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정부실패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공급 논리에 의한 가격의 결정, 그리고 그 가격에 맞는 균형 거래량을 시장의 균형이라고 본다. 여기서 특정 재화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낮음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재화가 시장에 적정량이 공급되지 않거나, 판매자의 담합 등으로 소비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재화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등의 가격 제한 정책, 벌금·과태료를 통한 부당행위 제한 정책,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유발 재화 생산 장려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정부실패 현상이라고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할 때는 언제나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입한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상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정부실패가 발생하면 기존의 문제에 더불에 새롭게 생겨난 문제도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정부실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론적으로, 정부 실패는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비용의 중복과 상승, 광범위한 정책의 외부효과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한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 짐에 따라 새로운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어떤 정부실패의 유형이 발생하였는지 단통법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단통 법은 단통 법은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는 휴대폰 판매에 있어서 기업과 휴대폰 판매자가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행위규제의 부분이다. 단통 법 이전의 상황은 각 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의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가가 크게 차이 나는 상황이었다. 이를 규제하고자 정부에서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보조금 지급 상한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단통 법 시행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우선 보조금 시장이 음지화 되면서 불법 보조금 시장이 생겼다. 단통법 속에서도 아는 사람들끼리는 불법 보조금을 주는 판매자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다. 일종의 휴대폰 암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수요-공급곡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논리이다. 보조금의 크기를 정함으로써 휴대폰을 일정 가격이하로 팔 수 없다. 일종의 가격하한선이 설정된 셈이다. 기본 경제학에서 최저가격이나 최고가결을 설정하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초과수요, 초과공급 현상으로 인해 암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불법 보조금 시장은 이와 같은 논리로 생겨난 부작용이다. 또 다른 부작용의 사례로 휴대폰 내수시장이 눈에 띄게 축소했다. 휴대전화 판매량은 2013년 2095만대, 2014년 1823만대, 2015년 1908만대, 2016년 1870만대, 2017년 7월까지 1068만대를 기록했다. 단통 법은 2014년 엄청난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단통 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10% 내외로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정부실패의 이론적 분석으로 보면, 이는 정부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본다. 단통 법은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는 법이었다. 이제 더 이상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없다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퍼졌다. 언론에서는 단통 법 시행 이전부터 단통법의 문제점을 앞 다투어 다루었고, 대리점에서는 “단통 법 이전 마지막 구매 찬스”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면서 단통 법 의 소비자들은 단통 법 이후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단통 법을 통해 휴대폰 구입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휴대폰을 많이 바꾸지 않게 되었다. 또한 단통 법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엄청난 고 스팩,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에서 중,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으로 소비자를 끌여 들이기’ 였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대표적인 가성비 휴대폰 제조사였던 팬텍(SKY)는 파산하였고, 삼성보다 조금 더 저렴했던 LG의 스마트폰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LG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19분기 동안 스마트 폰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LG 스마트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단통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단통 법의 시행으로 인해 스마트 폰 제조사애서는 어떠한 통신사도 거치지 않고 오직 휴대폰만 출고가에 구입하는 자급제 폰이 등장하였다. 자급제 폰은 주로 홈쇼핑, 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양판점을 통해 판매가 된다. 양판점에서는 자급제 폰을 구매함과 더불어 약간의 지원금과 자사의 가전제품 등 사은품을 주는 방식으로 판매가 된다. 이는 수요·공급 논리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단통 법으로 인해 또 다른 시장경제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은 파생적 외부효과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효과의 발생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