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01. 원가관리회계의 기초개념01. 원가관리회계의 의의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재무회계 : 주주나 채권자 및 정부와 같은 외부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리회계 : 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인 경영자가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원가회계의 역할- 기본적인 목적 : 제품원가의 계산- 기업의 제품제조와 관련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한 정보(재무회계)와경영자를 위한 정보(관리회계)를 모두 제공- 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구분? 원가회계 : 원가자료의 집계와 배부 및 분석에 초점을 둠? 관리회계 : 기업내부의 계획과 통제 및 특수한 의사결정에 원가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 초첨을 둠02. 원가의 개념과 분류- 원가(costs)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 “상이한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가를 적용한다.”⇒ 원가정보의 활용목적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고 측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1. 원가의 분류 ? 제조활동과의 관련성(1)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① 제조원가 :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어 소멸되는 모든 원가② 판매비와 관리비 :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2)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 자산화 여부① 제품원가 : 매입이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발생한 시점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했다가 제품이 판매되어 수익 창출된 시점에 매출원가(비용)으로 처리되어 매출(수익)과 대응됨② 기간원가 : 제품의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하는 원가로서, 매입원가나 제품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3)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 추적가능성① 직접원가 : 특정제품 or 특정부문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② 간접원가 : 특정제품 or 특정부문과 관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4)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 조업가 등- 배부기준 결정시 고려해야 할 항목① 제조간접원가와 상관관계가 높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기준②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제조간접원가} over {조업도}03. 개별원가계산의 회계처리1. 투입원가집계의 회계처리(1) 직접재료원가의 회계처리① 원재료 매입시점 : 원재료 xxx / 매입채무 xxx② 기말원가 계산시점 : 재공품 xxx / 원재료 xxx제조간접원가 xxx- 원재료계정에서 사용된 재료원가가 각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직접재료원가보다 더 큰 경우에 차이금액은 개별작업으로 추적되지 않는 간접재료원가에 해당하므로 제조간접원가 차변에 집계함(2) 직접노무원가 회계처리① 기말원가 계산시점 : 재공품 xxx / 노무원가 xxx제조간접원가 xxx- 당기발생액이 각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노무원가보다 더 큰 경우에 차이금액은 개별작업으로 추적되지 않는 간접노무원가에 해당하므로 제조간접원가 차변에 집계함(3) 제조간접원가 회계처리① 발생액 집계시점 : 제조간접원가 xxx / 감가상각비 xxx보 험 료 xxx수선유지비 xxx수도광열비 xxx간접재료원가 xxx간접노무원가 xxx② 기말원가계산시점 : 재공품 xxx / 제조간접원가 xxx2. 산출물의 원가계산과 회계처리- 산출물의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개별원가계산에선느 개별작업별로 원가를집계하여 계산함(1) 개별원가계산에 의한 산출물 금액 결정①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계산② 작업별 제조원가계산(2)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회계처리① 당기제품제조원가 계산시점 : 제품 xxx / 재공품 xxx(3) 매출원가의 회계처리① 매출원가 계산시점 : 매출원가 xxx / 제품 xxx3. 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는 기능별 구분방법과 성격별 구분방법으로 작성 가능(1) 기능별 구분방법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2) 성격별 구분방법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Ⅰ. 직접재료원가 xxx1. 기초원재료 xxx2. 당기매입액 xxx3. 사용가능액 xxx4. 타계정대체 (xxx)5. 개별원가계산은 실제개별원가계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가계산모형-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함- 따라서, 제조과정 완료시 회계기간 중에도 즉시 제품원가 계산이 가능해지고 기간별로 제품원가가 변동구 분실제개별원가계산정상개별원가계산주요정보이용자외부정보이용자내부정보이용자 (경영자)원가계산시점회계연도의 기말제품생산 완료시점 (적시성 확보)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실제배부율 × 실제조업도예정배부율 × 실제조업도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실제발생액 배부실제발생액 배부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음2. 정상개별원가계산의 적용①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결정제조간접원가`예정배부율`=` {제조간접원가`예상액`(제조간접원가`예산)} over {배부기준의`사용예상량`(예정조업도)}3.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의 조정-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면 회계기간 중에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합계와 회계연도 말에 집계된실제 총 제조간접원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 그 차이를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라고 한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해서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배부액이 일치하도록 해야함① 과소배부 : 실제발생액에 비해서 예정배부액이 적은 상태② 과대배부 : 실제발생액에 비해서 예정배부액이 더 큰 상태과소 배부차이과대 배부차이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제조간접원가 차변잔액제조간접원가 대변잔액불리한 차이유리한 차이계정잔액에 가산조정계정잔액에 차감조정원가증가효과, 이익감소효과원가감소효과, 이익증가효과-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각 계정의 잔액에 조정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는 ① 비례배분법 ② 매출원가조정법 및 ③ 기타비용조정법이 있다.(1) 비례배분법 (proration method)-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재공품과 제품 및 매출원가에 배부하여 이들 계정이 실제원가로 계산되었을경우와 가까워지도옥 만드는 방법- 원재료 계정에는 배분하지 않는다 (∵ 원재료계정은 실제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비례배분법은uration drivers):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으로 원가동인을 사용하는 것ex) 작업준비시간, 검사시간, 노동시간 등③ 직접동인 (intensity drivers): 각 활동을 1회 수행할 때 소요된 자원을 직접 측정하여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는 것구 분원가동인적용상황측정비용원가계산 정확성거래건수동인소요된 활동의 수건수당 원가가동일한 경우가장 적음가장 부정확기간동인소요된 활동시간건수당 원가는 다르나시간당 원가가 동일한 경우중 간중 간직접동인소요된 작업 직접측정시간당 원가가 다른 경우가장 많음가장 정확4.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계산- 집계된 활동원가 총액을 원가동인의 수량으로 나누어서 활동중심점별로 활동원가동인당 배부율을 계산5.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활동원가의 제품별 배부)- 개별작업이나 제품에서 발생한 원가동인의 수를 이용하여 개별작업이나 제품에 활동원가를 배부6. 활동중심점의 수와 활동원가동인의 결정시 고려사항- 원가계산시스템의 총비용은 ①원가측정비용과 ②경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로 구성되므로 이 두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① 원가측정비용 :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측정비용이 증가함② 경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경영자가 원가정보를 기초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이감소함03. ABC와 개별원가계산의 비교1. 개별원가계산의 원가왜곡-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단위수준활동을 수행함- 비단위수준활동 (non-unit-based activity) : 묶음수준활동, 제품수준활동, 설비수준활동 등-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비단위수준활동의 원가동인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원가를 배분하여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함- 반면, 개별원가계산은 노동시간이나 단위수준과 관련된 배부기준으로 비단위수준활동의 원가를 제품에 배부해서 원가왜곡 문제를 초래함- 생산량은 적지만 비단위수준활동을 자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제품의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됨① 원가평준화 (계기준 (cause and effect criterion): 공통원가의 발생과 원가대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배부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임② 수혜기준 (benefits-received criterion): 공통원가로 원가대상에 제공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효익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준③ 부담능력기준 (ability-to-bear criterion): 공통원가와 원가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원가대상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준④ 증분원가기준 (incremental cost criterion): 추가적인 원가대상이 공통원가를 추가 발생시킨 경우에 증가된 공통원가만을 추가적인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기준⑤ 공정성과 공평성기준 (fairness and equity criterion): 공통원가를 배분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 원가배분의 목적이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동기부여에 있는 경우 인과관계기준과 수혜기준이 보다 바람직한 기준임- 활동원가계산은 특히 인과관계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 활동과 원가집합에 집계된 원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원가동인을 식별하여 이를 배부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Chapter 04. 종합원가계산01. 종합원가계산의 의의1.종합원가계산- 제약업, 석유화학산업, 제지업, 시멘트제조업, 식품가공업 등과 같이 표준화된 작업공정을 통해 한 가지 제품만을 대량생산하는 제조환경에서 사용하는 원가계산방법- 제조공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제조원가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량으로 나누어 평균화된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 제품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원가 ÷ 공장에서 생산된 수량2. 완성품환산량의 개념- 특정 공정에서의 모든 노력이 완성품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을 경우 완성되었을 완성품의 수량- 공정에 투입된 원가 (기초재공품원가+당기총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할 때 생법
목차Ⅰ. 서론1. 제도의 취지와 도입배경Ⅱ.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도입현황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1.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1.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1.3 개인퇴직계좌(IRA)1.4 퇴직급여제도별 내용비교(표)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2.1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수2.2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2.3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Ⅲ.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1. 소득세 과세체계1.1 불입단계세제1.2 운용단계세제1.3 수령단계세제2. 법인세 과세체계Ⅳ.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Ⅴ. 결론Ⅰ. 서론1.1 제도의 취지와 도입배경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 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이미「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7년 8월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4%를 넘어「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8%가 되어「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출산기피 현상과 근로자 1인당 부양해야 할 노년층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고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자금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해진 반면에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금이 노후생활자금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행 퇴직금제도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수급권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의 3tirement Pension. 이하‘DB형’이라 함)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이하‘DC형’이라 함),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하‘IRA형’이라 함)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1.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고 운용관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며 그 운용결과에 대한 결과 및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변동되는 경향이 있고, 근속연수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적립금을 적정하게 산출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계하는 데는 임금 상승률, 정기 승급률, 퇴직률, 기금 운용수익률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수준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며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5년 이상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게 된다. 한편 급여수준은 규약에서 정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적립해야 하며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시기(월, 분기, 반기, 연 단위)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1.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운용관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담형확정기여형규약작성취업규칙작성 신고퇴직연금규약작성 신고퇴직연금규약작성 신고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해당사항 없음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수수료부담해당사항 없음사용자사용자 원칙부담금 납부사용자사용자사용자(근로자추가적립 가능)사외적립 부담금수준사용자 재량퇴직급여추계액의 60% 이상연간 임금총액의1/12 이상퇴직급여 형태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퇴직연금 수령요건해당사항 없음55세 이상으로서가입기간 10년 이상55세 이상으로서가입기간 10년 이상퇴직급여 수준퇴직시 평균임금30일분 X 근속연수퇴직시 평균임금30일분 X 근속연수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운용위험 부담사용자사용자근로자중도인출가능(노사합의시 중간정산)불가가능(특정한 사유에 한정)담보제공불가50%까지 가능(특정한 사유에 한정)50%까지 가능(특정한 사유에 한정)적합기업-연공임금제를 적용하며, 영속성이 높은 대기업연봉제를 적용하거나,기업의 영속성이 낮은중소기업, 벤처기업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2.1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수2016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181,464개소 중 318,374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도입률은 전년에 비해 1.3%p가 증가한 26.9%로 나타났다. 도입 대상 외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313,169개소)에 비해 26,861개소가 늘어난340,030개소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전체 도입 사업장도입 대상 사업장도입 사업장도입률'15년313,1691,149,913294,02925.6'16년340,0301,181,464318,37426.9전체 도입 사업장을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이 절반 이상인 53.6%로 전년에비해 1.4%p가 증가하였고, 확정급여형(DB)은 31.9%, IRP특례형은 7.6%, 병행형은 6.9%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전체 도입 사업장DBDCIRP특례병행'15년313,169101,751163,33226,91221,174(구성비)(100.0)(32.5)(5유형별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단위: 억원, 명, %)합계DBDCIRP특례IRP가입자*적립금액'15년1,250,694855,005280,3167,038747,226108,335(구성비)(100.0)(68.4)(22.4)(0.6)(8.7)'16년1,453,368989,847333,1467,587778,654122,789(구성비)(100.0)(68.1)(22.9)(0.5)(8.4)* IRP 가입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Ⅲ.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우리나라 현행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부담금 납입 시에 소득공제(exempt)하고,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으로 수급 시에는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급여의 형태에 따라 세제취급이 다르게 되는데, 현행 공적연금은 EET의 과세체계를 준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으로 구분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일정부분만 소득공제하고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며 수급단계에서는 불입된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1. 소득세 과세체계현행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는 각각 부담금 불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그리고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의 세제는 다음과 같다.1.1 불입단계세제부담금의 적립 시에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연금 가입자인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는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한도를 기존에 공제받는 개인연금 한도액과 합산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반면, 공적연금의 부담금 불입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 및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반면, 연금외수령 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2. 법인세 과세체계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은 법인세 산출시 손금산입이 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되지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부담금은 일정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법인세법 44조 제 2항).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중 세법상 인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은‘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설정 전 잔액’을 의미하며 기초퇴직연금충당금잔액 및 전기말 신고저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에서 퇴직연금충당금 손금부인액과 기중퇴직보험금 수령 및 해약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당해 연도에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누적개념의 금액이 아닌 당기분만 가능하다.Ⅳ.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 및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폭이 넓어졌으며 특히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금의 통산장치인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한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제도 및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기업들의 도입실적이 미미하고 근로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발생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퇴직연
