대성’이다. 이는 구성원 상호간 결속력, 유대감, 동료의식이며 특정한 사회문제로 인한 소수의 피해자를 위해 다수, 즉 그 사회가 그 비용을 공동분담하는 운명공동체와 같은 의식이라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회 정의’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으로,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정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면서도 빈곤한 자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Ⅱ. 본론1.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 근거모든 기본가치들이 모여 사회복지를 구성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이다. 헌법 제 10조 및 제 34조에서 각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목적이 되며, 다른 기본가치들의 근간이 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2. 예시최근, 서울 강서구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일부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을 향해 장애인 학교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진이 찍혀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강서구 내 현재 1개의 장애학교가 있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차량으로 왕복 3시간을 이동하여야 하기에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반대에 부딪힌 모습이었다.이처럼 양측의 복지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자유’, ‘평등’, ‘사회연대성’, ‘사회정의’ 그 어느 기본가치를 잣대로 하여도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결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없다.‘자유’의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애인 학부모와 대립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자유’의 가치로는 그 이견을 좁힐 수가 없다. 장애인 학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장애인 학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사가 옳게 반영되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을 침해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Ⅰ. 서론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구체적 범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국가나 시대별로 달리 정의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는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이라 칭한다.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 복지수요를 보장하는데 있다.우리나라는 1995년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및 2012년 전부개정 한 이래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 및 상위 10% 소득집중도(48.5%)가 세계 2위 수준에 달하는 등 사회 불평등 심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는 경제발전 지표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통합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Ⅱ. 본론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1) 공적 안전망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는 크게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공적안전망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공적안전망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 3차 안전망인 긴급지원제도로 구성된다.(1) 1차 안전망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으로는 5대 사회보험제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건강 및 장애위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을 포괄하여 적용함으로서 온 국민의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장한다.노령위험을 보장하는 연금보험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의 3자 기여의 원칙의 의해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실업 ,출산 및 육아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하여 실업예방과 소득보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산재, 상해를 보장하는 산재보험은 산업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2) 2차 안전망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는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층을 위한 보편적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이 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빈곤층을 보호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흔히 '최후의 사회 안전망(safety net)'이라고 불린다. 빈곤을 확인하는 자산조사(means-test)를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두 번째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적용범위, 사각지대 밖에 있던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때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당적 성격과 공공부조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급여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로서 생활 곤란자의 건강과 질병의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이다.(3) 3차 안전망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주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사적 안전망사적 안전망은 정부의 각종 지원 하에 민간부문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험을 비롯한 민영 금융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실손 의료보험과 같은 민영건강보험료가 있어 공적안전망의 보완 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적연금의 지급 안정성 문제 및 민영건강보험료의 비 급여 의료비 관리 등의 문제해결이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Ⅰ. 서론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여 사건 및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확률적인 결과이며, 이러한 확률의 규명은 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조사를 위해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해를 통한 적절한 차용이 필요하다.Ⅱ. 본론1.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개념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현상을 경험적 지식체계로 만들어 가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도 한다. 자연과학의 고유한 분야로는 크게 물리학·화학·생물학·천문학·지학이 있다.2.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과 공통점(1) 차이점첫째,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자연과학은 객관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과학은 인간이나 그들의 의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는 자연과학자와는 달리 언어 혹은 비언어 등 상징체계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둘째, 예측과 의사소통이라는 두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자연과학의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일에 대한 예측까지 수반한다. 반면, 사회과학에서의 설명은 예측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둔다.셋째, 법칙과 관습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서 법칙은 인과나 기능에 따른 법칙으로 일반화의 속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이 법칙 있는 설명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연과학처럼 완전한 법칙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공통점대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수학(연역적) 혹은 실험(경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지적 탐구활동과 그 체계를 과학이라고 정의한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모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은 끊임없이 자연과학으로부터 접근방법을 아용해오며 객관적인 탐구를 통한 인과관계 규명이나 법칙 등을 차용해왔다.3.사회복지영역에서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사회복지 활동은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선이나 박애와는 구별된다. 또한 사회복지는 그 대상인 사회적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제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응용과학적 전문직이며 동시에 실천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바로 이러한 성격이 다른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사회복지학의 독자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발달과정과 그 속에서 사회복지의 등장과 전개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근대 시민사회의 지적 도구로서의 사회과학은 양적,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과학의 영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욕구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할수록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사회문제는 단순히 기본적 욕구의 미충족을 넘어서서 불평등, 차별, 소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사회복지학은 바로 이러한 인간욕구의 해결과 충족에 관한 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