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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모바일 마켓 ‘마켓컬리’의 성장에 대한 분석 (브랜드 분석)

00000-00 과목명OO대 OO학부0000000 OOO모바일 마켓 ‘마켓컬리’의 성장에 대한 분석1. 서론최근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 자주 언급되는 쇼핑몰이 있다. ‘마켓컬리 추천인’, ‘마켓컬리 최애템 추천’, ‘마켓컬리 후기’, ‘마켓컬리 같은 곳’……. 바로 온라인 장 보기의 새 장을 연 마켓컬리다. 마켓컬리는 “맛있는 음식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슈퍼마켓으로, 프리미엄 식재료와 새벽 배송을 내세워 론칭 3년 만에 월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 3040 주부층을 겨냥해 나온 만큼 초기엔 강남 지역 주부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였지만, 최근엔 미식을 따지는 50대 주부와 1인 가구가 많은 20대에게도 입소문이 나 몸집을 빠르게 불리게 되었다. 한편 마켓컬리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서비스는, 밤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해 주는 ‘샛별배송’이다. 이전에 존재하던 당일 배송을 넘어서, 유통 전 과정을 일정 온도로 유지한 채 정오 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하지만 서울·경인 지역에 한정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타 업체도 적극적으로 새벽 배송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에 샛별배송 외에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마켓컬리만의 차별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필자도 마켓컬리를 이용해 본 경험이 다수 있고, 마켓컬리가 온라인 장 보기 서비스의 선두를 달리고 있기에 그 차별점에 대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마켓컬리가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과, 그 욕구를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2. 마켓컬리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법2.1. 다양한 음식 종류마켓컬리가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음식 종류다. 같은 육류에도 보관 방법, 용도, 부위,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갖춰 마켓컬리만을 통해 장 보기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흔한 닭고기를 예로 들어 보자. 먼저 냉동과 냉장을 구분했고 용도에 따라 볶음용과 이유식용, 삼계탕용을 나눴다. 또한 생닭, 다리, 다리살, 가슴살, 안심살, 아랫날개, 윗날개 등 부위도 다양하게 나눠 놓았다. 특히 닭가슴살의 경우 냉장 닭가슴살, 냉동 닭가슴살, 닭가슴살칩, 닭가슴살 소시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큐브, 닭가슴살 육포, 닭가슴살 두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뿐만 아니라 마켓컬리는 일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세계 각지의 재료들과 요리들도 모아 두었다.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 북해도산 간장 연어알, 그리스 농어 스테이크, 대서양 자연산 가리비, 개복숭아 트러플 절임, 베트남산 바다 포도, 생감태, 푸아그라 무스 등 낯설지만 고급스러운 식재료들을 구비해 미식가들을 공략했다. 태국의 새우 완탕 똠얌스프, 일본의 유기농 극소립 낫또, 태국의 코코넛 밀크, 이탈리아의 페스토, 러시아의 대게, 싱가포르의 블랙페퍼 크랩, 중국의 왕하가우 딤섬 등 쉽게 맛보기 힘들었던 세계 각지의 요리들도 빼놓지 않았다.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알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 오프라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한 곳에서 다양한 재료와 음식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다.2.2. 프리미엄 식재료마켓컬리의 슬로건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프리미엄 마켓”이다. 잘 팔리는 상품보단 ‘사고 싶은 상품’을,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품보단 ‘많이 팔려야 마땅한 상품’을 판매한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마켓컬리는 까다로운 품질 검증 기준을 만들었다. 70여 가지 내부 기준을 충족시키고 현장 실사를 통해 생산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한지 검증받은 상품 중, 매주 열리는 상품위원회에서 경영진과 담당 MD까지 만족시킨 상품들만 판매 가능하다. 상품 검토 기준엔 GMO 식품이 첨가되진 않았는지 (혹은 가축이 GMO 식품을 먹고 자라진 않았는지), 방사능과는 무관한지,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식품첨가물 성분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잔류 농약이 남지는 않았는지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용 식품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중국산 원재료,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첨가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인공 색소가 사용된 상품은 일절 배제했다. 위생 기준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이력이 있던 곳에서 제조된 상품과, 일본에서 제조된 상품도 마찬가지로 일절 제외했다. 이렇게 소비자가 불안해하고 궁금해할 만한 특징들의 상품들을 거르는 평가 기준을 통해 마켓컬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하는 주부층의 마음과,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잘 먹고 싶다’는 20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고객 수 증가뿐만 아니라 마켓컬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자체를 쌓아 주었다. “마켓컬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2017년 있었던 계란 파동이다. 당시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할 때 마켓컬리의 계란은 입고 3시간 만에 품절됐다.”2.3. 예쁜 사진과 식욕을 자극하는 묘사감각적인 사진과 식욕을 자극하는 상품 설명은 마켓컬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쌀 한 톨을 팔 때도 청나라 문헌을 인용해 “구수하고 은은하게 옥수수 튀긴 향이 나며 부드럽게 톡톡 씹히는 기분 좋은 소리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스타 감성’이 물씬 풍기는, 하얗고 뽀얀 쌀과 잘 지어진 쌀밥 사진도 심심치 않게 들어가 있다. 2018년 10월 23일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곰탕의 상품 설명을 보면, “구수하고 진한 국물 향, 부드러운 육질,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는 맛이 일품인 우리 고유의 음식, 바로 벽제 설렁탕과 곰탕입니다. 가마솥에 펄펄 끓인 국물은 은근하면서도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후후 불어 입에 떠 넣다 보면 어느새 이마와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이지요.”, “소의 고기와 뼈에서 우러나오는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은 바로 인간과 불과의 끊임없는 심리전 끝에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낸 국물에 밥과 면을 말아 고기 한 점에 깍두기를 얹어 입안 가득 밀어 넣을 때의 느낌은 든든한 포만감 그 자체이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마켓컬리엔 식욕을 자극하는 기발한 표현들이 가득하다. 잡지사 출신 에디터와 내부 전문 콘텐츠팀이 직접 작성하고 촬영하는 상품 설명과 사진은 마치 잡지를 읽는 듯한 재미를 준다.뿐만 아니라 마켓컬리의 상품 설명은 친절하기도 하다. ‘[성지농장] 동물복지 한돈 삼겹살’이라는 상품의 디테일을 들여다 보면, 먼저 판매가, 100g당 판매가, 판매 단위, 중량·용량, 배송구분, 원산지, 포장타입이 나와 있다. 이어 성지농장의 브랜드 스토리, 재료·성분, 생산·유통 과정, 인증·수상 내역, 브랜드와 생산자 등 마켓컬리가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된 체크 포인트들을 읽다 보면 사야만 할 것 같은 욕구가 샘솟는다.3. 구매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3.1. 적은 공급처마켓컬리는 큐레이션 커머스다. 큐레이션이란 정보 과잉 시대에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 더욱 가치 있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품을 골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것을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한다. 이름에 걸맞게 마켓컬리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식품에 대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있진 않다. 시금치라는 식품에 대해 다양한 브랜드의 시금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자칫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특징이지만, 이는 바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단 마켓컬리의 프리미엄에 대해 신뢰만 있다면 별다른 비교 없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 볼 시간이 없는, 바쁜 맞벌이 부부와 육아맘 등이 많이 사는 성동구의 고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소비자가 무언갈 사고자 할 때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마켓컬리의 전문 큐레이션은, 그들이 온전히 ‘장바구니에 담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준다.3.2. 소포장「소포장 식품소비 관련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식품 구매 시 '포장된 양이 많아서 구매를 꺼리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며, 식품의 양과 가격을 고려했을 때 10명 중 3명 이상은 '비싸지만 소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10명 중 6명이 소용량 포장 제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타 응답자 대비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켓컬리의 특징 중 하나인 소포장은 이런 소비자의 소비 동향과 일치한다. 1인분씩 비닐째로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있도록 포장된 닭가슴살, 한 개씩 진공 포장된 깐 감자, 한 번 먹을 만큼씩만 포장된 양상추 등 소포장된 상품은 ‘포장된 양이 많아서 구매를 꺼리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는 고객이 없도록 한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요즘 추세에도 걸맞다. 잘 손질된 채 소포장되는 마켓컬리의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재료를 또 어디에 써야 할지, 언제 다 먹을지’ 고민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게 해 준다.3.3. 레시피“10mm 두께는 구이에 적합합니다. 소금에 먹으면 경쾌한 식감을, 와사비에 먹으면 뒷맛이 깔끔해 고기의 짙은 풍미를 느낄 수 있죠. 통삽겹은 잘게 칼집을 내어 구운 후 깍둑썰기하면 집에서도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먹는 듯한 기분이 납니다. 허브와 후추, 올리브유를 겉에 문질러 오븐에서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오븐 구이가 완성됩니다. 바닥이 두꺼운 냄비에 사과와 양파 등을 깔면 무수분 보쌈도 만들 수 있어요.” 삼겹살이라는 친숙한 재료에 적힌 레시피다. 돌문어 같은 낯선 재료엔 아예 동영상으로 “무를 마치 몽둥이처럼 활용해 문어의 몸, 다리 등 구석구석을 두드려 주세요.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에 식감이 더 좋아져요.”라며 ‘문어 손질법’과 ‘문어 예쁘게 삶는 법’, ‘문어 활용팁’을 설명해 준다. 단순히 상품 설명만 읽어도 어떻게 요리할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하는 마켓컬리의 전략은 소비자에게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자신감을 줌으로써 구매를 유도한다.

경영/경제| 2019.01.03| 4페이지| 1,000원| 조회(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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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에 대한 분석 (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하여) 평가A+최고예요

2018-1학기우리말과 글쓰기기말 소논문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하여-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를 중심으로 -학과: 간호학부학번: 1862084이름: 최효리목차Ⅰ. 서론Ⅱ.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의 문제점1. 제도 차원 -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쟁점2. 국민 차원 - 놀이로서의 온라인 정치 참여3. 정부 차원 - 형식적 해결책 제시의 한계Ⅲ. 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한 방법1. 제도 차원 - 본인 인증과 해시 함수를 이용한 투명성 강화2. 국민 차원 -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3. 정부 차원 - 법 개정을 통한 효력 부여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민주주의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는 ‘demo(국민)’와 ‘kratos(지배)’가 합쳐진 말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국민이 모두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만큼 참여 민주주의가 현대 정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입법 청원 제도’와 ‘국민 신문고’ 등을 만들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입법 청원 제도’는 국민이 ‘청원서’와 ‘1인 이상의 소개 국회의원의 의견서’, ‘청원인들의 서명서’, ‘소개 국회의원의 서명 날인 부’를 제출하면 국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법률 조항 간 관계를 관찰해 직접 법률을 발의하는 게 쉽지 않고, 과정 또한 복잡해 매년 청원 수가감소하고 있는 데다 통과된 안건 또한 5건에도 못 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 신문고’는 민원 및 제안, 부패 신고, 행정 심판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2006년 만들어진 사이트로, 중앙행정기관, 해외공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사법부와의 연계를 통해 자주 올라오는 민원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존재 자체는 ‘입법 청원 제도’에 비해 잘 알려졌지만 41개의 행정기관 중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일부)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내용이 올라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캔들 이후 당선된 첫 대통령의 소통 제도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지금, 필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 국민 차원, 정부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Ⅱ.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의 문제점1. 제도 차원 -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쟁점앞서 설명했듯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는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 관계자가 직접 답하는 제도이다. 서명 시 네이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중 원하는 SNS로 로그인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중복 서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SNS를 이용해 중복 서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개 이상의 SNS에 각각 계정을 만들어 중복 서명하는 방법이다. 지원되는 SNS 모두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SNS인 만큼 이미 각각 계정이 있는 국민이 적지 않고, 만드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둘째, 한 개의 SNS에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이다. 네이버의 경우 1인당 3개의 아이디까지 만들 수 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경우 이메일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카카오톡을 이용해 중복 서명하는 방법이다. 카카오톡 계정에서 청와대와 연결해 청원 동의를 한 후,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맺으면 재동의할 수 있다.지난 1월 6일 등록된 청원의 경우, 마감일 당일에만 6만여 명의 동의가 몰리며 답변 기준인 서명 인원 20만 명을 달성했다. “이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계정과 연결을 끊으면 다시 국민청원에 참여할 수제도는 국민의 환호와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정성전의 「국민 청원 제도의 놀이적 속성과 정치 참여에 관한 고찰」을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이전의 제도에서) 청원이나 민원을 제기한 국민은 정부의 답변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더욱 어려워, 민원인의 답답함을 표출하는 즉흥적인 성질의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청원 제도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이라는 조금은 거추장스러운 규칙이 부과되어 목표를 채우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라는 보상의 주어지는 ‘놀이’로 변모한 것이다.즉,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전 제도와 달리 국민 청원 제도에 놀이가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단순한 ‘놀이’와 ‘규칙’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어지는 보상인 답변에는 관심이 덜하다는 점이다. 2018년 6월 18일 기준 답변 완료된 청원 수는 35개로, 평균 서명 수는 278061명이었다. 이에 비해 답변 조회 수는 평균 98776명이었는데, 최고 조회 수 676,626회를 기록한 을 제외하면 평균 46244회로 평균 청원 수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서명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할 뿐 그 궁극적 목적인 문제 해결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청원 내용에서도 청원과 서명이 그저 ‘놀이’라는 점이 여실 없이 드러난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등 특정 개인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청원뿐만 아니라 “어셔어학원 토플강의 잘한다는데 맞나요”, “오늘 축구보면서 뭘 먹을지 결정해 주세요”, “삼성페이 결제” 등 장난성 게시글도 다수 존재했다. 개인을 공격하는 청원의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해당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장는 놀이의 핵심인 ‘재미’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국민이 느끼는 ‘청원 놀이’의 재미는 유지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자극의 양과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청와대의 답변이 ‘권한 없음’으로 일관되고 마녀사냥식의 운영이 지속된다면, 대중은 또다른 재미를 찾아 떠날 것이다. 또한 재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정치 참여 ‘놀이’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함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청와대의 답변이 ‘권한 없음’으로 일관된다면 위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거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청와대는 형식적 답변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Ⅲ. 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한 방법1. 제도 차원 - 본인 인증과 해시 함수를 이용한 투명성 강화위 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중복 서명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다른 나라의 e-청원 제도에서 중복 서명을 막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면, 영국과 독일의 경우 중복 청원을 막기 위해 모든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를 입력하게 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대량 중복 청원을 막기 위해 중복자동방지검증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역시 중복 서명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필자는 실명제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명제가 국민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에는 위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함을 생각해, 국민들의 편리함과 익명성을 모두 보장하면서 중복 서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하였다.먼저 국민은 청와대 누리집에 가입한다. 이때 필요한 개인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등 최소한으로 한정하되 필수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이 청원에 서명하고자 하면, 해시 함수를 이용해 어떤 서명에 청원했는지를 암호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Morgan을 쫓아내라는 청원이 109,334건의 지지서명을 받은 적도 있으며, 2014년 11월 14일 콜로라도주 시민이 올린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혹성파괴장치(Death Star)"를 2016년까지 정부가 건설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원응답기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이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소통하는 정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민주주의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기검열과 비판을 해야 한다.특정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청원, 장난성 청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아래 항목에서 다루었다.3. 정부 차원 -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먼저 정부가 위 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게시판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청와대 누리집에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으며 청원 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청원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삭제 처리가 일괄적이지 않아 두 차례 논란된 바 있으며, 국정 현안에 관련되지 않은 청원에 대한 관리 안내가 없어 비판을 듣고 있다. 따라서 위 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적절한 청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삭제되고, 청원 작성자의 진솔한 문제 의식이 담긴 청원만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편, 이전 청와대가 제시해 온 답변이 형식적이었던 이유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형식적 답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국가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청원 대상을 확대해야만 한다. 현 청원법상 청원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점진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사경다.

사회과학| 2018.10.24| 9페이지| 2,000원| 조회(334)

정치, 청와대, 청원, 온라인정치,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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