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Ｃ프로그래밍 출석수업 평가결과물

출석수업 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Ｃ프로그래밍학 번 : 200000-000000성 명 : 0 0 0강 의 실 : 0000대학 000호(전산실)연 락 처 : 010-0000-00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과제1]P221쪽 예제6-1 소스 수기작성 / 주석 달기P221쪽 예제6-2 소스 수기작성 / 주석 달기[과제2]P231쪽 문제13쪽 소스프로그램/실행결과P231쪽 문제14쪽 소스프로그램/실행결과P231쪽 문제15쪽 소스프로그램/실행결과

컴퓨터과학과| 2018.11.04| 3페이지| 4,000원| 조회(182)

방통대, 컴퓨터공학과, 주석달기, 소스프로그램, 실행결과, 출석수업 평가결과물, 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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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프로그래밍 출석수업 평가결과물

출석수업 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VC++프로그래밍학 번 : 200000-000000성 명 : 0 0 0강 의 실 : 0 0 0 0 대학 000호(전산실)연 락 처 : 010-0000-00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기본 과제(1) 수업시간에 학습한 [윈도우 API] 프로그래밍의 처리 과정 및 [콜백함수]를 정리 하시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플랫폼(실행 환경)에서 프로그램에게 제공하는 기능(함수군)이다. OS에 의해 직접 불리는 함수를 CALLBACK 함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WndProc 콜백함수는 EVENT 발생시 OS에 의해 직접 호출 되며, 이때 Message종류와 내용을 Parameter로 전달 받는다.CALLBACK 함수는 메시지를 처리한다. 윈도우즈 자체가 메시지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면 혼자 놀고 있다가 버튼이라도 하나 누르면 그 버튼 ID에 따른 처리를 해준다. 이런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CALLBACK 함수이다.CALLBACK으로 선언된 함수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될 때 운영체제로부터 호출돼는 함수이다. 예로 Timer가 있다. Timer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얼마 간격으로 SetTimer를 설정하면 운영체제가 그 시간이 되면 OnTimer 함수를 호출한다.CALLBACK 함수는 불리는 쪽에서 부르는 쪽의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핸들링 하는 함수이다. 윈도우는 data segment와 code segment가 분리되어 있다. code는 공유를 하나 data는 공유 하지 않는다. 공유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CALLBACK 함수이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DLL이 'B'라는 DLL을 불러 쓰고 'A'라는 DLL에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 받을 변수와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B'라는 DLL에서 이 변수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처리하려 한다고 할 때 'B'에서 'A'의 변수를 인자로 받아 메모리를 할당하고 처리하는 것은 무의미 하거나 위험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A'와 'B'는 서로 독립된 DATA SEGMENT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는 A의 메모리 할당 함수를 이용해서 A의 변수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해야 한다. 여기에서 A에서 B로 넘겨주는 메모리 할당 함수를 CALLBACK 함수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불리는 쪽에서 부르는 쪽의 DATA를 참조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CALLBACK 함수인 것이다. WNDPROC가 CALLBACK 함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불리는 운영체제에서 디폴트 윈도우 프로시저의 위치에 부르는 함수이기 때문이다.콜백(Callback)함수 메시지 전달 순서함수 호출과 CALLBACK 함수 호출의 차이점은 ‘제어권’에 있다. 일반적으로 함수 호출은 조건이 1이면 1번 함수를 불러서 처리, 2면 2번 함수를 불러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어떤 처리가 필요할 때 함수에게 그 작업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CALLBACK함수는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식이다. 즉, 호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컴퓨터과학과| 2018.11.04| 2페이지| 4,000원| 조회(269)

자식, 콜백함수, VC++프로그래밍, 출석수업 평가결과물, 윈도우 API,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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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중간고사

INSERT INTO 선수 VALUES('HO11', '샘킴', '2002년', '투수','1억'),('HO12', '최재훈', '2003년', '포수','3억'), ('HO13', '정근우', '2010년', '1 루수','5억'),('HO14', '강경학', '2011년', '2 루수','2억'),('HO15', '송광민', '2006년', '3 루수','8억'),('HO16', '하석주', '2009년', '유격수','7억'),('HO17', '호잉', '2016년', '우익수','2억'),('HO18', '이용규', '2008년', '중견수','8억'),('HO19', '이성열', '2012년', '좌익수','4억'),('HO10', '김태균', '2010년', '지명타자','9억');

컴퓨터과학과| 2018.11.04| 6페이지| 7,000원| 조회(336)

데이터베이스, MySQL, 스키마, ER, 다이어그램, 네비게이터, 워크벤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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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이해

2018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사진의이해학 번 : 200000-000000성 명 : 0 0 0연 락 처 : 010-0000-00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공통 ) 형■ 과 제 명 :1. 안셀아담스의 존시스템에 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쓰시오.2.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쓰시오.■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안셀 아담스와 역사적 배경2. 존 시스템3. 적정노출의 이해4. 앙리카르티에-브레송과 역사적 배경5. 결정적 순간6. 앙리카르티에-브레송의 사진을 보고 느낀점Ⅲ. 결론Ⅰ. 서론“모든 사진 속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 한다 사진가 그리고 감상자” 사진이란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일상 중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프레임 속에 저장하여 꺼내볼 수 있는 하나의 추억 저장 장치가 아닐까 싶다. 내가 찍은 사진이라면 한 장의 사진으로도 모든 것을 생각이 나겠지만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볼 때면 그 사진만으로 많은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두 명의 사진작가를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빛을 효과적으로 읽고 카메라 메커니즘과 필름에 프린트되는 톤까지 선택하며 자신이 보고 느낀 풍경을 필름에 담으려 노력한 안셀 아담스와 세상에 포토저널리즘을 소개하며 세부와 감정을 포착하는 예리한 눈을 가진 앙리카르티에-브레송 이 장에서는 두 명의 작가를 소개해 보려한다.Ⅱ. 본론1. 안셀 아담스와 역사적 배경20세기 마지막 낭만파 풍경 사진가라고 불리는 안셀 아담스 풍경사진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어린 시절은 전설이라는 수식어와는 다르게 학교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지진으로 인해 코가 휘어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까지 얻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안셀 아담스는 집에서 홀로 공부하여 학위를 따내야 했다. 위하여 거친 훈련과 정교함이 후에 사진 작업과 글쓰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린 시절의 그는 자연과 벗이였다. 골든 게이트 해협의 야생산책을 즐겼으며 거의 매일 로보스크릭(Lobos Creek) 길과 모래언덕을 하이킹하였다. 광활한 서부 풍경은 그의 뜨거운 가슴을 식혀줄 유일한 시간 이였다. 특히 요세미티와 시에라 지역은 그가 준비하였던 음악을 버리고 사진작가로서의 길을 살게한 장소 중 하나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자연의 제스처(the great earth gesture)’에 의해 변화하였다. 그는 그곳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그가 느꼈던 그 웅장하고 장엄하였던 풍경을 하나하나 사진에 담기 시작하였다. 191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안셀 아담스는 1919년에 시에라 클럽(이에라 네바다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사이자 요세미티의 보호자로 자리 잡으며, 죽는 순간까지 환경보호 활동으로 생을 마감하였다.2. 존 시스템풍경사진의 바이블로 불리는 노출과 현상을 조절하는 사진기술인 존 시스템은 0에서 10까지 색조를 나누는데 존 0은 완전한 검은색부터 존 10 완전한 흰색 정의 된다. 1940년 안셀 아담스와 프레드 아처(Fred Archer)가 개발한 좀 시스템은 안화의 톤을 조절하기 위하여 11단계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도 있던 흑백 인화 시스템이지만 안셀 아담스미스가 체계화시켰다.【표 1】등급존색상정의낮은 등급존 0더 검은색이 될 수 없는 검은색, 아무것도 표현못함존 1완전히 검다고 말 할 수 없는 색깔 중 가장 어두운색.자세히 보면 실선을 볼 수 있을정도지만, 종이에 인화하면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색, 가장 검은 먹색에 가장 최소한의 물을 탄 색.존 2질감이 나타나는 지점. 인화해도 완전 검은색과 비교가 가능한 정도, 완전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존 0이 아니라 존 2로 표현하야 질감이 나타난다. 이미지의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가장 어두운색존 3일반적인 어두운 나뭇잎 바위 또는 풍경의 새도우 부분, 햇빛 아래의 인물 사진에서 백인의 피부에 대한 표준존 5일반 밝기의 햇빛 하에서 눈 위의 맑게 갠 하늘 암석, 보통의 비바람을 맞은 목재 등존 6햇빛을 표현, 인공빛 아래에서 백인의 평균 피부 밝은 바위, 햇빛아래에서의 풍경 속 눈의 어두운 부분높은 등급존 7매우 산뜻한 색깔의 피부, 엷은 회색 물체존 8질감도 있고 부드러운 백색, 백인 피부의 하이라이트는 존 10이 아니라 존 8로 표현존 9거의 순백의 질감 없는 흰색, 균일한 햇빛 아래의 눈, 인쇄하면 완전한 하얀색과 구부이 힘든 정도.존 10순수 하얀색, 이미지 부분의 거울면 같은 번들거림 광원 자체이렇게 나뉜 등급으로 필름을 현상할 때 기준이 생기며, 이렇게 흑백 사진에서 존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물의 정확한 밝기 칼라보다 더 실제와 같은 밝기를 묘사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셀 아담스는 사물의 정확한 밝기를 표현하기 위해 백색의 질감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노출 관리를 하였던 것이다.그렇다면 왜 흑백 사진인가?1930년대 당시는 컬러 필름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뛰어난 컬러필름도 아니였고, 장기간 보관 시 색이 바래지는 현상이 있었다. 반면 젤라틴 실버 프린트(흑백 필름)는 뛰어난 세부 묘사력과 선명한 대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3. 적정노출의 이해적정노출을 알기 위해서는 노출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한다. ‘노출’ 사진을 촬영할 때 필름이 감광하는데 가장 적합한 광량을 필름에 조사 하는 조작이다. ISO감도나 필름이 빛에 감광하는 성능, 즉 필름감도에 맞추어 일정한 광량을 필름에 조사하여야 한다. 피사체의 명도에 따라 조리개의 크기와 셔터 속도를 조정하고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노출을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조리개와 셔터만으로도 정확한 노출을 얻을 수 있다.셔터 속도가 빠를수록 움직이는 피사체가 선명하게 나오고 움직임이 적은 대상을 명확히 찍을 수 있다. 반대로 셔터속도를 낮출 때는 어두운 곳에서 이미지를 찍을 때 좋지만 피사체가 느려지는 듯 한 현상이 생긴다. 정리하 사진의 이미지에 최대한 가깝도록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흑백사진에서의 또 다른 자연의 웅장함을 찍었던 것이 아닐까? “위대한 사진이란 가장 깊은 의미에서 피사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완전한 표현이고 그럼으로써 삶 전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의 진정한 표현이다” 적정 노출은 빛과 풍경을 필름에 옮길 수 있게 된 하나의 도구였을 것이다.4.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역사적 배경1908년 8월 22일에 태어나 2004년 8월 3일에 프랑스 알프드오트로방스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수많은 ‘결정적 순간’ 다시 말하자면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였다. 부농인 카르티에(Cartier) 가문과 제조업자인 브레송(Bresson) 가문의 혼인으로 태어난 카르티에-브레송(Cartier-Bresson) 가문은 면사 제조공장을 대대로 운영하며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의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받아 공장을 운영하였지만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그는 달랐다. 아마 이른 나이에 전사한 전업 화가였던 삼촌의 예술적 재능에 영향을 받았던 걸까? 그는 1970년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였고, 그 이후는 순수미술로 방향을 전환하였다.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은 바칼로레아(대학시험)에 세 번 낙방하였다. 결국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미술교육가인 앙드레 로트에게 2년간 개인지도를 받으며 예술 쪽 진로를 모색하며 당시 대두되는 초현실주의자인 앙드레 브르통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과 교제한다. 1931년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진의 길로 접어든다. 1933년에 잡지의 요청으로 스페인을 취재하면서 사진작가의 길로 접어섰다.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징집된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은 종군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1940년 6월 22일 독일군에 포로로 잡혀 3번의 탈출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 파리로 돌아와 도피생활을 하다가 1944년 파리가 해방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포토저널리즘에 입문하게 된다. 1948년 1월 30일, 인도에서, 1954년 사진작가로는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 195 전에 사진을 찍었고,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승리 시점에서 후르시초프의 러시아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거기에 있었다. 그가 매일 저녁, 낮에 찍은 사진에 긴 설명문을 붙였던 설명문은 역사의 한 순간 이였다. 그렇게 그의 발걸음에 역사의 순간순간이 촬영되었다.5. 결정적 순간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은 결정적 순간이라는 일종의 신조를 만들어 냈다.많은 사람들이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순간의 사냥꾼, 저격수, “자(尺)를 지니지 않은 기하학자임과 동시에 사격의 명수” 등 많은 수식어를 붙인다.1952년의 사진집 「재빠르게 잡은 이미지」에서,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은 “결정적 순간”의 사진을 “눈 깜짝할 찰나에, 어떤 사실의 의미작용과 형태의 엄격한 조직화를 동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는 균형과 기하를 추구하고 있었다. 어떤 사실적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한 순간이 있다”, “사진은 운동 속에서 표현이 풍부한 균형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하는 필수적이다. “바로 이 순간에 셔터를 누름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면, 사진이 무기력할 것이고 생명이 없을, 그런 정확한 기하학적 자리를 본능적으로 움켜쥔다.” 이처럼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사진 속 삶은 항상 긴장과 균형의 연속이다. 사진 프레임 속의 다양한 배열들 기다림 속의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그의 검지손가락의 움직임에 동선과 배열, 균형 그 모든 것 들이 정렬이 되며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게 된다. 아슐린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보이는 집중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는 재능보다는 노력을 믿으며, 다재다능한 재주꾼을 불신하는 사람이다.” 가령 어느 행인이 빗물로 생겨난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는 순간을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그 근처에서 하루 종일 잠복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듯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행운이 아닌 노력 이였던 것이다. 우리의 일상 중?

미디어영상학과| 2018.11.04| 7페이지| 4,000원| 조회(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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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2018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생활속의 경제학 번 : 201800-000000성 명 : 0 0 0연 락 처 : 010-0000-00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공통 ) 형■ 과 제 명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 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Ⅰ. 서론Ⅱ. 본론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2.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배경3.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착1) 수요 규제측면2) 공급 규제측면3) 가격 규제측면Ⅲ. 결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Ⅳ. 참고문헌Ⅰ. 서론각 정부별 시대의 큰 사건들로 부동산 경기는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사건들과 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배경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서술하려고 한다.Ⅱ. 본론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자료] 한국 감정원,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1962년 박정희 정부 출범 이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의 시발점으로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발표 이 후 도시 내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이 아닌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략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강남은 일순간에 최고의 투자가 되었고 투기의 시작을 예고하였다.1980년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박정희 정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완화, 주택 자금의 지원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며 완화정책을 펼쳤다. 1988년 88올림픽의 개최로 증시호황으로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밀려와 땅값이 폭등하였고, 정부는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규제)하며 투기를 잡으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 흐름은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되었고 아파트 가격의 꾸준한 상승세와 전세 값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하여 서해안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등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는 토지 투기를 자극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 3개의 법안을 시행하며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1년 이후 아파트 가격 5년 연속 하락시키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 정책을 펼쳤지만 중반이후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며 완화정책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 하락률은 연평균 3.5%의 하락세를 보이고 금융 실명제로 인하여 투기성 투자의 감소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다.김대중 정부로 이어지기 전 IMF구재 금융 신청으로 은행과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그 여파는 부동산으로 이어졌다. 모든 부동산은 침체와 폭락하였고 그로인하여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게 된다. 주택 건설 촉진책 발표, 양도세 면제, 부동산 세금완화 등 각종 규제들이 풀어지면서 IMF로 주춤하였던 투기 열풍이 재현 되어 중산층까지 투기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IMF의 규제 완화 시대의 연장은 부동산 투기를 더욱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다시 투기로 변해버린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매금지, 재건축 요건 강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수급의 불균형으로 오히려 강남을 중점으로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 공급요인이 사라지면서 가격상승과 부동산 버블화를 가속화 했다. 하지만 분양가 자율화 폐지, 버블세븐 지정, 전매 제한 확대 등을 도입하면서 2006년 24%까지 올랐던 매매가격은 3.6%까지 내려갔다. 역대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2008년)로 인하여 부동산 시세가 폭락되고 거래는 중단되어 정부에서 폐기 하였던 다양한 완화정책을 도입시켰다. 은행 이율이 높아 대출이자로 인하여 하우스푸어가 발생하였고 이는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올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임대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는 가계 부채를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갈수록 빈부격차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수없이 풀었다 줄이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줏대 없는 정책에 투자자만 우왕좌왕하는 꼴로 끝나게 되었다.2. 문재인 정부의 정책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에 반응을 하였다. 줏대 없던 이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과열된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조정대상 지역 금융규제 및 재건축 규제의 도입, 조정대상 지역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맞춤형 LTV 및 DTI 규제비율 강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등 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이전 정부에서 실패하였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 놓아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시키며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서민이 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문제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3.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착1) 수요적 측면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투기 수요를 예측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뿐 실질적인 현금 부자들의 투기 수요를 막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의 수요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와 투기수요로 나뉠 수 있다. 투기 수요를 막는 건 좋지만 실수요를 막아서는 안 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2) 공급적 측면서민 주거지원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 청년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시설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인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으로 장기적으로 투기수요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실거주 요건 추가 등의 조치가 포함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는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과도한 양도차익을 기대하는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를 겨냥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으로 볼 수 있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이 제도이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재벌 및 부동산 문제를 강조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다뤄야할 29대 의제’ 선정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다.Ⅲ. 결론올 연말부터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이 시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 신고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이다. 기존 일반 청약과 비교했을 때 ‘신혼희망타운’은 경쟁 범위가 좁은 편이다. 그 동안 신혼부부들은 자녀가 많으면서 무주택 기간이 긴 40?50대와 경쟁하는 것이 가장 불리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청약보다 유리해지는 셈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는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공통교양과목| 2018.11.04| 6페이지| 4,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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